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장 압류 해제 신청 방법 압류금지채권

통장 압류 해제는 압류금지 금원이 들어간 부분을 신청으로 풀 수 있습니다.

통장 압류 해제 기본 원리

대한법률구조공단 안내에는 집행법원이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1호부터 제7호까지 규정된 종류의 금원이 금융기관에 개설된 채무자의 계좌에 이체된 경우 채무자의 신청에 따라 그에 해당하는 부분의 압류명령을 취소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신청이 전제라는 점이 중요합니다.

통장 압류 해제 대상 금원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통장 압류 해제 신청 절차

알아 두실 점입니다.

• 압류금지 금원이 계좌에 이체된 경우 해당 부분의 압류명령을 취소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 다만 채무자의 신청이 있어야 합니다
• 채무자는 생활형편 등을 고려해 압류금지 확장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채권자도 압류금지 축소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집행법원은 압류의 전부나 일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 급여채권은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이 압류금지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통장 압류 해제 주의할 점

주의할 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