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술표준원은 시중 제품의 안전기준을 정하고 리콜을 명령하는 곳입니다. 어떤 기준이 적용되는지, 리콜 제품은 어떻게 걸러지는지는 누리집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 안전관리 구조, 안전기준 열람, 리콜, 최근 조사 결과를 정리했습니다.
국가기술표준원은 시중 제품의 안전기준을 정하고 리콜을 명령하는 곳입니다. 어떤 기준이 적용되는지, 리콜 제품은 어떻게 걸러지는지는 누리집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 안전관리 구조, 안전기준 열람, 리콜, 최근 조사 결과를 정리했습니다.
국가기술표준원 제품안전 관리 구조
국가기술표준원은 소비자제품을 시장 출시 전과 후로 나눠 관리합니다. 출시 전에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과 어린이제품 안전특별법에 따른 인증을, 출시 후에는 제품안전기본법에 따른 안전성조사와 리콜을 운영합니다. 식품·의약품처럼 다른 부처가 관리하는 제품은 대상이 아닙니다.
국가기술표준원 안전기준 열람
누리집 ‘안전기준열람’에서 품목별 기준 원문을 내려받습니다.
| 구분 | 내용 |
|---|---|
| 전기용품 | KC 번호별 기준(예: KC 60335-2-30 실내용 난방기) |
| 생활용품 | 생활용품 안전기준 |
| 어린이제품 | 어린이제품 안전기준 |
| 검색 조건 | 기준명·기준번호·담당부서 |
| 최근 고시 | 전기용품 기준 다수 2026-07-20 |
| 담당 | 제품안전정책과 043-870-5417 |
국가기술표준원 리콜 권고와 명령
제품안전기본법은 2011년 2월 5일 시행됐습니다. 결함이 가벼운 제품은 리콜을 권고하고, 중대한 결함이 있는 제품은 리콜을 명령하면서 그 사실을 언론에 공표합니다. 사업자는 위해 사실을 알게 되면 정부에 보고하고 스스로 조치해야 하며,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정부가 직접 수거한 뒤 비용을 청구합니다.
국가기술표준원 촉감 완구 조사 결과
2026년 9월 국가기술표준원은 촉감 완구 76개를 조사해 9개에서 기준을 넘는 유해물질을 찾았습니다. KC인증 어린이제품 37개 중 2개는 리콜명령을 받고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에 등록됐고, ’14세 이상 사용’으로 표시된 39개 중 7개는 어린이제품 기준에 맞지 않았습니다. 아이에게 사 줄 때는 KC 마크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국가기술표준원 누리집에서 KS 표준을 찾을 때는 먼저 그 표준이 ISO나 IEC에 맞춘 것인지 확인하세요. 그런 표준은 e나라표준인증에서 열람만 되고 출력과 다운로드가 막혀 있습니다. 표준이 현장과 맞지 않으면 누구나 표준 제안 신청으로 제정·개정·폐지를 제안할 수 있고, 신청서·표준안·설명서 세 가지를 준비해야 합니다. 제품 안전기준은 안전기준열람 메뉴에서 품목별로 받고, 결함 제품은 리콜 권고나 명령으로 걸러집니다. ’14세 이상 사용’ 표시 완구는 어린이제품이 아니니 아이용으로는 KC 마크를 확인하세요. KS 인증은 2027년 3월부터 설계·개발기업까지 대상이 넓어지고, 상담은 1381로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