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교육위원회 국민의견플랫폼에서 국가교육과정을 바꿔 달라는 요청을 올릴 수 있습니다. 다만 게시만으로는 공식 절차가 시작되지 않고, 정해진 기간 안에 동의 수를 채워야 합니다. 동의 요건, 결과 보는 법, 다른 참여 창구를 정리했습니다.
국가교육위원회 국민의견플랫폼에서 국가교육과정을 바꿔 달라는 요청을 올릴 수 있습니다. 다만 게시만으로는 공식 절차가 시작되지 않고, 정해진 기간 안에 동의 수를 채워야 합니다. 동의 요건, 결과 보는 법, 다른 참여 창구를 정리했습니다.
국가교육위원회 교육과정 제안 동의 요건
국가교육과정 수립·변경 요청은 의견 게시일부터 30일 이내에 동의하는 사람이 20만 명 이상이어야 공식 절차가 진행됩니다.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제3항에 근거한 기준입니다. 2026년 10월 5일 기준 국가교육과정 제안 게시판에는 105건, 교육정책 제안 게시판에는 1,441건이 올라와 있습니다.
국가교육위원회 제안 게시판 두 가지
제안 게시판은 성격에 따라 둘로 나뉩니다.
| 구분 | 내용 |
|---|---|
| 교육정책 제안 | 교육정책 국민의견 수렴·조정 요청 |
| 국가교육과정 제안 | 국가교육과정 수립·변경 요청 |
| 교육과정 요건 | 30일 이내 20만 명 동의 |
| 교육정책 요건 | 화면마다 달라 위원회 확인 필요 |
| 로그인 | 간편 로그인·간편인증·휴대폰·공동인증서 |
| 문의 | 02-2100-3312 |
국가교육위원회 동의조사 결과 보기
동의 기간이 끝난 글에는 동의조사 결과 안내가 붙습니다. 결과 창에는 접수번호, 조사기간, 요청일자, 동의자 수, 요건 충족 여부가 나옵니다. 목록은 최신순, 만료임박순, 동의다수순으로 정렬할 수 있어 마감이 가까운 제안을 따로 볼 수 있습니다.
국가교육위원회 국민참여위원회·모니터링단
국민참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해 500명 이내로 꾸리고, 공개 모집으로 뽑힌 사람이 5분의 3 이상이어야 합니다. 2기는 2026년 4월 23일부터 활동하고 있습니다. 국가교육과정 모니터링단은 교원, 학생, 학부모, 교육전문가 등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며 4기는 2026년 4월 1일부터 2028년 3월 31일까지입니다.
국가교육위원회에 의견을 내려면 국민의견플랫폼에서 로그인한 뒤 교육정책 제안이나 국가교육과정 제안 게시판에 글을 올립니다. 국가교육과정 수립·변경 요청은 30일 안에 20만 명 이상이 동의해야 공식 절차가 시작되고, 교육정책 제안의 기준은 안내 화면마다 숫자가 달라 대표전화로 확인해야 합니다. 기간이 끝나면 동의조사 결과 안내에서 동의자 수와 충족 여부를 볼 수 있습니다. 위원회가 무엇을 논의했는지는 본위원회 회의결과 게시판의 PDF로 확인하고, 국민참여위원회와 국가교육과정 모니터링단 활동도 누리집에서 볼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