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환경보호구역이라고 무조건 안 되는 것은 아닙니다.
교육환경보호구역이라고 무조건 안 되는 것은 아닙니다.
교육환경보호구역 표시 구분
목록에 금지와 심의, 제외 세 가지 표시가 있고 학교급마다 표시가 다릅니다. 심의를 거쳐 가능한 항목이 따로 있습니다.
교육환경보호구역 심의 가능 항목
표시를 정리한 것입니다.
| 구분 | 내용 |
|---|---|
| 금지 | 적용대상 |
| 심의 | 심의 가능 |
| 제외 | 적용대상 아님 |
| 절대보호구역 | 심의 제외 규정 없음 |
| 상대보호구역 | 일부 심의 가능 |
| 학교급 | 유 초 중고 대학원 |
교육환경보호구역 확인 순서
확인 순서입니다.
- 주소나 학교명으로 내 주변을 조회합니다
- 보호구역인지 확인합니다
- 절대인지 상대인지 봅니다
- 해당 항목의 표시를 확인합니다
- 관할 교육지원청에 확인합니다
교육환경보호구역 확인할 점
확인할 점입니다.
| 구분 | 확인 |
|---|---|
| 고시 | 설정 변경 해제가 계속됨 |
| 평가 | 21층 또는 10만제곱미터 |
| 시기 | 건축허가 전 |
| 심의 | 지역교육환경보호위원회 |
| 승인 | 관할 교육감 |
| 문의 | 금지행위는 교육지원청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