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가구 무료수거는 전국 공통 제도가 아닙니다. 수수료와 배출 방법을 지자체 조례로 정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재사용 가능한 가구는 법이 재활용센터를 우선 활용하도록 정해 두었습니다. 아래에서 기준을 정리했습니다.
폐가구 무료수거는 전국 공통 제도가 아닙니다. 수수료와 배출 방법을 지자체 조례로 정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재사용 가능한 가구는 법이 재활용센터를 우선 활용하도록 정해 두었습니다. 아래에서 기준을 정리했습니다.
폐가구 무료수거가 지역마다 다른 이유
생활폐기물을 처리할 책임은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있습니다. 폐기물관리법 제14조제1항입니다. 수수료도 같은 법 제14조제5항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깁니다. 그래서 전국 기준으로 무료인지 묻는 질문에는 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같은 소파라도 사는 동네에 따라 처리 방식과 비용이 갈립니다. 확인할 곳은 정부 부처가 아니라 내가 사는 시·군·구의 조례입니다.
폐가구 무료수거의 법적 통로, 재활용센터
전국에 공통으로 깔린 통로가 하나 있습니다.
| 구분 | 내용 |
|---|---|
| 근거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 |
|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의2 | |
| 목적 | 중고물품 교환과 재사용 가능한 대형폐기물의 재활용 촉진 |
| 설치 | 각 시·군·자치구별 한 군데 이상 |
| 추가 | 인구 20만명을 초과할 때마다 한 군데씩 |
| 핵심 | 지자체장은 대형폐기물 수거·선별·처리 시 재활용센터를 우선 활용해야 함 |
쓸 만한 가구는 부수기 전에 재활용센터에 먼저 물어보는 것이 법이 정한 순서입니다.
폐가구 무료수거와 폐가전 무상수거의 차이
가장 많이 헛걸음하는 지점입니다.
- 폐가전 무상 방문수거는 수거 불가 품목에 가구(장롱, 책상, 의자 등)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 침대형 전기제품, 금고, 간판도 불가입니다
- 인테리어 제품인 조명이나 어항도 받지 않습니다
- 분해·절단된 원형훼손 제품도 불가입니다
- 냉장고·세탁기·에어컨, 31인치 이상 TV·모니터는 한 개부터 수거됩니다
- 30인치 이하 TV·모니터, 내비게이션, 태블릿PC는 5개 이상부터입니다
폐가구 무료수거 확인 순서와 과태료
순서와 주의점입니다.
| 구분 | 내용 |
|---|---|
| 1단계 | 가구가 아직 쓸 만한지 판단 |
| 2단계 | 시·군·구 재활용센터에 수거 가능 여부 문의 |
| 3단계 | 안 되면 지자체 조례에서 배출 방법·수수료 확인 |
| 납부 방식 | 표지(스티커) 등을 판매하는 방법으로 징수 |
| 과태료 | 정해진 장소 외에 버리면 100만원 이하 |
| 근거 | 폐기물관리법 제68조제3항제1호 |
폐가구를 처리하실 때 순서를 이렇게 잡으시면 됩니다. 먼저 가구 상태를 봅니다. 고쳐서 쓸 수 있는 수준이면 재활용센터가 법이 정해 둔 우선 통로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형폐기물을 수거하고 선별하고 처리할 때 재활용센터를 우선하여 활용해야 하고, 센터는 각 시·군·자치구별로 최소 한 곳씩 있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무상인지 매입인지는 법에 없으니 전화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가전이 섞여 있다면 폐가전 무상 방문수거로 따로 신청하시면 무료입니다. 대신 가구는 그 서비스 대상이 아니고 침대형 전기제품도 불가로 적혀 있으니 기대하지 마세요. 재활용센터에서도 받지 않는 상태라면 그때부터는 지자체 조례에 따른 대형폐기물 수수료입니다. 금액은 지역마다 달라 이 글에 적을 수 없고 본인 지자체 조례에서 확인하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처리처를 못 찾았다고 길가에 두시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 되니 표지를 붙여 지정된 장소에 내놓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