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직구 관세환급은 관세를 내고 받은 직구 물건을 반품했을 때 낸 관세를 돌려받는 제도입니다. 물건값 환불과 별개로 세관에 따로 신청해야 합니다. 아래에서 기한과 서류를 정리했습니다.
해외직구 관세환급은 관세를 내고 받은 직구 물건을 반품했을 때 낸 관세를 돌려받는 제도입니다. 물건값 환불과 별개로 세관에 따로 신청해야 합니다. 아래에서 기한과 서류를 정리했습니다.
해외직구 관세환급 대상 물품
관세법 제106조의2 제1항은 수입신고가 수리된 개인의 자가사용물품이 수입한 상태 그대로 수출되는 경우 수입할 때 납부한 관세를 환급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직구로 관세를 내고 받은 물건을 판매자에게 반품했다면 이 조항이 적용됩니다. 다만 150불 이하 현장면세로 관세를 내지 않은 물건은 돌려받을 관세가 없습니다.
해외직구 관세환급 6개월 기한
기한 계산이 핵심입니다.
| 구분 | 내용 |
|---|---|
| 기한 |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6개월 이내 수출 |
| 기산일 | 반품 접수일이 아니라 수입신고가 수리된 날 |
| 상태 | 성질·형태가 변경되지 않은 상태 |
| 사용 | 국내에서 사용된 사실이 없다고 세관장이 인정 |
| 오배송·하자 | 계약 내용과 다른 물품은 관세법 제106조로 1년 |
| 근거 | 관세법 제106조의2 · 시행령 제124조의2 |
해외직구 관세환급 제출 서류
반품 금액에 따라 서류가 갈립니다.
- 공통 — 환급신청서와 수입신고필증
- 수출신고가격 200만원 초과 — 수출신고필증
- 200만원 이하 — 물품 송품장, 판매자의 반품 확인서류, 환불 영수자료
- 신청서에 품명·규격·수량·수입신고연월일·수입신고번호와 환급받으려는 관세액을 적습니다
- 접수는 세관장에게 하며 전국 세관에서 가능합니다
- 온라인은 전자상거래 통관포털의 관세환급 신청 메뉴입니다
해외직구 관세환급 주의사항
기한과 금액을 함께 봐야 합니다.
| 구분 | 내용 |
|---|---|
| 지급 | 환급금 결정 후 30일 이내 (관세법 제46조) |
| 청구 기한 | 환급청구권 5년 (관세법 제22조제2항) |
| 기산일 | 수출신고 수리일, 수출신고 생략 물품은 적재일 |
| 환급액 | 전부 반품은 납부 관세 전액, 일부는 그 일부 관세액 |
| 과다환급 | 더 받은 금액은 이자를 더해 징수 (제47조) |
| 문의 | 관세청 고객지원센터 125 |
해외직구 관세환급에서 가장 먼저 기억하실 것은 물건값 환불과 관세 환급이 서로 다른 절차라는 점입니다. 판매자가 결제를 취소해 줘도 세관에 낸 관세는 신청하지 않으면 그대로 남습니다. 기한은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6개월이고 반품 접수일부터가 아니라는 점, 국내에서 사용한 사실이 없어야 한다는 점이 실제로 가장 많이 걸리는 두 가지입니다. 서류는 환급신청서와 수입신고필증이 공통이고 수출신고가격 200만원을 기준으로 수출신고필증이냐 송품장·반품확인서류·환불영수자료냐가 갈립니다. 개인 반품은 대개 수출신고를 하지 않으므로 이 확대 인정이 없으면 신청 자체가 막히니, 판매자에게서 반품 확인서류와 환불 내역을 받아 두는 일을 반품 접수와 동시에 해 두시기 바랍니다. 접수는 전국 세관에서 되고 온라인은 전자상거래 통관포털의 관세환급 신청 메뉴를 쓰며, 결정되면 30일 이내에 지급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