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홈페이지 조회·신고 창구 정리
금융위원회 홈페이지를 정책 자료실로만 아시면 아깝습니다. 제도권금융기관조회와 신고 창구가 함께 있습니다.
체크 포인트
제도권금융기관조회로 상대가 제도권 안에 있는지 확인합니다 · 신고마당이 열 갈래로 나뉘어 있습니다 · 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로 바뀔 제도를 미리 봅니다
금융위원회 홈페이지 참여마당 조회 창구
제도권인지부터 봅니다.
| 구분 | 조회 창구 |
|---|---|
| 조회 | 제도권금융기관조회 |
| 위치 | 참여마당 |
| 함께 | 민원신청 |
| 함께 | 국민생각함 |
| 함께 | 옴부즈만 |
| 쓰임 | 불법 금융 거르기 |
금융위원회 홈페이지는 정책 자료실로만 여기기 쉽습니다. 그런데 일반인이 바로 쓸 수 있는 창구가 참여마당에 모여 있습니다.
- 민원신청
- 국민생각함
- 제도권금융기관조회
- 옴부즈만
이 가운데 제도권금융기관조회가 가장 실용적입니다.
모르는 곳에서 금융 관련 연락을 받는 일이 흔합니다. 대출을 권하거나, 투자를 안내하거나, 무엇을 정리해 주겠다고 합니다. 이때 판단 기준은 이름이 아닙니다. 그럴듯한 이름은 얼마든지 지을 수 있습니다.
봐야 할 것은 제도권 안에 있는 곳인지입니다. 이 조회가 그 확인을 위한 창구입니다.
요령은 하나입니다. 통화하는 동안 확인하십시오. 끊고 나서 하면 이미 무언가를 넘긴 뒤일 수 있습니다.
같은 확인을 금융감독원 파인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 두 곳 다 공적 창구입니다.
다만 조회 범위와 결과에 어떤 항목이 나오는지는 이 글에서 확인하지 못해 적지 않았습니다.
금융위원회 홈페이지 신고마당 열 갈래
열 갈래입니다.
| 구분 | 신고마당 |
|---|---|
| 신고 | 불공정거래신고 |
| 신고 | 부패방지신고 |
| 신고 | 금융부조리신고 |
| 신고 | 금융사고제보 |
| 신고 | 갑질피해신고 |
| 신고 | 공익신고 |
신고마당이 따로 있고 갈래가 열입니다.
- 불공정거래신고
- 부패방지신고
- 직원친절ㆍ불친절제보
- 금융부조리신고(비영리포함)
- 금융사고제보
- 공익신고
- 갑질피해신고
- 예산낭비신고
- 안전신문고
- 국고보조금 부조리 신고센터
목록의 값어치는 어디에 말해야 할지 몰라 넘기던 일들이 여기 정리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몇 가지를 짚어 봅니다.
- 금융부조리신고 — 괄호에 비영리포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영리 회사만 대상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 금융사고제보 — 사고를 알게 됐을 때 제보하는 창구입니다.
- 갑질피해신고와 공익신고 — 금융 거래 자체가 아니어도 접수됩니다.
이와 별개로 자본시장 불공정거래는 별도 코너가 있습니다. 불공정거래란 무엇인지 설명하는 페이지와 관련 보도자료·참고자료가 함께 있습니다.
다만 각 신고의 처리 절차와 기간, 익명으로 할 수 있는지는 확인하지 못해 적지 않았습니다. 해당 화면의 안내를 따르십시오.
금융위원회 홈페이지 법령정보와 용어 자료
바뀌기 전에 봅니다.
| 구분 | 법령·자료 |
|---|---|
| 예고 | 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 |
| 법규 | 금융위 소관법규 |
| 해석 | 금융규제 법령해석포털 |
| 공개 | 의결정보·제재정보 |
| 용어 | 금융용어설명 |
| 설명 | 보도설명자료 |
금융 제도는 바뀌고 나서 알게 되면 늦습니다. 대출 규제나 세제, 상품 조건이 달라지면 준비할 시간이 필요합니다.
법령정보 메뉴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 금융위 소관법규
- 금융위 소관규정/고시/공고/훈령
- 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
3번을 보시면 시행 전에 무엇이 바뀌는지 알 수 있습니다. 기사로 접하는 것보다 앞섭니다.
규제혁신 아래에는 금융규제 법령해석포털과 규제정보포털이 있습니다. 규정 해석이 갈릴 때 볼 자리입니다.
알림마당에서 눈여겨보실 것은 보도설명자료입니다. 보도가 사실과 다를 때 부처가 붙이는 설명인데, 기사와 다른 내용이 여기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금융위의결정보와 증선위의결정보, 제재정보가 공개됩니다.
용어가 막히실 때는 알기쉬운금융이 있습니다.
- 금융용어설명
- 금융시장역사와 금융60년연표
- 상단의 알기쉬운 금융과 어린이 페이지
홍보자료에는 카드뉴스, 영상, 웹툰, 정보그림(인포그래픽)이 있습니다. 제도를 그림으로 보고 싶으시면 이쪽이 빠릅니다.
이 글에 적지 않은 것도 밝혀 둡니다. 제도권금융기관조회의 범위, 신고 처리 절차와 기간, 법령해석포털 질의 자격, 옴부즈만이 다루는 범위, 민원신청 대상, 고객센터 번호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금융위원회 홈페이지 자주 묻는 질문
Q. 모르는 곳에서 금융 권유가 왔습니다.
참여마당의 제도권금융기관조회에서 상대가 제도권 안에 있는 곳인지 확인하십시오.
Q. 어디에 신고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신고마당이 열 갈래로 나뉘어 있어 불공정거래와 금융부조리, 금융사고, 갑질피해 등을 접수할 수 있습니다.
Q. 제도가 바뀌는 걸 미리 알 수 있나요?
법령정보의 입법예고와 규정변경예고에서 시행 전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Q. 규정 해석이 애매합니다.
금융규제 법령해석포털과 규제정보포털이 운영됩니다.
Q. 금융 용어가 어렵습니다.
알기쉬운금융의 금융용어설명이 있고 알기쉬운 금융과 어린이 페이지도 따로 있습니다.
Q. 제재를 받은 곳을 확인할 수 있나요?
제재정보와 금융위·증선위 의결정보가 공개됩니다.
Q. 기사 내용이 사실인지 어떻게 확인하나요?
알림마당의 보도설명자료에 부처가 붙인 설명이 올라옵니다.
Q. 민원도 낼 수 있나요?
참여마당에 민원신청과 국민생각함, 옴부즈만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