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출산 진료비 100만원 사용기간 2년 신청방법 총정리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에서 가장 많이 남기는 것은 사용기간입니다. 출산 전에 다 써야 하는 줄 알지만 분만예정일 또는 출산일부터 2년입니다. 안 쓰면 소멸하고, 본인부담금에 비급여도 포함됩니다.
체크 포인트
출산일부터 2년 — 출산 전에 다 쓸 필요가 없습니다 · 미사용분은 소멸 — 이월도 환급도 없습니다 · 일태아 100만원 · 다태아 140만원 · 분만취약지 +20만원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이란?
임신·출산에 드는 본인부담금을 이용권으로 지원합니다.
| 구분 | 내용 |
|---|---|
| 근거 | 국민건강보험법 제50조 |
| 시행령 | 제23조 |
| 사용기간 근거 | 임신·출산 진료비 지급 등에 관한 기준 제4조제1항 |
| 형태 | 이용권(카드 포인트) |
| 대상 행위 | 진료 · 약제·치료재료 구입 |
| 범위 | 급여와 비급여 본인부담금 |
흔히 임신·출산 바우처라고 부릅니다. 병원비를 낼 때 카드에 얹힌 포인트로 결제하는 방식입니다.
이 글에서 가장 먼저 말씀드릴 것은 사용기간입니다. 출산과 함께 끝나는 것으로 여겨 남은 금액을 그냥 두시는 경우가 많은데, 실제로는 출산일부터 2년입니다. 뒤에서 자세히 다루겠습니다.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대상
건강보험 가입자·피부양자가 기준입니다.
| 구분 | 지원대상 |
|---|---|
| 대상 | 임신·출산이 확인된 건강보험 가입자·피부양자 |
| 포함 | 유산 · 사산 |
| 제외 ① | 의료급여 수급권자 |
| 제외 ② | 건강보험 자격상실자 |
| 확인 절차 | 임신·출산 확인이 선행됩니다 |
| 대리 신청 | 관계 입증서류 필요 |
유산과 사산도 포함됩니다. 안타까운 상황에서도 진료비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뜻이니, 해당하신다면 확인서를 받아 두시기 바랍니다.
제외 대상이 둘입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이 건강보험 제도의 대상이 아니고 별도의 지원 경로가 있습니다. “나는 안 되는구나”가 아니라 다른 창구를 찾으셔야 합니다.
건강보험 자격상실자도 제외입니다. 자격 변동이 있었다면 신청 전에 자격 상태를 먼저 확인해 보세요.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금액
태아 수와 지역으로 갈립니다.
| 구분 | 지원금액 |
|---|---|
| 일태아 | 100만원 |
| 다태아(둘 이상) | 140만원 |
| 분만취약지 | 20만원 추가 |
| 근거 | 시행령 제23조제3항 |
| 세쌍둥이 이상 | 추가 지급 안내가 따로 있습니다 |
| 확인 | 정확한 금액은 공단에서 |
기본은 일태아 100만원, 다태아 140만원입니다. 여기에 분만취약지에 해당하면 20만원이 더해집니다.
여기서 한 가지 짚어 두겠습니다. 인터넷에서 60만원이나 1년이라는 값을 보실 수 있는데, 이는 갱신이 늦은 안내에서 나온 것입니다. 이 글은 시행령 조문을 인용한 법령 안내와 정부24가 일치하는 값을 따랐습니다. 그래도 결제 전에는 본인 이용권의 실제 잔액을 확인하시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세쌍둥이 이상에 대해서는 추가 지급 안내가 따로 있습니다. 다만 안내마다 표현이 달라 이 글에는 구체적인 금액을 적지 않았습니다. 해당하신다면 공단에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임신출산 진료비 사용기간 2년
이 제도에서 가장 많이 손해 보는 부분입니다.
| 구분 | 사용기간 |
|---|---|
| 시작일 | 이용권 발급일 |
| 출산 전 신청 | 분만예정일부터 2년 |
| 출산 후 신청 | 출산일부터 2년 |
| 뜻 | 출산 후에도 계속 쓸 수 있습니다 |
| 미사용분 | 기간이 끝나면 소멸 |
| 이월·환급 | 없습니다 |
종료일의 기산점이 분만예정일 또는 출산일이고, 거기서 2년입니다. 즉 아이를 낳은 뒤로도 한참을 더 쓸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출산과 동시에 끝난 것으로 여기십니다. 산전 진찰에 쓰다가 출산하고 나면 카드를 서랍에 넣어 두는 식입니다. 그 사이 기간이 지나 잔액이 소멸합니다.
이월이나 환급은 없습니다. 기간 안에 쓰지 못하면 그대로 사라집니다. 그래서 출산 후에도 잔액이 얼마인지 한 번 확인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출산 후 아이의 진료비에도 쓸 수 있습니다. 다만 몇 세 미만까지인지는 이 글에서 단정하지 않았습니다. 법령 안내는 1세 미만으로, 정부24는 2세 미만으로 적고 있어 정면으로 갈립니다. 아이 병원비를 계산하는 데 쓰는 숫자라 틀리면 안 되므로 공단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임신출산 진료비 사용범위
비급여도 됩니다. 이걸 모르는 분이 많습니다.
| 구분 | 사용범위 |
|---|---|
| 대상 ① | 임신·출산 관련 진료 |
| 대상 ② | 처방된 약제 구입 |
| 대상 ③ | 처방된 치료재료 구입 |
| 범위 | 본인부담금 — 급여와 비급여 모두 |
| 아이 진료비 | 쓸 수 있으나 연령은 공단 확인 |
| 결제 | 이용권 포인트로 |
본인부담금에 비급여가 포함된다는 점이 실질적으로 큽니다. 임신·출산 과정에서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항목이 적지 않은데, 그 부분에도 이용권을 쓸 수 있습니다.
다만 어떤 항목이 되고 안 되는지는 병·의원에서 결제할 때 확인해야 합니다. 이 글에는 사용 불가 항목의 목록을 적지 않았습니다. 원문에서 확인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결제할 때는 이용권으로 결제해 달라고 미리 말씀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그냥 카드로 긁으면 일반 결제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임신출산 진료비 신청방법
두 단계입니다. 확인이 먼저입니다.
| 구분 | 신청방법 |
|---|---|
| 1단계 | 임신·출산 확인(서면 또는 온라인) |
| 2단계 | 지급 신청서 제출 |
| 창구 ① | 공단 지사 |
| 창구 ② | 전담(위탁) 금융기관 · 체신관서 |
| 창구 ③ | 공단 누리집 · 모바일 앱 |
| 서류 | 온라인 입력 시 별도 서류 불필요 |
근거는 시행규칙 제24조제1항입니다. 임신·출산 확인이 먼저 이루어지고, 그다음에 지급 신청서를 냅니다.
창구가 여러 곳입니다. 공단 지사를 방문해도 되고, 전담 금융기관이나 체신관서에서도 됩니다. 공단 누리집이나 모바일 앱으로 하시면 가장 간편합니다.
온라인으로 입력하면 별도 서류가 필요 없습니다. 병원에서 확인이 온라인으로 넘어오기 때문입니다.
대리 신청도 됩니다. 그때는 관계를 입증하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임신출산 진료비 신청 전 확인사항
신청하시기 전에 이 여섯 가지를 확인하세요.
| 구분 | 확인할 것 |
|---|---|
| ① 기간 | 출산일부터 2년 — 출산 전에 다 안 써도 됩니다 |
| ② 소멸 | 안 쓰면 사라집니다 |
| ③ 비급여 | 본인부담금에 비급여도 포함 |
| ④ 결제 | 이용권으로 결제해 달라고 말씀하세요 |
| ⑤ 자격 |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별도 경로입니다 |
| ⑥ 아이 | 아이 진료비 연령 범위는 공단 확인 |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 근거는 국민건강보험법 제50조와 시행령 제23조입니다.
- 금액은 일태아 100만원, 다태아 140만원, 분만취약지 +20만원입니다.
- 사용기간은 분만예정일 또는 출산일부터 2년입니다.
- 미사용분은 소멸하며 이월·환급이 없습니다.
- 본인부담금에 급여와 비급여가 모두 포함됩니다.
- 신청은 임신·출산 확인 → 지급 신청서 두 단계입니다.
세쌍둥이 이상의 추가 지급액과 아이 진료비의 연령 범위는 안내마다 달라 이 글에 적지 않았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확인하시고 진행하세요.
임신출산 진료비 자주 묻는 질문
Q. 임신출산 진료비는 얼마를 지원받나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3조제3항에 따라 일태아는 100만원, 둘 이상의 다태아는 140만원이며 분만취약지에 해당하면 20만원이 추가됩니다. 세쌍둥이 이상의 추가 지급액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Q. 출산 전에 다 써야 하나요?
아닙니다. 사용 종료일은 출산 전에 신청한 경우 분만예정일부터 2년, 출산 후에 신청한 경우 출산일부터 2년입니다. 출산 후에도 계속 사용할 수 있습니다.
Q. 남은 금액은 어떻게 되나요?
사용기간 안에 쓰지 못한 금액은 소멸합니다. 이월이나 환급이 없으므로 잔액이 남아 있는지 미리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Q. 비급여 진료에도 쓸 수 있나요?
쓸 수 있습니다. 임신·출산 관련 진료와 처방된 약제·치료재료 구입에 대한 본인부담금이 대상이며 급여와 비급여가 모두 포함됩니다.
Q. 의료급여 수급권자도 받을 수 있나요?
이 건강보험 제도의 대상에서는 제외됩니다. 다만 별도의 지원 경로가 있으므로 해당하신다면 그쪽으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Q. 어떻게 신청하나요?
임신·출산 확인을 먼저 받고 지급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전담 금융기관, 체신관서를 방문하거나 공단 누리집과 모바일 앱으로 신청할 수 있고 온라인 입력 시 별도 서류가 필요 없습니다.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은 국민건강보험법 제50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에 근거해 임신과 출산에 드는 본인부담금을 이용권으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대상은 임신 또는 출산이 확인된 건강보험 가입자나 피부양자이고 유산과 사산도 포함되며, 의료급여 수급권자와 건강보험 자격상실자는 이 제도에서 제외되고 별도 경로로 지원을 받습니다. 지원금액은 시행령 제23조제3항에 따라 일태아 100만원, 둘 이상의 다태아 140만원이며 분만취약지에 해당하면 20만원이 추가됩니다. 세쌍둥이 이상은 추가 지급에 관한 안내가 따로 있으니 공단에 확인해 보시는 편이 정확합니다. 이 제도에서 가장 많이 손해를 보는 부분은 사용기간입니다. 사용 시작일은 이용권 발급일이고 종료일은 출산 전에 신청했다면 분만예정일부터 2년, 출산 후에 신청했다면 출산일부터 2년입니다. 즉 출산 전에 다 써야 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를 낳고 나서도 상당 기간 쓸 수 있는데, 출산과 동시에 끝난 것으로 여겨 카드를 넣어 두었다가 잔액을 소멸시키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사용기간 안에 쓰지 못한 금액은 이월이나 환급 없이 사라지므로 출산 후에도 잔액을 한 번 확인해 두시기 바랍니다. 사용 범위는 임신·출산과 관련한 진료와 처방된 약제 및 치료재료 구입에 대한 본인부담금이며 급여뿐 아니라 비급여도 포함된다는 점이 실질적으로 큽니다. 다만 결제할 때 이용권으로 처리해 달라고 미리 말씀하지 않으면 일반 결제로 넘어갈 수 있으니 창구에서 확인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신청은 임신·출산 확인을 먼저 받고 지급 신청서를 제출하는 두 단계이며 공단 지사와 전담 금융기관, 체신관서를 방문하거나 공단 누리집과 모바일 앱으로 하실 수 있고 온라인으로 입력하면 별도 서류가 필요 없습니다. 대리 신청은 관계 입증서류가 필요합니다. 출산 후 아이의 진료비에도 쓸 수 있으나 몇 세 미만까지인지는 안내마다 표현이 달라 이 글에서는 단정하지 않았으니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