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통관고유번호는 고르는 상품이 아니라 관세청이 부여하는 식별 부호입니다. 장단점 대신 오해를 정리했습니다.
개인통관고유번호는 고르는 상품이 아니라 관세청이 부여하는 식별 부호입니다. 장단점 대신 오해를 정리했습니다.
개인통관고유번호 흔한 오해 세 가지
오해와 사실입니다.
| 구분 | 내용 |
|---|---|
| 오해 1 | 150달러 이하는 부호가 필요 없다 |
| 사실 | 목록통관에서도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씁니다 |
| 오해 2 | 갱신하면 번호가 바뀐다 |
| 사실 | 갱신은 종전 부호를 그대로 씁니다 |
| 오해 3 | 한 번 받으면 평생 쓴다 |
| 사실 | 유효기간 1년이 생겼습니다 |
개인통관고유번호 오해와 실제 기준
성격부터.
- 성격 — 개인통관고유부호는 개인정보에 속합니다
- 원칙 — 요구가 있더라도 타인에게 대여하거나 양도하지 않습니다
- 불법 사용이 의심되면 — 추가 자료 요구 · 절차 변경 · 신고 정정
- 결과 — 통관이 지체될 수 있습니다
- 심한 경우 — 관세범죄에 악용될 수 있습니다
- 출처 — 관세청 안내
개인통관고유번호 기한에 관한 오해
기한이 생겼습니다.
| 구분 | 내용 |
|---|---|
| 신규 발급 | 신규 발급일로부터 1년 |
| 정보 변경 | 변경 승인일로부터 1년 |
| 갱신 | 기존 유효기간 만료일로부터 1년 |
| 재발급 | 재발급일로부터 1년 |
| 사용정지 | 기존 유효기간 만료일까지 |
| 근거 | 고시 제16조제4항 |
개인통관고유번호 신청 이름에 관한 오해
신청 종류가 여섯입니다.
| 구분 | 내용 |
|---|---|
| 신규 신청 | 처음 받는 것 |
| 정보변경 | 성명·전화번호·주소 등 변경 (부호 유지) |
| 갱신 | 만료된 기존 부호를 재사용 (부호 유지) |
| 재발급 | 부호 자체를 바꿈 (새 번호) |
| 사용정지(해제) | 일시적으로 멈추거나 풀기 |
| 해지 | 부호와 정보를 삭제 |
| 근거 | 고시 제5조 · 제8조제2항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