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만 있는 곳이 아닙니다. 세법집행기준과 질의회신, 결정문까지 함께 있습니다. 국세법령정보시스템에서 무엇을 봐야 하는지 정리했습니다.
조문만 있는 곳이 아닙니다. 세법집행기준과 질의회신, 결정문까지 함께 있습니다. 국세법령정보시스템에서 무엇을 봐야 하는지 정리했습니다.
국세법령정보시스템에 담긴 자료
국세에 관한 모든 법령을 연혁별로 제공하고 그 밖에 일반법령과 조세조약, 기본통칙, 고시, 지침, 훈령까지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세법집행기준과 최신개정법령, 조문별 개정세법해설이 따로 있습니다. 조문만 읽어서는 판단이 어려운 경우가 많은데 사전답변과 질의회신 같은 세법해석 해석례가 함께 있어 실제 사례에 가까운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조문 읽는 기능
조문을 읽을 때 쓰는 기능입니다.
| 기능 | 내용 |
|---|---|
| 3단보기 | 조문별 3단 펼침 |
| 연혁보기 | 조문 변천 |
| 범위 | 조세법령·일반법령 연혁 모두 |
| 단계 검색 | 문장 분석 후 단계별 이동 |
| 쟁점 | 자주찾는쟁점별사례 |
| 개정 | 개정법령 내용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결정문과 판례
다툼이 생겼을 때 볼 자료입니다.
- 불복에 따른 심사와 심판 결정문을 볼 수 있습니다
- 법원 판결문과 주요대법원판결이 함께 있습니다
- 헌법재판소 결정문도 포함됩니다
- 감사원 심사청구 자료가 따로 있습니다
- 이의신청 관련 자료도 조회됩니다
- 납세자보호위원회 심의사례가 별도로 있습니다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서식과 책자
서식과 책자입니다.
| 구분 | 내용 |
|---|---|
| 서식 | 자주찾는서식 |
| 표기 | 서식번호·서식명·첨부파일 |
| 책자 | 국세청 발간 책자 전체 |
| 안내 | 누리집이용안내 |
| 질의 | 세법해석질의안내 |
| 운영 | 9시~18시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