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안전공제 치료비 보상 청구 안내

학교안전지원시스템(www.schoolsafe24.or.kr)은 예방과 안전교육을 다루는 화면이라 공제급여 청구 메뉴가 없습니다. 청구는 시·도 학교안전공제회로 갑니다.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의 사고 통지는 학교가 하고, 제41조 제1항의 공제급여 청구는 보호자가 직접 할 수 있으며, 제65조 제1항이 그 권리를 3년으로 끊습니다.

학교안전공제 청구 기한 3년, 여기부터 확인한다

순서를 바꿔 이것부터 씁니다. 다른 걸 아무리 잘 준비해도 이 기간이 지나면 되돌릴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5조 제1항입니다. 공제료의 징수 및 수급권자의 공제급여를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라고 적혀 있습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소멸시효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정한 사항 외에는 「민법」의 규정에 따른다 라고 하여, 중단이나 정지 같은 나머지 문제를 민법으로 넘깁니다.

여기서 오해가 자주 생깁니다. 3년은 학교가 사고를 통지한 날부터가 아닙니다. 법은 ‘공제급여를 받을 권리’를 행사하지 않은 기간으로 적고 있습니다. 학교가 통지를 늦게 했다고 해서 기간이 그만큼 뒤로 밀려 주는 구조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학교의 통지 의무(제44조 제2항)와 보호자의 청구권(제41조 제1항)은 서로 다른 조문에 있고, 시효는 청구권 쪽에 걸려 있습니다.

그래서 치료가 길어지는 경우일수록 먼저 움직여야 합니다. 치료가 다 끝난 뒤에 한 번에 정산하려고 미루다가, 초기 진료분이 3년을 넘겨 버리는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공제회에 언제부터 기간을 세는지, 치료가 계속되는 중에는 어떻게 청구하는지를 먼저 확인하고 시작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학교안전공제 보상 대상 교육활동은 어디까지인가

‘학교에서 다쳤을 때’ 라는 말이 실제로는 교실 안으로 좁혀지지 않습니다. 법이 정한 것은 장소가 아니라 교육활동이기 때문입니다.

제2조 제6호는 학교안전사고를 교육활동 중에 발생한 사고로서 학생·교직원 또는 교육활동참여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피해를 주는 모든 사고 와, 학교급식 등 학교장의 관리·감독에 속하는 업무가 직접 원인이 되어 발생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질병으로 규정합니다. 그리고 제2조 제4호가 교육활동을 세 갈래로 나눕니다.

가목은 학교의 교육과정이나 학교장이 정하는 교육계획·교육방침에 따라 학교의 안팎에서 학교장의 관리·감독하에 행해지는 활동입니다. 조문이 수업·특별활동·재량활동·과외활동·수련활동·수학여행 등 현장체험활동 또는 체육대회 등의 활동 을 직접 열거합니다. 수학여행과 현장체험학습, 체육대회가 여기 이름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학교 밖이라는 이유로 빠지지 않습니다. 방과후 활동도 학교의 교육계획에 따라 학교장의 관리·감독하에 이뤄지는 것이라면 이 가목의 틀 안에서 판단됩니다.

나목은 등·하교 및 학교장이 인정하는 각종 행사 또는 대회 등에 참가하여 행하는 활동 입니다. 등하교 중 사고가 대상에 들어간다는 근거가 여기입니다. 다목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간 중의 활동으로 넘기고, 시행령 제2조가 그 시간을 여섯 가지로 열거합니다.

표에서 눈여겨볼 것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등·하교가 통상적인 경로 및 방법이라는 조건 아래 있다는 점입니다. 평소 다니던 길과 방법에서 벗어난 이동까지 무조건 포함된다고 읽기는 어렵습니다. 다른 하나는 기숙사에서 생활하는 시간과 학교 밖 교육활동의 집합·해산 장소와 집 사이 왕복 시간이 명시돼 있다는 점입니다. 기숙사 사고를 학교와 무관하다고 지레 접는 경우가 있는데, 조문에 이름이 올라 있습니다.

반대로 시행령이 열거한 시간에 사설 학원으로 가는 이동은 들어 있지 않습니다. 하교 후 학원으로 이동하다 다친 경우는 나목의 ‘하교’에 해당하는지가 갈리는 문제라,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런 경계선 사안은 미리 단정하지 말고 사고 경위를 그대로 적어 공제회 판단을 받는 편이 낫습니다.

대상이 되는 사람도 확인해 두면 좋습니다. 학교안전공제중앙회 안내에 따르면 피공제자는 학생·교직원·교육활동참여자이고, 가입은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 학력이 인정되는 평생교육시설이 의무가입입니다. 제2조 제5호의 교육활동참여자에는 학교장의 승인이나 요청으로 교육활동을 보조하는 사람도 들어갑니다.

학교안전공제 사고 통지가 안 된 채로 시간이 갈 때

학교가 사고를 통지하지 않았거나, 통지했는지 알 수 없는 상태로 몇 달이 지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벼운 사고로 넘어갔는데 나중에 치료가 길어진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이때 기다리는 것이 가장 나쁜 선택입니다. 앞서 본 제65조의 3년이 계속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확인할 것은 학교의 통지가 보호자 청구의 전제 조건으로 조문에 적혀 있지 않다는 점입니다. 제41조 제1항은 공제급여를 받으려는 자가 공제회에 청구하도록 정할 뿐, 학교의 통지가 먼저 있어야 한다고 달아 두지 않았습니다.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의 해설도 청구서와 증거자료를 붙여 학교장 또는 공제회에 제출하는 것으로 안내합니다. 학교를 통하는 길과 공제회로 바로 가는 길이 함께 열려 있는 셈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할 일은 순서가 있습니다.

1. 학교 담당자(보건교사 또는 안전 업무 담당)에게 사고 통지가 접수됐는지와 접수 번호를 확인합니다.
2. 통지가 되지 않았다면 통지를 요청하고, 동시에 해당 시·도 학교안전공제회에 직접 문의해 청구 경로를 확인합니다.
3. 사고 경위를 날짜·시간·장소·목격자가 드러나게 정리해 둡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이 확인이 어려워집니다.
4. 진료 기록과 영수증, 진료비 세부내역서를 모읍니다. 본인이 부담한 금액이 요양급여의 기준이기 때문입니다.

공제회는 손 놓고 서류만 받는 기관이 아닙니다. 제42조가 조사 권한을 줍니다. 제1항은 소속 직원이 사고 발생 장소를 방문해 사고경위 등을 조사하거나 사고관계자에게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제2항은 요양기관에 관계 진료기록의 열람이나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게 합니다. 제3항은 조사 전에 목적과 내용을 미리 알리고 직원이 신분증을 제시하도록 하며, 제4항은 사고 장소의 관리자·공제가입자·피공제자·요양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조사를 방해하거나 자료 제출을 거부해서는 안 된다고 정합니다. 학교가 협조하지 않아 사실관계가 막히는 상황이라면, 이 조문이 근거가 됩니다.

학교안전공제 결정에 불복하면 심사청구 90일

지급하지 않겠다는 결정이 오거나 금액이 납득되지 않을 때 갈 곳이 정해져 있습니다. 여기서도 기한이 짧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출발은 제41조 제5항입니다. 공제회가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기로 결정하면 공제가입자와 청구인에게 지체 없이 이유를 통지해야 하고, 이때 심사 청구를 할 수 있다는 사실과 심사 청구 절차 및 기간 등을 알려야 한다 고 못 박혀 있습니다. 부지급 통지를 받았는데 불복 방법 안내가 없다면 그것부터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제57조 제2항은 심사청구를 공제급여에 관한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로 정합니다. 천재·지변·전쟁·사변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청구할 수 없었던 기간은 제외됩니다. 심사청구를 심리·결정하는 학교안전공제보상심사위원회는 제58조에 따라 공제회에 둡니다. 위원장 1인을 포함해 9인 이상 15인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교육감이 지명합니다. 위원에는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 전문의 자격이 있는 사람, 손해사정사 등 보험 실무 5년 이상 경력자와 함께 학부모 대표가 명시돼 있습니다(제3항 제7호).

제59조 제1항은 심사위원회가 심사청구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결정하도록 하고,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한 차례만 1개월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게 합니다. 심리를 위해 청구인이나 관계인을 출석시켜 질문하거나, 증거 서류를 제출하게 하거나, 전문가에게 감정·진단을 하게 할 수 있습니다(제2항).

그 결정에도 불복하면 제61조의 재심사청구입니다. 제2항은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서 정본이 심사청구인에게 송달된 날부터 90일 이내 로 정합니다. 여기서 기산점이 바뀐다는 점을 놓치기 쉽습니다. 심사청구는 ‘결정이 있음을 안 날’, 재심사청구는 ‘결정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입니다. 재심사청구는 학교안전공제보상재심사위원회가 맡고, 제63조가 제59조를 준용해 처리 기간도 같은 틀을 따릅니다.

마지막이 제64조입니다. 재결에 불복하는 사람이 재심위원회의 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공제급여와 관련된 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하거나 제기한 소송을 취하한 경우 에는 공제회와 재심사청구인 사이에 재결 내용과 같은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봅니다. 60일이 지나면 재결대로 굳어진다는 뜻이라, 다툴 생각이라면 이 기간을 세어 두어야 합니다.

학교안전공제는 기한이 짧은 제도가 아니지만, 청구권 자체가 3년이면 사라집니다. 사고가 났다면 학교에 통지 접수 여부를 확인하고, 진료비 영수증과 세부내역서를 모아 두고, 해당 시·도 학교안전공제회에 청구 경로를 먼저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공제급여의 금액과 한도는 급여 종류와 사안에 따라 달라지므로 구체적인 판단은 공제회와 공식 안내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