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해도 안 나오는 이유는 대개 찾는 것이 법령이 아니어서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이용법을 정리했습니다.
검색해도 안 나오는 이유는 대개 찾는 것이 법령이 아니어서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이용법을 정리했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네 갈래로 나뉜다
이름은 법령정보센터인데 여기에 담긴 것이 법령만은 아닙니다. 법률과 대통령령, 부령이 법령이고 훈령과 예규, 고시는 행정규칙으로 따로 묶입니다. 조례와 규칙은 자치법규입니다. 판례와 헌재결정례, 법제처 해석례, 행정심판재결례는 또 다른 갈래입니다. 검색해도 안 나온다면 찾는 것이 법령이 아닐 가능성이 큽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검색구분 바꾸기
검색구분 목록입니다.
| 구분 | 내용 |
|---|---|
| 통합검색 | 전체 |
| 법령/자치법규 | 두 가지 |
| 법령/행정규칙/자치법규 | 세 가지 |
| 생활법령 | 주제별 |
| 별표서식(법령) | 서식·별표 |
| 법제처해석례 | 해석례 |
국가법령정보센터 기관과 분야로 찾기
기관과 분야로 찾는 방법입니다.
- 기관별 찾기에 중앙부처기관 목록이 있습니다
- 자치단체와 교육청도 기관별로 나뉩니다
- 법분야별 찾기는 총 44개 분야로 되어 있습니다
- 이번주 시행법령 화면이 따로 있습니다
- 실시간검색순위로 많이 찾는 법령을 봅니다
- 내가찾은법령에 본 것이 남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조문 말고 볼 것
도움 기능입니다.
| 기능 | 내용 |
|---|---|
| 챗봇 | 검색·기능·로그인 문의 |
| Quick Guide | 쉬운 사용 안내 |
| 자주 하는 질문 | 사용방법 |
| 마우스 입력기 | 키보드 없이 입력 |
| 개선의견 | 의견 보내기 |
| 법적효력/저작권 | 효력과 저작권 안내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