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 취업 제한 오해와 실제 자격 제한 직업 정리

“파산하면 취업이 안 된다”는 말은 법이 적은 내용과 다릅니다. 법은 복권되지 않은 사람이 될 수 없는 자격을 정해 두었습니다. 목록과 복권 시점을 정리했습니다.

개인파산 취업 제한 오해부터 갈라 보기

법이 정한 것은 직업 전반이 아니라 자격입니다. 법제처 생활법령정보는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 사람이 어떤 자격을 가질 수 없는지를 법률 조문과 함께 적어 두었습니다. 그러니 확인해야 할 것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내가 하려는 일이 그 자격 목록에 들어 있는가이고, 다른 하나는 내가 복권되었는가입니다. 불이익은 채무자 본인에게만 한정된다고도 적혀 있습니다.

개인파산 취업 제한이 걸리는 공법상 자격

공법상 자격입니다.

개인파산 취업 제한이 걸리는 사법상 지위

사법상 지위입니다.

• 대리인은 민법 제127조제2호가 근거입니다
• 조합원은 민법 제717조제2호가 근거입니다
• 후견인은 민법 제937조가 근거입니다
• 유언집행자는 민법 제1098조가 근거입니다
• 모두 복권되지 않은 사람을 전제로 합니다
• 안내 목록은 “등”으로 끝나 전부라고 단정하지 않겠습니다

개인파산 취업 제한이 풀리는 복권 시점

복권 시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