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위원회 누리집에는 우리 지역 지자체가 만든 복지사업이 보건복지부 협의를 거쳤는지 찾아보는 검색 화면이 있습니다. 출생아 보험, 청년 정착 지원, 수술비 지원 같은 지역 사업이 올라옵니다. 아래에서 검색 방법과 협의 절차를 정리했습니다.
사회보장위원회 누리집에는 우리 지역 지자체가 만든 복지사업이 보건복지부 협의를 거쳤는지 찾아보는 검색 화면이 있습니다. 출생아 보험, 청년 정착 지원, 수술비 지원 같은 지역 사업이 올라옵니다. 아래에서 검색 방법과 협의 절차를 정리했습니다.
사회보장위원회 협의완료 사업 검색 방법
사회보장위원회 누리집의 신설변경 협의제도 메뉴에서 ‘사회보장 협의완료 사업 검색’을 누르면 11,762건의 목록이 나옵니다. 사업명으로 검색하거나, 상세검색에서 시·도와 시·군·구를 골라 우리 지역 사업만 볼 수 있습니다. 목록에는 협의요청일, 요청기관, 신설·변경 여부, 사업명, 협의결과가 표시됩니다. 광주와 전남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광주광역시)’, ‘전남광주통합특별시(전라남도)’로 나뉘어 있습니다.
사회보장위원회 협의 결과 종류
협의결과 칸에 나오는 말은 뜻이 다릅니다.
| 구분 | 뜻 |
|---|---|
| 협의완료 | 수정권고가 없거나 권고를 받아들여 협의 성립 |
| 조건부 협의완료 | 일정 기간 시행·성과평가 후 지속 여부 결정 |
| 재협의 | 기준 미부합·보완 필요로 추가 협의 |
| 반려 | 협의 대상이 아님, 기관이 자체 판단 |
| 협의 미성립 | 사회보장위원회 조정절차 |
| 2017년 이전 | 동의·변경보완·부동의로 표기 |
사회보장위원회 협의 기간과 요청 기한
사회보장위원회 협의제도 안내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일반안건을 협의요청서 접수일부터 60일 안에, 새로운 유형처럼 전문 검토가 필요한 쟁점안건은 최대 6개월 안에 처리합니다. 요청기관이 자료를 보완하는 기간은 이 기간에 넣지 않습니다. 다음 해 예산사업은 중앙부처가 4월 30일, 지자체가 6월 30일까지 협의를 요청해야 합니다.
사회보장위원회 복지서비스 가이드북
사회보장위원회는 480여 개 복지서비스를 담은 ‘2026 나에게 힘이 되는 복지서비스’ 책자를 e-book으로 공개합니다. 생계, 취업, 임신·보육, 청소년·청년, 보건의료, 노령층, 장애인, 보훈대상자, 법률·금융, 기타 위기 상황별로 파일을 따로 받을 수 있고, 중장년·노령층, 청년층, 임신·출산·영유아, 아동·청소년, 장애인 대상별 e-book도 있습니다.
사회보장위원회는 국무총리가 위원장인 사회보장 정책 심의·조정 기구라 누리집에서 복지급여를 직접 신청하는 메뉴는 없습니다. 일반인이 쓸 만한 것은 480여 개 서비스를 상황별·대상별로 나눈 ‘2026 나에게 힘이 되는 복지서비스’ 가이드북과, 지자체 복지사업 협의 기록 11,762건을 지역별로 찾는 협의완료 사업 검색입니다. 협의 기록 화면에는 지원 금액과 신청 방법이 나오지 않습니다. 사회보장통계는 14개 분야 지표를 API로도 받을 수 있고, 사무국은 세종 보건복지부 청사 10동에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