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강국 KOREA는 협정문과 체결현황을 보는 곳입니다. 원산지증명서 발급은 여기가 아닙니다.
FTA 강국 KOREA는 협정문과 체결현황을 보는 곳입니다. 원산지증명서 발급은 여기가 아닙니다.
FTA 강국 KOREA 홈페이지 주소부터 확인하세요
주소를 바꿔 검색하다 헤매는 경우가 많습니다. 옛 주소도 그대로 연결됩니다.
| 구분 | 내용 |
|---|---|
| www.fta.go.kr | 입력하면 301로 자동 이동합니다 |
| 실제 주소 | fta.motir.go.kr |
| 부처 도메인 | motie → motir 로 바뀌었습니다 |
| 부처 이름 | 산업통상부 |
| 옛 즐겨찾기 | 그대로 두어도 연결됩니다 |
| 대표전화 | 1577-0900 (당직실 044-203-4000) |
FTA 강국 KOREA 체결현황에서 발효 여부 보는 법
사이트 표기로 60개국 23건의 FTA가 체결돼 있습니다. 다만 체결과 발효는 다릅니다.
| 단계 | 해당 협정 |
|---|---|
| 발효 | 지금 특혜관세를 쓸 수 있는 협정 |
| 칠레·싱가포르·EFTA·ASEAN·인도·페루·미국·튀르키예·호주·캐나다 | |
| EU·중국·뉴질랜드·베트남·콜롬비아·영국·중미·이스라엘·캄보디아 | |
| 인도네시아·한-싱가포르 DPA·DEPA·필리핀·UAE | |
| 서명/타결 | 에콰도르 SECA·GCC·조지아·한-EU DTA·말레이시아·세르비아 |
| 협상중 | 몽골·태국·방글라데시·파키스탄 (모두 CEPA) |
FTA 강국 KOREA 원산지증명서 발급 방식 두 갈래
협정에 따라 누가 발급하는지가 갈립니다.
| 방식 | 내용 |
|---|---|
| 기관발급 | 세관 또는 대한상공회의소가 발급합니다 |
| 중국·베트남·싱가포르·아세안·인도·RCEP·이스라엘 | |
| 캄보디아·인도네시아·필리핀·UAE | |
| 자율발급 | 수출자가 직접 작성·서명합니다 |
| 미국·EU·EFTA·칠레·페루·튀르키예·호주·캐나다·뉴질랜드·콜롬비아 등 | |
| 먼저 볼 것 | 내 수출 상대국이 어느 쪽인지부터 봅니다 |
FTA 강국 KOREA 이용할 때 자주 걸리는 지점과 상담 창구
자율발급이라고 아무나 되는 것이 아닙니다. 금액 기준과 유효기간이 협정마다 붙습니다.
| 항목 | 내용 |
|---|---|
| 한-EU 6,000유로 | 건당 초과면 인증수출자만 자율발급됩니다 |
| 이하면 인증 없이 수출업체 서명으로 됩니다 | |
| 서식 | EU·EFTA·튀르키예는 서식이 아니라 송품장에 문안을 씁니다 |
| 유효기간 | 콜롬비아 1년 · 호주 2년 · 캐나다 2년 |
| 기관발급 시기 | 원칙은 선적 완료 전입니다 |
| 놓쳤을 때 | 부득이한 사유면 선적일부터 1년 이내 |
막히면 전화로 물어보는 편이 빠릅니다.
| 창구 | 내용 |
|---|---|
| FTA 상담 | 1380 콜센터 (발신자 요금 부담) |
| 운영 | FTA종합지원센터 okfta.kita.net |
| 방문 상담 | 중소중견기업 일일방문 컨설팅 |
| 사이트 FAQ | 홍보정책 → FAQ 에 200건이 쌓여 있습니다 |
| 민원·제안 | 사이트가 아니라 국민신문고로 넘깁니다 |
| 부처 문의 | 산업통상부 1577-0900 |
관세율 숫자는 이 글에 적지 않았습니다. 같은 협정이라도 품목번호(HS 6단위)와 연차에 따라 세율이 달라서, 한 번 적어 두면 곧 틀린 값이 됩니다. 관세율 정보 메뉴의 검색 서비스에서 품목번호를 넣고 직접 확인하시는 편이 정확합니다.
정리하면 협정과 정책을 볼 때는 산업통상부 사이트, 증명서를 뗄 때는 관세청 포털로 나누어 들어가는 것이 순서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