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관련 공식 기준을 정리했습니다. 아래에서 순서대로 확인하세요.
개인회생 관련 공식 기준을 정리했습니다. 아래에서 순서대로 확인하세요.
개인회생 절차에서 바뀐 것과 고정된 것
자격 요건은 그대로이고 절차 쪽에 변화가 있었습니다.
| 구분 | 내용 |
|---|---|
| 원칙 | 회생법원의 전속관할 |
| 기준 | 채무자의 보통재판적 — 주소 |
| 주소가 없으면 | 거소 → 거소도 없으면 마지막 주소 |
| 부산회생법원 | 채무자 소재지가 울산·경남이어도 신청 가능 |
| 수원·부산 | 2023.3.1.부터 회생·파산 사건이 각 회생법원으로 |
| 확인 | 대법원 관할법원 찾기로 확인합니다 |
비용은 규정으로 고정돼 있습니다.
| 항목 | 내용 |
|---|---|
| 예납 송달료 | (10회분) + (채권자수 × 8회분) |
| 1회 송달료 | 5,500원 |
| 납부 방법 | 우표가 아니라 현금 — 법원별 송달료 수납은행 |
| 인지액 | 현금 납부 시에도 송달료 수납은행에 냅니다 |
| 부족하면 | 법원이 추가 예납을 명할 수 있습니다 |
| 안 내면 | 개시신청이 기각될 수 있습니다 |
개인회생 진행 상황 확인하는 법
사건번호가 있으면 직접 볼 수 있습니다.
| 구분 | 내용 |
|---|---|
| 어디서 | 대법원 나의 사건검색 |
| 필요한 것 | 사건번호와 당사자명 |
| 본인확인 | 실명확인을 거칩니다 |
| 전자소송 | 전자소송포털에서도 사건 조회·관리가 됩니다 |
| 수원·부산 | 2023년 3월 1일부터 수원·부산회생법원으로 조회 |
| 주의 | 사건번호를 모르면 접수한 법원에 먼저 확인합니다 |
개인회생 법원에 내는 비용
규정으로 계산됩니다.
| 항목 | 내용 |
|---|---|
| 예납 송달료 | (10회분) + (채권자수 × 8회분) |
| 1회 송달료 | 5,500원 |
| 납부 방법 | 우표가 아니라 현금 — 법원별 송달료 수납은행 |
| 인지액 | 현금 납부 시에도 송달료 수납은행에 냅니다 |
| 부족하면 | 법원이 추가 예납을 명할 수 있습니다 |
| 안 내면 | 개시신청이 기각될 수 있습니다 |
개인회생 무료로 받을 수 있는 경우
소득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 구분 | 내용 |
|---|---|
| 무료 법률구조 대상 | 개인회생·파산 이용이 적정하고 기준 중위소득 125% 이하 |
| 그 밖 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
| 한부모가족지원법 지원대상자,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 | |
| 구조 범위 | 변호사 비용과 송달료에 한합니다 |
| 본인 부담 | 공고료·인지 등 절차비용 |
| 문의 | 국번 없이 132 |
정리하면 금액을 알아보기 전에 자격 기준과 법원 비용, 무료 지원 대상 여부를 먼저 확인하는 편이 빠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