감사원 감사청구 청구인 요건과 접수 절차 안내

감사원은 공공기관의 사무처리를 감사하는 헌법기관이고 주소는 www.bai.go.kr 입니다. 국민이 감사를 청구하는 길은 국민감사청구와 공익감사청구 두 갈래이고, 근거가 되는 규범부터 다릅니다. 국민감사청구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72조, 공익감사청구는 감사원 훈령인 공익감사청구 처리규정입니다. 둘 다 국민이 청구하려면 18세 이상 300명 이상의 연서가 필요하고, 청구서는 방문 또는 우편으로만 받습니다. 가장 자주 걸리는 지점은 지방자치단체 사무입니다. 국민감사청구로는 받지 않고 반려하며, 공익감사청구나 주민감사청구로 가야 합니다.

감사원 감사청구 국민감사청구와 공익감사청구가 갈리는 지점

감사원이 받는 감사청구는 두 갈래이고, 갈리는 첫 지점은 근거가 되는 규범입니다. 국민감사청구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72조라는 법률에 근거가 있고, 공익감사청구는 공익감사청구 처리규정이라는 감사원 훈령에 근거가 있습니다. 근거가 다르니 청구인도 다르고, 청구할 수 있는 사유의 폭도 다릅니다.

표에서 눈여겨볼 칸은 청구 사유입니다. 법 제72조 제1항은 공공기관의 사무처리가 법령위반 또는 부패행위로 인하여 공익을 현저히 해하는 경우라고 적고 있습니다. 법령위반이거나 부패행위여야 하고, 공익을 해치는 정도도 현저히여야 합니다. 반면 감사원이 안내하는 공익감사청구의 청구대상은 공공기관의 사무처리(그에 소속한 공무원 등의 직무를 포함)가 위법 또는 부당하여 공익을 해친다고 판단되는 경우입니다. 부당이 들어가 있습니다. 위법까지는 아니어도 부당하다고 판단되면 청구 사유가 될 수 있다는 뜻이라, 문이 더 넓습니다.

두 번째로 눈여겨볼 칸은 지방자치단체 사무입니다. 국민감사청구는 이 부분을 아예 받지 않습니다. 뒤에서 따로 다룹니다.

다만 감사원 안내는 두 제도의 전체 과정은 유사하다고도 적고 있습니다. 청구서를 감사원에 내고, 감사원이 실시 여부를 심사하고, 감사를 하면 결과를 청구인에게 통보하는 뼈대는 같습니다. 달라지는 것은 서식과 요건, 그리고 기한입니다.

감사원 감사청구 지방자치단체 사무를 청구할 때

여기가 헛걸음이 가장 자주 나는 자리입니다. 시청 · 군청 · 구청이 한 일을 국민감사청구로 내면 반려됩니다. 법 제72조 제3항이 지방자치단체와 그 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처리에 대한 감사청구는 「지방자치법」 제21조에 따른다고 정해 두었기 때문입니다. 감사원규칙 제13조 제3항도 같은 경우 청구인에게 사유를 통보하고 반려한다고 적고 있습니다. 300명 서명을 다 모은 뒤에 돌려받게 됩니다.

그러면 어디로 가야 하는가. 감사원 안내는 길을 두 개로 적어 두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사무에 대해서는 「공익감사청구 처리규정」에 따라 감사원에 공익감사청구를 하시거나 「지방자치법」 제21조에 따라 소관 기관에 주민감사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입니다.

1. 공익감사청구 — 감사원에 그대로 냅니다. 지방자치단체 사무는 공익감사청구의 대상에 들어가 있습니다.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의회도 그 지방자치단체 사무에 관해서는 직접 청구인이 될 수 있습니다.
2. 주민감사청구 — 지방자치법 제21조에 따라 소관 기관에 냅니다. 감사원이 아니라 시 · 도지사나 주무부장관 쪽으로 가는 길이라 창구 자체가 다릅니다. 서명 인원 요건은 지방자치단체 종류에 따라 다르고 조례로 정해지는 부분이 있어, 정확한 수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안내에서 확인하셔야 합니다.

정리하면 같은 일이라도 어느 창구에 내느냐로 결과가 갈립니다. 서명을 받기 전에 문제가 된 사무가 지방자치단체와 그 장의 권한에 속하는지부터 확인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거꾸로 국회 · 법원 · 헌법재판소 · 선거관리위원회 · 감사원의 사무는 감사원으로 가지 않습니다. 법 제72조 제1항 단서가 국회의장 · 대법원장 · 헌법재판소장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또는 감사원장에게 청구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감사청구를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감사 실시 여부를 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감사원 감사청구 접수 방법과 결과를 통보받는 기한

접수 방법부터 적겠습니다. 두 제도 모두 같습니다. 감사원 안내는 방문접수 또는 우편접수라고만 적고 있고, 청구서를 감사원 종합상담실에 접수하거나, 우편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라고 덧붙이며 주소를 (03050)서울특별시 종로구 삼청동 북촌로 112번지 감사원 종합상담센터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감사원규칙 제10조 제2항도 감사원에 직접 제출하거나 우편을 이용하여 제출할 수 있다고만 정하고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내는 창구는 없습니다. 300명분 연명부를 원본으로 모아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낸 뒤에는 기한이 법과 규칙에 박혀 있습니다.

여기서 놓치기 쉬운 것이 산입되지 않는 기간입니다. 감사원규칙 제10조 제3항은 청구서 내용에 보완이 필요하면 기간을 정해 보완을 요구할 수 있고 보완에 소요된 기간은 제13조제1항의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적고 있습니다. 제13조 제1항도 대상기관에 사실관계를 확인할 필요가 있어 자료를 요청한 경우 그 기간을 30일에 넣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달력으로 30일을 세다가 지났다고 생각하기 쉬운데, 실제로는 그보다 길어집니다.

30일을 아예 넘길 수 있는 경우도 규칙 제13조 제2항에 넷으로 적혀 있습니다. 청구 사항이나 대상기관이 여럿인 경우, 내용이 복잡하거나 고도의 전문성이 필요한 경우, 유사한 청구를 병합해 처리하는 경우, 그 밖에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입니다. 다만 이때도 청구인 대표자에게 처리기간 종료일까지 그 사유 등을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어, 아무 연락 없이 넘어가지는 않습니다.

감사 기간도 늘어날 수 있습니다. 법 제75조 제1항 단서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고, 규칙 제14조 제2항은 이 경우 연장사유와 기간을 청구인 또는 청구인 대표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공익감사청구의 기한은 구조가 다릅니다. 감사원 안내는 실지감사를 실시하기로 결정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감사를 종결한다고 적고 있습니다. 국민감사청구의 60일과 달리 6개월이고, 기산점도 실지감사 결정일입니다.

마음이 바뀌면 물릴 수 있습니다. 감사원규칙 제11조 제2항은 청구인 또는 청구인 대표는 감사청구에 대한 위원회의 결정이 있기전까지 감사청구를 취하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감사원 감사청구 부패신고 · 공익신고와 다른 점

감사청구와 신고를 같은 것으로 알고 오는 분이 많습니다. 둘은 다른 제도입니다. 재미있게도 근거 조문이 같은 법 안에 나란히 들어 있습니다.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55조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누구든지 부패행위를 알게 된 때에는 이를 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다. 누구든지이고, 받는 곳은 위원회, 곧 국민권익위원회입니다. 같은 법 제72조는 300명 이상의 연서로 감사원에 청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한 법 안에서 사람 수도 받는 곳도 갈라 놓은 셈입니다.

무엇을 요구하는 것인지도 다릅니다. 신고는 특정한 부패행위나 공익침해행위를 알리는 것이고, 감사청구는 기관의 사무처리를 감사해 달라고 요구하는 것입니다. 잘못한 사람이 특정되지 않아도 기관이 일을 처리한 방식 자체를 문제 삼는다면 감사청구 쪽에 가깝고, 특정 행위를 지목해 알리는 것이라면 신고 쪽에 가깝습니다.

실무에서 갈리는 지점은 혼자인지 아닌지입니다. 300명을 모을 수 없는 상황이라면 감사청구는 사실상 어렵고, 그때 남는 길이 신고입니다. 신고에는 신고자의 신분과 신변을 지키는 장치와 보상 제도가 따로 마련돼 있는데, 감사청구 제도에는 그런 보호 장치가 붙어 있지 않습니다. 본인이 소속된 기관 일을 문제 삼는 경우라면 이 차이가 작지 않습니다.

참고로 감사원에는 심사청구라는 또 다른 제도가 있습니다. 감사청구의 제외 사항 목록에 감사원의 심사청구가 불복구제절차의 하나로 올라 있는 것에서 알 수 있듯, 감사청구와는 성격이 다른 절차입니다. 심사청구가 진행 중인 사항은 감사청구 대상에서 빠지니, 어느 절차를 탈지는 시작하기 전에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정리하면 감사원 감사청구는 국민감사청구와 공익감사청구 두 갈래이고, 국민이 청구하려면 어느 쪽이든 18세 이상 300명 이상의 연서가 필요합니다. 청구서는 방문이나 우편으로만 받고 연명부는 원본이어야 하며, 지방자치단체 사무는 국민감사청구가 아니라 공익감사청구나 주민감사청구로 가야 합니다. 혼자라면 감사청구 대신 국민권익위원회의 부패행위 신고를 보는 편이 맞습니다. 이 글은 창구와 요건을 갈라 준 것이고, 구체적인 사안이 어느 쪽에 해당하는지는 감사원 안내와 서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