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영문법령은 외국인 투자자, 국내 거주 외국인, 해외 계약 실무자가 한국 법령을 영어로 확인하는 사이트입니다. 번역본을 계약서나 제출 서류에 그대로 쓰기 전에 알아야 할 효력 범위, 저작권 규칙, 번역이 없는 법령을 정리했습니다.
대한민국 영문법령은 외국인 투자자, 국내 거주 외국인, 해외 계약 실무자가 한국 법령을 영어로 확인하는 사이트입니다. 번역본을 계약서나 제출 서류에 그대로 쓰기 전에 알아야 할 효력 범위, 저작권 규칙, 번역이 없는 법령을 정리했습니다.
대한민국 영문법령 번역 범위
대한민국 영문법령에는 2026년 10월 3일 기준 현행 번역본 3,063건, 연혁 번역본 20,840건이 실려 있습니다. 법률 1,592건과 시행령 1,383건이 대부분이고, 시행규칙은 현행 번역본이 3건뿐입니다. 세부 서식이나 절차가 시행규칙에 있는 경우에는 영문을 찾을 수 없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대한민국 영문법령 효력
검색 결과와 법령보기 화면 하단에는 같은 문구가 붙어 있습니다.
| 구분 | 내용 |
|---|---|
| 성격 | 한국 법령 이해를 높이기 위한 참고자료 |
| 효력 | 어떠한 법적 효력이나 공식적 효력도 없음 |
| 조문 링크 | 시스템 자동 연결이라 오류 가능 |
| 기준 | 국문 법령이 원문 |
| 번역 단위 | 공포일·공포번호·시행일별 번역본 |
| 표시 | 현행 / 연혁 |
대한민국 영문법령 저작권 규칙
번역본의 저작권은 한국법제연구원에 있습니다. 비영리로 개인이나 가정에서 쓰는 복제는 되지만, 회사를 포함한 단체가 내부용으로 복제하는 것은 영리 회사가 아니어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보도·교육·연구 목적의 인용은 일부분에 한해 가능하고, 다른 사이트에서 단순 링크나 직접 링크는 되지만 프레임 링크와 임베디드 링크는 저작권 침해로 봅니다.
대한민국 영문법령 검색 요령
같은 법령도 공포일별로 번역본이 여러 개 나옵니다. 근로기준법을 검색하면 2024년 10월 22일 일부개정본에 현행 표시가 붙어 있고, 2026년 타법개정 2건은 연혁으로 표시됩니다. 결과 목록의 공포일, 시행일, 현행·연혁 표시를 보고 필요한 시점의 번역본을 고르세요.
대한민국 영문법령을 쓸 때 가장 먼저 기억할 것은 번역본이 참고자료일 뿐 법적 효력이 없다는 점입니다. 계약이나 제출 서류에서는 국문 법령이 기준이므로 번역본은 이해를 돕는 용도로 쓰고 중요한 조문은 국문과 대조하세요. 2026년 10월 3일 기준 현행 번역본은 3,063건으로 법률과 시행령이 대부분이고 시행규칙은 3건뿐이어서, 서식이나 세부 절차는 국문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같은 법령도 공포일별 번역본이 여러 개라 공포일, 시행일, 현행·연혁 표시를 보고 고르고, 국/영문 대역을 pdf·doc·hwp로 받아 대조하면 편합니다. 번역본 저작권은 한국법제연구원에 있어 회사 내부 복제도 허용되지 않으니 게시나 배포 전에는 저작권 문의를 하고, 오역을 발견하면 수정요청으로 알리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