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크레딧 신청기한 다음달 15일 국가지원 75% 총정리
실업크레딧은 실업급여를 받는 동안 국민연금 보험료의 75%를 국가가 대신 내주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자동이 아닙니다. 신청해야 하고 기한도 정해져 있습니다. 아래에서 대상과 지원 내용, 신청 기한을 정리했습니다.
체크 포인트
본인이 25%만 내면 국가가 75%를 지원합니다 · 생애 최대 12개월 — 인정소득은 실직 전 평균의 50%(최대 70만원) · 구직급여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신청
실업크레딧이란?
실직하면 국민연금 납부가 끊깁니다. 그 공백을 메워 주는 제도입니다.
| 구분 | 내용 |
|---|---|
| 제도 | 구직급여 수급자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
| 목적 | 실직 기간에도 가입기간을 이어 가기 |
| 국가 지원 | 연금보험료의 75% |
| 본인 부담 | 월보험료의 25% |
| 기간 | 생애 최대 12개월 |
| 신청 | 자동이 아닙니다 — 본인이 신청 |
국민연금은 가입기간이 길수록 나중에 받을 연금액이 늘어납니다. 실직해서 몇 달 비는 것을 그냥 두면 그만큼 노후 수령액이 줄어듭니다. 실업크레딧은 그 구멍을 4분의 1 값으로 메우는 제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실업크레딧과 실업급여의 차이
이름이 비슷해 헷갈리지만 완전히 다른 제도입니다.
| 구분 | 내용 |
|---|---|
| 실업급여 | 실직 기간의 생활비를 받는 제도 |
| 실업급여 성격 | 돈이 들어옵니다 |
| 실업크레딧 | 국민연금 보험료를 지원받는 제도 |
| 실업크레딧 성격 | 돈이 나갑니다 (본인 25% 부담) |
| 실업크레딧 효과 | 노후 연금액이 늘어납니다 |
| 관계 | 구직급여 수급자여야 실업크레딧 신청 가능 |
정리하면 실업크레딧은 당장 돈이 나가는 제도입니다. 대신 그 돈의 세 배를 국가가 얹어 연금 가입기간으로 쌓아 줍니다. 당장의 현금이 급하지 않으시다면 넣는 쪽이 유리합니다.
실업크레딧 지원 대상과 제외 기준
구직급여를 받고 계시면 대부분 해당합니다. 제외 기준만 확인하세요.
| 구분 | 내용 |
|---|---|
| 기본 자격 | 국민연금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사람 |
| 연령 | 18세 이상 60세 미만 |
| 수급 요건 | 구직급여 수급자 |
| 납부 이력 | 국민연금 1개월 이상 납부 |
| 제외 ① |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 6억원 초과 |
| 제외 ② | 종합소득 1,680만원 초과 |
제외 기준에서 헷갈리기 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종합소득 1,680만원은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을 제외한 금액입니다. 이자·배당·임대소득 같은 것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일해서 번 돈은 이 계산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또 하나, 국민연금을 한 번도 안 낸 분은 대상이 아닙니다. 1개월 이상 납부한 이력이 있어야 합니다.
실업크레딧 지원 금액 계산 기준
실직 전 소득이 높았어도 상한이 있습니다.
| 구분 | 내용 |
|---|---|
| 인정소득 | 실직 전 3개월간 평균소득의 50% |
| 상한 | 최대 70만원 |
| 의미 | 평균소득이 높아도 70만원까지만 인정 |
| 본인 부담 | 이 인정소득 기준 보험료의 25% |
| 국가 지원 | 나머지 75% |
| 조건 | 본인이 25%를 내는 경우에 한해 지원 |
계산 순서를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 실직 전 3개월간 평균소득을 구합니다.
- 그 50%를 인정소득으로 봅니다.
- 단, 70만원을 넘으면 70만원으로 봅니다.
- 인정소득에 대한 연금보험료를 계산합니다.
- 그중 25%만 본인이 냅니다.
- 나머지 75%는 국가가 지원합니다.
정확한 금액은 소득에 따라 다르므로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문의하시면 본인 기준으로 계산해 줍니다.
실업크레딧 지원 기간
평생 쓸 수 있는 총량이 정해져 있습니다.
| 구분 | 내용 |
|---|---|
| 기본 | 구직급여 수급기간 동안 |
| 총 한도 | 생애 최대 12개월 |
| 반복 수급 | 실업-재취업 반복 시 지속수급 가능 |
| 의미 | 한 번에 다 쓰지 않아도 나눠서 쓸 수 있음 |
| 주의 | 12개월을 다 쓰면 더는 지원되지 않습니다 |
| 판단 | 짧은 실직이면 아껴 두는 것도 방법 |
‘생애 최대 12개월’이라는 점을 기억하세요. 이번에 3개월을 쓰면 남은 것은 9개월입니다. 실업과 재취업을 반복하시는 상황이라면 언제 쓸지를 한 번 생각해 보실 만합니다.
실업크레딧 신청 방법과 기한
이 항목 때문에 못 받는 분이 많습니다. 기한이 짧습니다.
| 구분 | 내용 |
|---|---|
| 신청 기한 | 구직급여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 이내 |
| 신청처 ① | 고용노동부 지역 고용센터 |
| 신청처 ② | 국민연금공단 지사 |
| 고용센터 접수 | 실업급여·수급자격 인정 시 |
| 국민연금 접수 | 그 밖의 경우 |
| 가장 좋은 방법 | 실업급여 신청할 때 함께 접수 |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 실업급여를 신청하러 갈 때 실업크레딧도 같이 물어보세요. 고용센터에서 한 번에 됩니다.
- 그때 놓쳤다면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구직급여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이 마지막입니다.
- 이 기한이 지나면 받을 수 없습니다.
- 자동이 아닙니다. 가만히 있으면 지원되지 않습니다.
- 재산세 과세표준 6억원, 종합소득 1,680만원을 넘으면 제외입니다.
실업크레딧 자주 묻는 질문
Q. 실업크레딧은 얼마를 지원받나요?
본인이 월보험료의 25%를 부담하는 경우에 한해 국가가 연금보험료의 75%를 지원합니다.
Q. 보험료 계산 기준은 무엇인가요?
인정소득은 실직 전 3개월간 평균소득의 50%이며 최대 70만원입니다.
Q. 얼마나 오래 지원받을 수 있나요?
구직급여 수급기간 동안이며 생애 최대 12개월까지입니다. 실업과 재취업을 반복하는 경우 지속수급이 가능합니다.
Q.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나요?
구직급여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기한이 지나면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Q. 어디서 신청하나요?
고용노동부 지역 고용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신청합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때 고용센터에서 함께 접수할 수 있습니다.
Q. 지원받을 수 없는 경우도 있나요?
재산세 과세표준의 합이 6억원을 넘거나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을 제외한 종합소득의 합이 1,680만원을 넘으면 제외됩니다.
실업크레딧은 실업급여를 받는 동안 국민연금 보험료의 75퍼센트를 국가가 대신 내주는 제도입니다. 본인은 월보험료의 25퍼센트만 부담하면 됩니다. 실업급여가 생활비를 받는 제도라면 실업크레딧은 실직 기간에도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끊기지 않도록 이어 주는 제도라는 점이 다릅니다. 국민연금은 가입기간이 길수록 나중에 받을 금액이 늘어나므로, 당장 현금이 급하지 않으시다면 넣어 두시는 편이 노후에 유리합니다. 대상은 국민연금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사람 중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구직급여 수급자이고 국민연금을 1개월 이상 납부한 이력이 있어야 합니다. 재산세 과세표준의 합이 6억원을 넘거나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을 뺀 종합소득이 1,680만원을 넘으면 제외됩니다. 보험료 계산의 기준이 되는 인정소득은 실직 전 3개월간 평균소득의 50퍼센트이며 최대 70만원이고, 지원 기간은 생애 최대 12개월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신청 기한입니다. 구직급여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 이내에 신청해야 하고 이 기한이 지나면 받을 수 없습니다. 자동으로 되는 제도가 아니니 실업급여를 신청하러 고용센터에 가실 때 실업크레딧도 함께 접수해 두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