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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href="https://t.mindpang.com/eitc-objection" target="_blank" rel="noopener" class="cta">근로장려금 이의신청 기간과 자세히 보기 &gt;</a>
근로장려금 이의신청 전에 감액 사유부터 대 봐야 합니다.
<blockquote>체크 포인트 재산 1.7억~2.4억이면 50%만 지급됩니다 · 불복은 처분일로부터 90일 이내입니다 · 국선대리인으로 세무대리인을 무료로 붙일 수 있습니다</blockquote>
<h2>근로장려금 이의신청 전에 감액표부터 대 보는 이유</h2>
감액표입니다.
<table><thead><tr><th>구분</th><th>내용</th></tr></thead><tbody><tr><td>재산 1.7억 이상</td><td>2.4억 미만 → 50%</td></tr><tr><td>기한 후 신청</td><td>95% 지급</td></tr><tr><td>체납액 있음</td><td>환급금 30% 한도 충당</td></tr><tr><td>자녀세액공제 중복</td><td>공제액 차감</td></tr><tr><td>환수 시</td><td>가산세 1일 22/100,000</td></tr><tr><td>조회</td><td>홈택스 심사진행상황</td></tr></tbody></table>
생각보다 적게 들어왔을 때 바로 이의신청부터 넣으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먼저 볼 표가 있습니다.
국세청 근로·자녀장려금 심사 및 지급 안내에 “장려금 감액 및 체납충당” 표가 따로 붙어 있습니다.
<ol><li>“재산합계액이 1.7억원 이상 2.4억원 미만인 경우” — “해당 장려금의 50% 지급”</li><li>“기한 후 신청한 경우” — “해당 장려금의 95% 지급”</li><li>“소득세 자녀세액공제와 자녀장려금을 중복 신청한 경우” — “자녀세액공제금액 차감”</li><li>“체납액이 있는 경우” — “환급금액 30%를 한도로 체납액에 충당”</li></ol>
즉 절반만 들어온 것이 오류가 아니라 정해진 감액일 수 있습니다. 재산 1.7억이 기준선입니다.
체납이 있으시면 30퍼센트까지 먼저 떼고 들어옵니다. 밀린 세금이 있으신지 함께 확인하십시오.
다음으로 아직 안 들어온 것과 적게 들어온 것을 갈라야 합니다. 지급기한은 이렇습니다.
<ul><li>정기신청분 — 9월 말까지 지급</li><li>기한 후 신청분 — “신청일로부터 4개월 이내” 지급</li><li>반기신청분 상반기 — 연간산정액의 35%</li><li>반기신청분 하반기 — “연간산정액 – 상반기 기지급 금액”</li></ul>
반기로 신청하셨다면 상반기에는 35%만 나옵니다. 나머지는 다음 해 6월 정산 때입니다. 그리고 “상반기분 지급시엔 근로장려금만 지급하고, 자녀장려금도 해당될 경우 하반기분 정산 시 함께 지급”합니다. 자녀장려금이 안 보인다고 이의신청하실 일이 아닙니다.
진행 상황은 홈택스에서 봅니다. 장려금·연말정산·기부금 &gt; 근로장려금 정기/반기 신청 &gt; 심사진행상황 조회입니다.
<h2>근로장려금 이의신청 90일과 네 갈래 불복 경로</h2>
불복 경로입니다.
<table><thead><tr><th>구분</th><th>내용</th></tr></thead><tbody><tr><td>기한</td><td>90일 이내</td></tr><tr><td>이의신청</td><td>세무서·지방국세청</td></tr><tr><td>이의신청 결정</td><td>90일 이내</td></tr><tr><td>심사청구</td><td>세무서·국세청</td></tr><tr><td>심판청구</td><td>조세심판원</td></tr><tr><td>감사원</td><td>감사원 심사청구</td></tr></tbody></table>
감액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데도 결정이 납득되지 않으실 때 불복 절차로 갑니다.
국세청 도식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부과처분 또는 거부처분 등 / 90일 이내에” → 이의신청(인터넷청구 가능, 관할 세무서 또는 지방국세청에서 90일 이내에), 심사청구(관할 세무서 또는 국세청), 심판청구(관할 세무서 또는 조세심판원), 감사원 심사청구(관할 세무서 또는 감사원)
여기서 두 가지를 읽어 두십시오.
첫째, 기한이 90일입니다. 장려금 결정에 대한 불복도 이 안에 넣어야 합니다.
둘째, 이의신청이 반드시 첫 단계는 아닙니다. 도식상 처분 뒤 90일 안에 네 갈래 중 하나로 갈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이의신청 결과에 다시 불복하시면 심사청구로 이어집니다.
불복청구의 정의도 확인해 두십시오.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또는 대리인)는 그 처분을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도 포함됩니다. 받아야 할 것을 못 받은 경우도 대상이라는 뜻입니다.
참고로 과세전적부심사는 성격이 다릅니다. “과세예고 통지 등”을 받은 뒤 30일 이내이고, 아직 처분이 나오기 전 단계입니다.
“90일”의 기산일이 통지서를 받은 날인지 보낸 날인지는 이 글에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받으신 통지서와 세무서 안내로 확인하십시오. 이의신청 인용률이나 성공 가능성도 다루지 않습니다.
<h2>근로장려금 이의신청 국선대리인과 접수 창구</h2>
국선대리인·창구입니다.
<table><thead><tr><th>구분</th><th>내용</th></tr></thead><tbody><tr><td>제도</td><td>세무대리인 무료 지원</td></tr><tr><td>청구세액</td><td>5천만원 이하</td></tr><tr><td>개인 소득</td><td>종합소득 5천만원 이하</td></tr><tr><td>개인 재산</td><td>5억원 이하</td></tr><tr><td>조건</td><td>대리인 없이 청구</td></tr><tr><td>제외</td><td>상속·증여·종부세</td></tr></tbody></table>
혼자 서류를 쓰기 어려우실 때 쓸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잘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청구세액 5천만원 이하의 불복(과세전적부심사/이의신청/심사청구)청구를 제기하는 영세납세자에게 세무대리인을 무료로 지원하는 국선대리인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청 자격은 이렇습니다.
“대리인 없이 청구세액 5천만원 이하의 불복(과적/이의/심사)청구를 제기하는 개인(종합소득금액 5천만원 이하이고 소유 재산 가액이 5억원 이하인 경우로 한정) … 인 납세자는 재결청에 국선대리인 선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을 받으시는 분이라면 종합소득금액 5천만원 이하와 재산 5억원 이하에 대체로 들어갑니다. 이미 세무대리인을 선임하셨다면 대상이 아닙니다.
“※ 상속세·증여세·종합부동산세는 제외”입니다.
접수 창구는 넷입니다.
<ol><li>홈택스 — “홈택스에 로그인을 하시면 불복청구 신청 화면으로 바로 안내됩니다.”</li><li>우편 — 세무 서식(이의), 세무 서식(심사) 등을 내려받아 작성</li><li>방문 — 가까운 세무서 또는 처리 관할 세무서, 평일 09:00~18:00(점심 12:00~13:00)</li><li>전화 상담 — 국번없이 126 → 통화연결 후 3번, 평일 09:00~18:00</li></ol>
끝으로 반대 방향도 알아 두십시오. 잘못 받으신 경우에는 환수가 따릅니다.
“환수액 : 지급액 + 가산세(1일 22/100,000)”이고, “지급제한 : 고의 또는 중과실인 경우 2년,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인 경우 5년”입니다.
반기신청은 구조상 정산이 붙습니다. “’27년 6월에 ’26년도의 가구·소득·재산요건으로 정산하여 추가 환급하거나 환수합니다.” 상반기에 받으셨다고 끝이 아니라 돌려줘야 할 수도 있습니다.
필요 증빙 서류 목록과 소득·재산 기준금액 표는 이 글에서 다루지 않습니다. 두 안내 페이지의 범위가 아닙니다.
<h2>근로장려금 이의신청 자주 묻는 질문</h2>
Q. 장려금이 적게 나왔는데 오류인가요? 재산 1.7억원 이상이면 50%만 지급되는 등 정해진 감액일 수 있습니다.
Q. 체납이 있으면 어떻게 되나요? 환급금액의 30%를 한도로 체납액에 충당됩니다.
Q. 기한 후에 신청하면 줄어드나요? 해당 장려금의 95%가 지급됩니다.
Q. 불복은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부과처분이나 거부처분을 받은 뒤 90일 이내입니다.
Q. 이의신청을 꼭 먼저 해야 하나요? 심사청구나 심판청구 감사원 심사청구로도 갈 수 있습니다.
Q. 세무대리인을 붙일 수 있나요? 청구세액 5천만원 이하면 국선대리인을 무료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어디에 신청하나요? 홈택스에서 인터넷으로 하거나 우편과 방문도 가능합니다.
Q. 진행 상황은 어디서 보나요? 홈택스 장려금 메뉴의 심사진행상황 조회에서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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