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비지원 소득 관련 공식 기준을 정리했습니다. 아래에서 순서대로 확인하세요.
국비지원 소득 관련 공식 기준을 정리했습니다. 아래에서 순서대로 확인하세요.
국비지원 소득 소득이 작동하는 두 방향
같은 소득 기준인데 방향이 반대입니다.
| 방향 | 기준 |
|---|---|
| 제외 방향 | 월 소득 500만원 이상 특수형태근로종사자 |
| 대규모기업 근로자 중 월 임금 300만원 이상이면서 만 45세 미만 | |
| 생계급여 수급자 (조건부 수급자는 가능) | |
| 경감 방향 | 기초생활수급자 · 차상위계층 → 자부담 거의 없거나 없음 |
|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 → 자부담 낮거나 면제 | |
| 국민취업지원제도 | 1유형 중위 60% 이하 · 2유형 중위 100% 이하 |
| 구분 | 내용 |
|---|---|
| 1유형 나이 | 만 15~69세 |
| 1유형 소득 | 가구·본인 소득 각각 중위소득 60% 이하 (청년은 가구 120% 이하) |
| 1유형 재산 | 4억원 이하 (청년 5억원 이하) |
| 구직촉진수당 | 월 60만원 × 6개월 · 부양가족 1명당 월 10만원(최대 40만원) |
| 2유형 | 가구소득 중위 100% 이하 (청년은 소득 무관) · 취업활동비용 지원 |
| 제외 | 생계급여 수급자, 실업급여·공공일자리 종료 후 6개월 미경과자 |
국비지원 소득 자부담이 없는 대상
여기 해당하면 부담이 크게 줄거나 없습니다.
-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
- 기초생활수급자 · 차상위계층
- 장애인 · 한부모가족 해당자
- 고용위기지역 · 특별고용지원업종 대상자
- 북한이탈주민 · 자립준비청년 등
- 증빙을 신청 단계에서 내야 반영됩니다
국비지원 소득 훈련장려금 기준
출석이 곧 돈입니다.
| 구분 | 내용 |
|---|---|
| 지급 조건 | 단위기간(1개월) 소정훈련일수의 80% 이상 수강 |
| 지급 방식 | 출석한 일수만큼 지급 |
| 1일 5시간 미만 | 일 2,500원 (월 최대 5만원) |
| 1일 5시간 이상 | 일 5,800원 (월 최대 11.6만원) |
| 대상 과정 | 총 훈련시간 140시간 이상 |
| 안 되는 경우 | 출석률 80% 미만 · 원격훈련은 미지급 |
국비지원 소득 중도포기 차감액
기한을 넘기면 계좌 잔액에서 빠집니다.
| 구분 | 차감액 |
|---|---|
| 집체·비대면실시간·혼합 | 1회 20만원 · 2회 50만원 · 3회 이상 100만원 |
| 원격훈련 | 1회 4만원 · 2회 10만원 · 3회 이상 20만원 |
| 차감 방식 | 계좌 잔액에서 차감 |
| 잔액이 부족하면 | 다음에 발급받는 계좌 한도에서 차감 |
| 부정행위 | 거짓·부정한 방법의 출석 확인은 전액 차감 |
| 기준 시점 | 2025년 8월 1일 적용 기준 |
정리하면 국비지원 소득 는 위 기준을 먼저 확인한 뒤에 과정을 고르는 편이 빠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