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 관련 공식 기준을 정리했습니다. 아래에서 순서대로 확인하세요.
개인파산 관련 공식 기준을 정리했습니다. 아래에서 순서대로 확인하세요.
개인파산 신청보다 면책이 관문
파산과 면책은 다른 단계입니다.
| 구분 | 내용 |
|---|---|
| 파산원인 | 지급불능 |
| 뜻 | 변제기가 도래한 채무를 일반적·계속적으로 변제할 수 없는 객관적 상태 |
| 대상 | 영업자·비영업자 모두 |
| 금액 | 많고 적음을 따지지 않습니다 |
| 신용상태 | 신용불량자가 아니어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 원인 | 은행대출·신용카드·사채 등 원인을 불문합니다 |
실제로 갈리는 곳은 여기입니다.
| 사유 | 내용 |
|---|---|
| 재산 은닉·처분 | 숨기거나 타인 명의로 바꾸거나 헐값에 파는 행위 |
| 허위 채무 | 채무를 허위로 증가시키는 행위 |
| 낭비·도박 | 과다한 낭비 또는 도박으로 재산을 현저히 줄이거나 과대한 채무 부담 |
| 신용거래 상품 처분 | 신용으로 산 상품을 현저히 불리한 조건으로 처분 |
| 1년 이내 신용거래 | 파산선고 전 1년 이내에 파산원인을 속이고 신용거래로 재산 취득 |
| 재신청 제한 | 파산 면책 7년 · 개인회생 면책 5년 내 면책받은 때 |
개인파산 면책이 막히는 사유
여기 걸리면 빚이 그대로 남습니다.
| 사유 | 내용 |
|---|---|
| 재산 은닉·처분 | 숨기거나 타인 명의로 바꾸거나 헐값에 파는 행위 |
| 허위 채무 | 채무를 허위로 증가시키는 행위 |
| 낭비·도박 | 과다한 낭비 또는 도박으로 재산을 현저히 줄이거나 과대한 채무 부담 |
| 신용거래 상품 처분 | 신용으로 산 상품을 현저히 불리한 조건으로 처분 |
| 1년 이내 신용거래 | 파산선고 전 1년 이내에 파산원인을 속이고 신용거래로 재산 취득 |
| 재신청 제한 | 파산 면책 7년 · 개인회생 면책 5년 내 면책받은 때 |
개인파산 무료로 받을 수 있는 경우
소득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 구분 | 내용 |
|---|---|
| 무료 법률구조 대상 | 개인회생·파산 이용이 적정하고 기준 중위소득 125% 이하 |
| 그 밖 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
| 한부모가족지원법 지원대상자,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 | |
| 구조 범위 | 변호사 비용과 송달료에 한합니다 |
| 본인 부담 | 공고료·인지 등 절차비용 |
| 문의 | 국번 없이 132 |
개인파산 진행 상황 확인하는 법
사건번호가 있으면 직접 볼 수 있습니다.
| 구분 | 내용 |
|---|---|
| 어디서 | 대법원 나의 사건검색 |
| 필요한 것 | 사건번호와 당사자명 |
| 본인확인 | 실명확인을 거칩니다 |
| 전자소송 | 전자소송포털에서도 사건 조회·관리가 됩니다 |
| 수원·부산 | 2023년 3월 1일부터 수원·부산회생법원으로 조회 |
| 주의 | 사건번호를 모르면 접수한 법원에 먼저 확인합니다 |
정리하면 금액을 알아보기 전에 자격 기준과 법원 비용, 무료 지원 대상 여부를 먼저 확인하는 편이 빠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