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신청자격 탈락 사유 관련 공식 기준을 정리했습니다. 아래에서 순서대로 확인하세요.
개인회생신청자격 탈락 사유 관련 공식 기준을 정리했습니다. 아래에서 순서대로 확인하세요.
개인회생신청자격 탈락 사유 탈락 사유 4가지
모두 법으로 정해진 요건에서 나옵니다.
| 사유 | 내용 |
|---|---|
| 1. 채무 한도 초과 | 무담보 10억원, 담보 15억원을 넘는 경우 |
| 2. 수입 요건 미달 | 계속적·반복적 수입 가능성이 없는 경우 |
| → 이때는 개인파산 쪽을 확인합니다 | |
| 3. 재산 요건 |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
| 4. 과거 면책 | 면책결정(파산 포함)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
| 절차상 기각 | 비용을 예납하지 않으면 개시신청이 기각될 수 있습니다 |
개인회생신청자격 탈락 사유 어느 법원에 내는가
고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 구분 | 내용 |
|---|---|
| 원칙 | 회생법원의 전속관할 |
| 기준 | 채무자의 보통재판적 — 주소 |
| 주소가 없으면 | 거소 → 거소도 없으면 마지막 주소 |
| 부산회생법원 | 채무자 소재지가 울산·경남이어도 신청 가능 |
| 수원·부산 | 2023.3.1.부터 회생·파산 사건이 각 회생법원으로 |
| 확인 | 대법원 관할법원 찾기로 확인합니다 |
개인회생신청자격 탈락 사유 수임료를 여기 쓰지 않은 이유
돈이 두 갈래로 나갑니다.
| 구분 | 내용 |
|---|---|
| 법원에 내는 돈 | 송달료·인지 등 — 규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
| 대리인에게 내는 돈 | 변호사·법무사 수임료 |
| 수임료 기준 | 공표된 기준이 없습니다 — 이 글에서 금액을 쓰지 않은 이유 |
| 줄이는 길 1 | 대한법률구조공단 무료 법률구조(중위소득 125% 이하) |
| 줄이는 길 2 | 법원 소송구조 — 변호사 비용과 송달료에 한함 |
| 비교할 때 | 총액이 아니라 무엇이 포함되는지를 맞춰 봅니다 |
개인회생신청자격 탈락 사유 무료로 받을 수 있는 경우
소득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 구분 | 내용 |
|---|---|
| 무료 법률구조 대상 | 개인회생·파산 이용이 적정하고 기준 중위소득 125% 이하 |
| 그 밖 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
| 한부모가족지원법 지원대상자,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 | |
| 구조 범위 | 변호사 비용과 송달료에 한합니다 |
| 본인 부담 | 공고료·인지 등 절차비용 |
| 문의 | 국번 없이 132 |
정리하면 금액을 알아보기 전에 자격 기준과 법원 비용, 무료 지원 대상 여부를 먼저 확인하는 편이 빠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