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진정 신고 방법 처리기간 안내

임금체불 진정은 접수일로부터 25일 이내에 처리됩니다. 대지급금은 근로복지공단에 청구합니다. 아래에서 정리했습니다.

임금체불 진정이란?

임금체불 진정은 사업주로부터 임금을 받지 못했을 때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제기하는 절차입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진정을 제기하거나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관서 고객지원실을 방문해 사전 상담을 받은 뒤 진정 또는 고소할 수 있습니다. 접수되면 근로감독관이 사건을 맡아 조사하고 체불 사실이 확인되면 사업주에게 임금을 지급하도록 시정지시를 합니다. 그래도 지급하지 않으면 검찰송치와 형사재판 등 사법처리 절차로 넘어갑니다.

임금체불 진정 신고 방법

신고 방법입니다.

임금체불 진정 처리 절차

처리 절차와 기간입니다.

• 진정사건은 접수한 날로부터 25일 이내에 처리해야 합니다
• 그 처리기간의 범위인 25일에서 1회에 한해 연장할 수 있습니다
• 접수 후 약 7~10일이면 근로감독관의 출석요구가 옵니다
• 진정인과 피진정인이 함께 출석해 사실관계 조사를 받습니다
• 체불 사실이 있으면 사업주에게 시정지시가 내려집니다
• 지급하지 않으면 사법처리로 이어집니다

임금체불 진정 대지급금

대지급금은 창구가 다릅니다.

임금을 받지 못하셨다면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하시거나,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관서 고객지원실을 방문해 사전 상담을 받은 뒤 진정 또는 고소하시면 됩니다. 관할이 본인 거주지가 아니라 사업장 소재지 기준이라는 점을 유의하시고, 이 부분이 번거로우면 온라인으로 제기하시는 편이 편합니다. 접수하시면 약 7일에서 10일 후 담당 근로감독관이 진정인과 피진정인에게 출석요구를 하고, 양 당사자가 출석한 자리에서 사실관계를 조사한 뒤 체불이 확인되면 사업주에게 시정지시를 내립니다. 처리기간은 접수한 날로부터 25일 이내가 원칙이고 그 범위인 25일에서 1회에 한해 연장할 수 있으니 무기한 끌리지는 않습니다. 사업주가 시정지시를 받고도 지급하지 않으면 검찰송치와 형사재판 등 사법처리로 이어집니다. 여기서 하나 더 알아 두실 것이 대지급금입니다. 사업주로부터 받지 못한 임금을 국가가 대신 지급해 주는 제도인데 청구처가 노동청이 아니라 근로복지공단입니다. 퇴직 근로자뿐 아니라 재직 근로자도 청구할 수 있으니 진정으로 체불 사실을 확인한 뒤 공단에 별도로 청구하시면 됩니다. 진정을 준비하실 때는 근로계약서와 급여명세서, 통장 거래내역, 출퇴근 기록, 체불 관련 문자나 메신저 대화 같은 증빙을 정리해 가시면 조사가 훨씬 수월하게 진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