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탕감 관련 공식 기준을 정리했습니다. 아래에서 순서대로 확인하세요.
빚탕감 관련 공식 기준을 정리했습니다. 아래에서 순서대로 확인하세요.
빚탕감 제도별로 다른 탕감의 뜻
같은 ‘탕감’이 아닙니다.
| 제도 | 탕감의 뜻 |
|---|---|
| 개인파산 | 면책되면 변제 없이 정리 — 단 자격제한이 따릅니다 |
| 면책불허가 사유에 걸리면 채무가 남습니다 | |
| 개인회생 | 3~5년 변제 후 남은 채무가 면책됩니다 |
| 채무조정 | 상환능력에 따라 감면 — 프리워크아웃은 연체이자만 |
| 공통 | 어느 쪽도 자동으로 되지 않습니다 |
| 여기서 안 쓰는 것 | 감면율·탕감률 수치는 교차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
빚탕감 무료로 받을 수 있는 경우
소득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 구분 | 내용 |
|---|---|
| 무료 법률구조 대상 | 개인회생·파산 이용이 적정하고 기준 중위소득 125% 이하 |
| 그 밖 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
| 한부모가족지원법 지원대상자,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 | |
| 구조 범위 | 변호사 비용과 송달료에 한합니다 |
| 본인 부담 | 공고료·인지 등 절차비용 |
| 문의 | 국번 없이 132 |
빚탕감 법원 밖 채무조정과의 차이
연체일수로 갈립니다.
| 제도 | 기준 |
|---|---|
| 신속채무조정 | 연체가 우려되거나 1개월 이하 연체 |
| 프리워크아웃 | 30일 초과 90일 미만의 단기연체 |
| 프리워크아웃 감면 | 원금·정상이자는 감면 안 되고 연체이자에 한해 감면 가능 |
| 개인워크아웃 | 3개월(90일) 이상 연체 |
| 운영 | 신용회복위원회 — 상담 1600-5500 |
| 법원 절차와 차이 | 채무조정은 법원 밖 절차, 개인회생·파산은 법원 절차 |
빚탕감 개인파산의 요건
파산은 금액이 아니라 상태로 판단합니다.
| 구분 | 내용 |
|---|---|
| 파산원인 | 지급불능 |
| 뜻 | 변제기가 도래한 채무를 일반적·계속적으로 변제할 수 없는 객관적 상태 |
| 대상 | 영업자·비영업자 모두 |
| 금액 | 많고 적음을 따지지 않습니다 |
| 신용상태 | 신용불량자가 아니어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 원인 | 은행대출·신용카드·사채 등 원인을 불문합니다 |
정리하면 금액을 알아보기 전에 자격 기준과 법원 비용, 무료 지원 대상 여부를 먼저 확인하는 편이 빠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