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신고 1391 고소권자 보기

아동학대는 누구든지 신고할 수 있고 친권자가 가해자인 경우에도 고소가 가능합니다.

아동학대 신고 방법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제1항은 누구든지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 시·군·구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확실하지 않아도 의심이 있으면 신고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신고 전화는 1391입니다.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신고의무자입니다.

아동학대 신고자 보호

신고자 보호와 고소권자입니다.

• 제10조의2는 누구든지 아동학대범죄신고자 등에게 신고를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해서는 안 된다고 정합니다
• 다만 신원 보호에 관한 내용은 확인한 원문에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 제10조의4제1항은 고소권자로 피해아동과 법정대리인, 친족을 들고 있습니다
• 법정대리인이 가해자인 경우에도 친족이 고소할 수 있습니다
• 같은 조 제2항은 친권자인 직계존속이 가해자인 경우에도 고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 이는 일반 형사소송법의 예외로 부모를 고소할 수 없다고 알고 포기하는 경우가 있어 알아 두실 만합니다

아동학대 고소권자

고소권자입니다.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제1항은 누구든지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 시·군·구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확실한 증거가 있어야 신고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의심이 있는 경우가 조문에 들어 있으니, 이상한 낌새를 느끼셨다면 판단까지 하지 마시고 본 것과 들은 것을 그대로 전하시면 됩니다. 신고 전화는 1391이고 당장 위험해 보이는 상황이라면 112가 먼저입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직무와 관련해 알게 되면 즉시 신고해야 하는 신고의무자를 두고 있는데 아동복지시설과 보육·교육기관 종사자, 의료기관 종사자, 경찰과 119구급대원, 사회복지 공무원과 종사자, 상담소 및 보호시설 종사자, 학원 운영자와 강사, 입양기관 종사자 등 30여 개 직종이며 위반하면 제63조제1항제2호에 따라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제10조의2는 누구든지 아동학대범죄신고자 등에게 신고를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해서는 안 된다고 정하고 있어 같은 기관에서 일하다 신고하게 되는 경우에 의미가 있습니다. 다만 신원 보호에 관한 내용은 확인한 원문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 익명 보장 여부를 단정하지 않았습니다. 이 글에서 가장 알려 드리고 싶은 것은 고소권자입니다. 제10조의4제1항은 피해아동과 법정대리인, 친족을 고소권자로 들면서 법정대리인이 가해자인 경우도 포함하고 있고, 제2항은 친권자인 직계존속이 가해자인 경우에도 고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일반 형사소송법의 예외에 해당합니다. 부모는 고소할 수 없다고 알고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아동학대에 대해서는 따로 길이 열려 있습니다. 신고 후의 응급조치와 임시조치, 처벌 형량, 피해아동보호명령, 신고의무자 전체 목록은 확인하지 못해 이 글에서 다루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