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자알림e의 일반 검색으로는 성범죄자가 사는 건물번호까지만 나옵니다. 아파트 동·호수까지 담긴 고지정보서는 같은 동네의 아동·청소년 보호세대만 받습니다. 모바일 고지를 놓쳤거나 세대주가 아닌 가족이 확인하려면 ‘정보통신망 고지 열람’을 써야 합니다.
성범죄자알림e의 일반 검색으로는 성범죄자가 사는 건물번호까지만 나옵니다. 아파트 동·호수까지 담긴 고지정보서는 같은 동네의 아동·청소년 보호세대만 받습니다. 모바일 고지를 놓쳤거나 세대주가 아닌 가족이 확인하려면 ‘정보통신망 고지 열람’을 써야 합니다. 아래에서 그 순서와 기한을 정리했습니다.
성범죄자알림e 공개와 고지의 차이
성범죄자알림e의 ‘공개’는 실명인증만 하면 누구나 볼 수 있지만 주소는 도로명과 건물번호까지만 나옵니다. 반면 ‘고지’는 성범죄자가 사는 읍·면·동의 아동·청소년 보호세대와 학교 등 기관에 보내는 것으로, 아파트 동·호수 같은 상세주소가 들어갑니다. 고지는 성범죄자가 새로 생기거나 전입·전출할 때 집행됩니다.
성범죄자알림e 정보통신망 고지 신청
정보통신망 고지는 우편고지 내용을 누리집에서 보는 방법입니다.
| 구분 | 내용 |
|---|---|
| 메뉴 | 성범죄자 찾아보기 → 정보통신망 고지 |
| 확인 절차 | 주민번호·이름·주소로 거주 읍·면·동 확인 |
| 승인 | 19세 미만 자녀가 있는 경우 |
| 열람 시작 | 신청 후 승인 거쳐 다음 날 |
| 열람 기간 | 신청 후 15일까지 |
| 열람 범위 | 신청인이 사는 행정동 |
성범죄자알림e 모바일 고지 열람 기한
카카오톡이나 네이버 전자문서로 온 모바일 고지는 48시간 안에 열어야 합니다. 이 시간 안에 열지 않으면 우편으로 다시 보내고, 기한이 지난 전자고지는 재발송하지 않습니다. 카카오 인증서가 없으면 카카오톡 정책에 따라 계좌번호 인증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놓쳤다면 같은 지역의 19세 미만 아동·청소년 세대원(세대주 포함)은 정보통신망 고지 열람에서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성범죄자알림e 정보 공유 금지
받은 고지정보서를 아파트 관리소 게시판에 붙이거나 단체 대화방에 올리면 안 됩니다. 주민센터장이 30일 동안 게시판에 거는 것 말고는 출판물·방송·정보통신망 공개와 공공장소 게시가 금지됩니다. 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치거나 지우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고용·주택 등에서 차별하는 데 쓰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5백만원 이하 벌금입니다.
성범죄자알림e는 본인인증만 하면 누구나 쓸 수 있지만, 일반 검색은 건물번호까지만 보여 준다는 점을 먼저 알아 두세요. 동·호수까지 담긴 고지정보서는 같은 동네의 19세 미만 아동·청소년 보호세대 세대주에게 카카오톡·네이버로 가고, 48시간 안에 열지 않으면 우편으로 바뀝니다. 놓쳤거나 세대주가 아닌 가족이라면 정보통신망 고지 열람을 신청하되, 다음 날부터 15일 동안만 볼 수 있습니다. 지도 검색의 동 이름은 법정동 기준이니 안 나오면 동 이름을 바꿔 보세요. 본 정보를 캡처해 공유하거나 게시판에 붙이면 처벌받습니다. 주소가 틀렸다면 정정 신청을 하고, 그 밖의 문의는 02-2100-6100으로 하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