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조정제도 관련 공식 기준을 정리했습니다. 아래에서 순서대로 확인하세요.
채무조정제도 관련 공식 기준을 정리했습니다. 아래에서 순서대로 확인하세요.
채무조정제도 놓치기 쉬운 4가지
기대와 가장 자주 어긋나는 지점입니다.
| 포인트 | 내용 |
|---|---|
| 1. 프리워크아웃 감면 범위 | 원금·정상이자는 감면 안 됩니다 — 연체이자만 |
| 2. 연체일수가 문턱 | 신속(1개월 이하) / 프리(30일 초과~90일 미만) / 개인워크아웃(90일 이상) |
| 3. 법원 절차와 다름 | 채무조정은 법원 밖, 개인회생·파산은 법원 |
| 4. 감면율 수치 | 공식 출처로 교차 확인되지 않아 이 글에서 쓰지 않았습니다 |
| 상담 | 신용회복위원회 1600-5500 |
| 법원 쪽 상담 |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
채무조정제도 신청자격 기준
법으로 정해진 기준입니다.
| 구분 | 기준 |
|---|---|
| 채무 한도 | 무담보 10억원 · 담보 15억원 이하 |
| 소득 |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로 계속적·반복적 수입 가능성 |
| 재산 | 부채가 보유 자산을 초과할 것 |
| 변제기간 | 3~5년 — 5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
| 과거 면책 | 면책결정(파산 포함)을 받았다면 5년 경과 필요 |
| 관할 | 회생법원 전속관할 — 채무자 주소 기준 |
채무조정제도 무료로 받을 수 있는 경우
소득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 구분 | 내용 |
|---|---|
| 무료 법률구조 대상 | 개인회생·파산 이용이 적정하고 기준 중위소득 125% 이하 |
| 그 밖 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
| 한부모가족지원법 지원대상자,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 | |
| 구조 범위 | 변호사 비용과 송달료에 한합니다 |
| 본인 부담 | 공고료·인지 등 절차비용 |
| 문의 | 국번 없이 132 |
채무조정제도 어느 법원에 내는가
고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 구분 | 내용 |
|---|---|
| 원칙 | 회생법원의 전속관할 |
| 기준 | 채무자의 보통재판적 — 주소 |
| 주소가 없으면 | 거소 → 거소도 없으면 마지막 주소 |
| 부산회생법원 | 채무자 소재지가 울산·경남이어도 신청 가능 |
| 수원·부산 | 2023.3.1.부터 회생·파산 사건이 각 회생법원으로 |
| 확인 | 대법원 관할법원 찾기로 확인합니다 |
정리하면 금액을 알아보기 전에 자격 기준과 법원 비용, 무료 지원 대상 여부를 먼저 확인하는 편이 빠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