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도서관 법마루는 법률 자료를 일반인도 볼 수 있는 곳이지만, 들어가려면 누리집 회원가입과 이용증이 먼저입니다. 판결문을 검색하려면 따로 방문 신청을 해야 하고, 서울 서초동 대법원열람실은 지금 외부인이 쓰기 어렵습니다.
법원도서관 법마루는 법률 자료를 일반인도 볼 수 있는 곳이지만, 들어가려면 누리집 회원가입과 이용증이 먼저입니다. 판결문을 검색하려면 따로 방문 신청을 해야 하고, 서울 서초동 대법원열람실은 지금 외부인이 쓰기 어렵습니다. 아래에서 이용증, 대출, 판결문 열람, 대법원열람실을 정리했습니다.
법원도서관 이용증 세 가지
법원도서관 법마루는 만 16세 이상 누리집 회원만 이용합니다. 가입한 뒤 이용증을 고릅니다. 한 번만 들를 거라면 법마루 로비 발급기에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넣어 일일이용증을 받고 나갈 때 반납합니다. 자주 갈 거라면 안내데스크에서 신분증을 보여 주고 정기이용증을 받습니다. 휴대전화로 로그인해 QR코드 모바일이용증을 쓰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용증을 받은 뒤 가방은 물품보관함에 넣고 게이트를 지나 들어갑니다.
법원도서관 법마루 대출과 예약
회원이면 법률도서와 일반도서를 빌릴 수 있습니다.
| 구분 | 내용 |
|---|---|
| 권수·기간 | 3책 10일 |
| 연장 | 1회 10일, 연체 중이면 불가 |
| 예약 | 대출 중인 책만 1인 3책, 1권당 2명 |
| 예약 대출 | 문자 통보 후 3일(휴관일 제외) 안에 |
| 반납 | 운영시간 외에는 외부 무인반납함 |
| 연체 | 연체일수만큼 대출정지 |
법원도서관 판결문 열람 신청
법마루 서가에서 판결문을 바로 찾을 수는 없습니다. 판결문 검색은 법마루 3층 판결정보특별열람실에서만 하고, 미리 신청해 허가받은 사람만 들어갑니다. 신청은 사법정보공개포털의 판결서 방문열람에서 합니다. 열람실은 평일 오전 9시 20분부터 오후 5시 30분까지 열고, 토요일과 공휴일, 법마루 휴관일인 매월 마지막 주 월요일에는 쉽니다. 문의는 031-920-3708, 3711입니다.
법원도서관 대법원열람실 이용 제한
서울 서초동 대법원 서관 4층에 있는 대법원열람실은 원래 법관, 변호사, 법무사, 대학교수, 법학전문대학원생 등이 쓰는 곳입니다. 지금은 청사 사정 때문에 외부인이 이용하기 어렵고, 같은 이용대상과 시간으로 서울고등법원 도서실에서 열람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일반인은 일산의 법마루를 이용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법원도서관을 이용하려면 서초동 대법원이 아니라 일산의 법마루로 가야 합니다. 만 16세 이상이면 누리집에 회원가입을 한 뒤 로비 발급기에서 일일이용증을 받거나 신분증 원본으로 정기이용증을 받고, 휴대전화가 있으면 모바일이용증을 써도 됩니다. 평일은 오후 6시, 주말은 오후 5시 30분까지 열고 매월 마지막 주 월요일에 쉽니다. 책은 3권을 10일 동안 빌릴 수 있습니다. 판결문을 보려면 사법정보공개포털에서 판결서 방문열람을 먼저 신청해야 하고, 판결정보특별열람실은 평일에만 엽니다. 대법원열람실은 지금 외부인이 이용하기 어렵습니다. 차로 갈 때는 사법연수원 정문으로 들어가면 4시간까지 주차가 무료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