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생신고 기간 1개월 신고 장소 확인하기

출생신고는 출생 후 1개월 이내이고, 출생통보제가 있어도 신고 의무는 그대로입니다.

출생신고 기간과 과태료

출생신고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부터 제46조까지에 근거한 절차로 같은 법 제44조제1항은 출생 후 1개월 이내에 신고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같은 법 제122조에 따라 5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출산 직후에는 정신이 없어 날짜를 놓치기 쉬우니 출생일을 기준으로 1개월 뒤를 미리 표시해 두시기 바랍니다.

출생신고 의무자

신고 의무자입니다.

출생신고 장소와 서류

장소와 서류, 그리고 출생통보제입니다.

• 신고는 출생지의 시(구)·읍·면 사무소에서 할 수 있습니다
• 신고인의 등록기준지나 주소지, 현재지의 관할 사무소에서도 됩니다
• 제출 서류는 출생증명서와 신고인의 신분증명서, 부·모의 혼인관계증명서입니다
• 출생통보제에 따라 의료기관의 장은 출생일부터 14일 이내에 출생정보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제출합니다
• 다만 이 통보가 출생신고를 대신하는 것은 아닙니다
• 신고기간이 지나도 신고가 없으면 시·읍·면의 장이 7일 이내에 신고할 것을 최고하고, 그래도 없으면 감독법원 허가를 받아 직권으로 기록합니다

출생신고와 출생통보제

출생통보제입니다.

출생신고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부터 제46조까지에 근거한 절차로 같은 법 제44조제1항에 따라 출생 후 1개월 이내에 해야 하며 넘기면 제122조에 따라 5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한 달이 넉넉해 보여도 회복과 돌봄이 겹치는 시기라 금방 지나가니 출생일에 맞춰 달력에 표시해 두시기 바랍니다. 신고 의무자는 혼인 중 출생자의 경우 부 또는 모, 혼인 외 출생자의 경우 모이고, 부모가 신고할 수 없는 사정이 있으면 동거하는 친족이 먼저이며 그다음이 분만에 관여한 의사나 조산사 또는 그 밖의 사람입니다. 신고는 출생지의 시(구)·읍·면 사무소뿐 아니라 신고인의 등록기준지나 주소지, 현재지의 관할 사무소에서도 할 수 있어 친정에서 출산하셨거나 다른 지역에서 산후조리를 하고 계신 경우에도 편한 곳에서 처리하실 수 있고, 외국 거주자는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에서 합니다. 가져가실 서류는 출생증명서와 신고인의 신분증명서, 부·모의 혼인관계증명서이며 신고서에는 자녀의 성명과 본, 성별, 등록기준지와 혼인 중인지 혼인 외인지의 구별, 출생 연월일시와 장소, 부모의 인적사항을 적습니다. 여기서 꼭 기억하실 것이 출생통보제입니다. 같은 법 제44조의3에 따라 의료기관의 장이 출생일부터 14일 이내에 출생정보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제출하지만, 이는 출생사실이 확인되지 않은 아동이 위험에 처하는 것을 막기 위한 장치이지 출생신고를 대신하는 제도가 아닙니다. 병원에서 다 해 주었겠거니 하고 넘기시면 과태료가 붙습니다. 신고기간이 지나도 신고가 없으면 시·읍·면의 장이 7일 이내에 신고할 것을 최고하고 그래도 없거나 신고의무자를 특정할 수 없으면 감독법원의 허가를 받아 직권으로 등록부에 기록합니다. 이름에 쓸 수 있는 문자의 제한과 보호출산제, 출생통보제의 시행일은 확인한 자료에 나오지 않아 다루지 않았으니 필요하시면 사무소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