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안전기술원은 드론을 밤에 날리거나 눈에 보이지 않는 거리까지 날리려는 사람이 받아야 하는 특별비행승인의 안전기준 검사를 합니다. 승인서는 지방항공청이 주지만 수수료와 검사 일정은 기술원에서 정해집니다. 아래에서 기준, 서류, 수수료, 취소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항공안전기술원은 드론을 밤에 날리거나 눈에 보이지 않는 거리까지 날리려는 사람이 받아야 하는 특별비행승인의 안전기준 검사를 합니다. 승인서는 지방항공청이 주지만 수수료와 검사 일정은 기술원에서 정해집니다. 아래에서 기준, 서류, 수수료, 취소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항공안전기술원 특별비행이 필요한 경우
항공안전기술원 안내에 따르면 일출 전과 일몰 후는 야간이라 일반 드론 비행이 금지됩니다. 가시권은 조종자가 맨눈(안경 포함)으로 기체의 전후좌우를 알아볼 수 있는 범위이고, FPV 고글이나 망원경, 카메라로 보는 것은 가시권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건물 뒤로 돌아가 보이지 않는 비행도 가시권 밖입니다. 이런 비행을 하려면 특별비행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항공안전기술원 특별비행 안전기준
국토교통부 고시 별표에 있는 주요 안전기준입니다.
| 구분 | 내용 |
|---|---|
| 공통 | 자동안전장치(Fail-Safe), 충돌방지기능, 추락 시 위치 발신 |
| 공통 서류 | 비상대응 매뉴얼(비상절차·연락망·사고보고) |
| 야간 | 5km 밖에서 보이는 충돌방지등, 자동 비행 기능 |
| 야간 관찰자 | 기체를 계속 주시할 수 없으면 1명 이상 |
| 가시권 밖 | 관찰자 1명 이상(피해 위험 없는 지역 등 예외) |
| 가시권 밖 장비 | 지상통제시스템(GCS), FPV, 통신 유지 |
항공안전기술원 검사 수수료 납부
검사 수수료는 접수·검사 40,000원에 현장검사 여비(2인·당일 기준)가 더해지고 부가세가 따로 붙습니다. 계좌이체도 되지만 입금 확인을 담당자가 직접 해서 카드 결제보다 검사가 늦어질 수 있습니다. 카드나 간편결제는 ARS 링크, 문자 결제 링크, 전용 결제 앱, 담당자 통화로 할 수 있습니다.
항공안전기술원 검사 취소와 환불
일정이나 비용이 맞지 않아 취소하려면 수수료 납부 요청서에 적힌 담당 검사원 메일로 취소 의견을 보냅니다. 서류검사나 현장검사가 얼마나 진행됐는지에 따라 돌려받는 금액이 달라집니다. 카드 결제 취소는 납부 후 15일 안에만 바로 되고, 그 뒤에는 담당자에게 문의해야 합니다.
항공안전기술원은 드론 특별비행승인의 안전기준 검사와 25kg 초과 드론의 안전성인증을 맡습니다. 일몰 후나 일출 전, 또는 맨눈으로 보이지 않는 거리로 드론을 날리려면 특별비행승인이 필요하고, FPV나 카메라로 보는 것은 가시권으로 치지 않습니다. 신청은 드론 원스톱 민원포털로 하고 승인서는 지방항공청이 주지만, 기술원 검사는 기술원 접수일부터 25근무일 안에 결과를 내는 것이 원칙입니다. 수수료는 접수·검사 40,000원에 현장 여비와 부가세가 붙고, 계좌이체는 확인이 늦어질 수 있습니다. 비행계획서에는 경로와 관찰자 위치를 지도에 표시하고, 인증 대상 기체라면 안전성인증서를 함께 냅니다. 검사 문의는 032-727-5767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