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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href="https://t.mindpang.com/divorce-cooling" target="_blank" rel="noopener" class="cta">협의이혼 숙려기간 3개월 자세히 보기 &gt;</a>
협의이혼에는 기간이 둘 있습니다. 숙려기간은 이혼안내를 받은 날부터 시작하고, 이혼의사 확인 후 3개월 안에 신고하지 않으면 그 확인이 효력을 잃습니다.
<blockquote>체크 포인트 숙려기간 기산점은 이혼안내를 받은 날 — 신청한 날이 아닙니다 · 자녀 있으면 3개월, 없으면 1개월입니다 · 확인 후 3개월을 넘기면 확인이 효력을 잃습니다</blockquote>
<h2>협의이혼 절차의 순서</h2>
순서가 정해져 있습니다.
<table><thead><tr><th>구분</th><th>절차</th></tr></thead><tbody><tr><td>근거</td><td>민법 제836조·제836조의2</td></tr><tr><td>관련</td><td>가족관계등록법 제75조, 규칙 제73~79조</td></tr><tr><td>1</td><td>가정법원에 신청</td></tr><tr><td>2</td><td>이혼안내</td></tr><tr><td>3</td><td>이혼숙려기간</td></tr><tr><td>4</td><td>이혼의사 확인 → 신고</td></tr></tbody></table>
협의이혼은 두 사람이 합의했다고 바로 끝나지 않습니다. 법이 정한 절차를 거칩니다.
가정법원에 신청하고, 이혼안내를 받고, 숙려기간을 거쳐, 이혼의사 확인을 받은 뒤 신고합니다.
이 글에서 짚을 것은 두 개의 기간입니다. 숙려기간과 신고 기한인데, 둘 다 기산점을 잘못 알면 어긋납니다.
재산분할이나 위자료, 양육비 같은 내용은 사안마다 크게 달라 이 글에서 다루지 않습니다.
<h2>협의이혼 관할 법원</h2>
가정법원이고, 두 곳 중 하나입니다.
<table><thead><tr><th>구분</th><th>관할</th></tr></thead><tbody><tr><td>법원</td><td>가정법원</td></tr><tr><td>기준 ①</td><td>부부의 등록기준지</td></tr><tr><td>기준 ②</td><td>부부의 주소지</td></tr><tr><td>원문</td><td>“관할하는 가정법원”</td></tr><tr><td>뜻</td><td>둘 중 관할에 신청합니다</td></tr><tr><td>확인</td><td>등록기준지를 모르면 확인해 두세요</td></tr></tbody></table>
신청은 부부의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합니다.
등록기준지는 주소와 다를 수 있습니다. 모르신다면 가족관계증명서 등에서 확인해 두시면 절차가 매끄럽습니다.
어느 법원에 가야 하는지 애매하다면 가정법원에 먼저 문의하시는 편이 헛걸음을 줄입니다.
<h2>협의이혼 숙려기간 3개월과 1개월</h2>
자녀가 있느냐로 갈립니다.
<table><thead><tr><th>구분</th><th>숙려기간</th></tr></thead><tbody><tr><td>자녀가 있는 경우</td><td>3개월</td></tr><tr><td>자녀가 없는 경우</td><td>1개월</td></tr><tr><td>기준</td><td>양육해야 할 자녀</td></tr><tr><td>근거</td><td>민법 제836조의2</td></tr><tr><td>미성년 자녀</td><td>협의서 제출이 의무</td></tr><tr><td>협의서</td><td>양육과 친권자 결정</td></tr></tbody></table>
이혼숙려기간은 양육해야 할 자녀가 있으면 3개월, 없으면 1개월입니다.
기준이 양육해야 할 자녀라는 점을 눈여겨보세요. 단순히 자녀가 있는지가 아니라 양육이 문제되는지를 봅니다.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양육과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의무입니다.
이 글에는 협의가 되지 않는 경우 어떻게 하는지를 적지 않았습니다.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협의가 어려운 상황이라면 가정법원이나 법률 상담에서 방법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h2>협의이혼 숙려기간의 기산점</h2>
신청한 날이 아닙니다.
<table><thead><tr><th>구분</th><th>기산점</th></tr></thead><tbody><tr><td>기산점</td><td>가정법원의 이혼안내를 받은 날부터</td></tr><tr><td>아님</td><td>신청한 날이 아닙니다</td></tr><tr><td>결과</td><td>신청과 안내 사이가 뜨면 뒤로 밀립니다</td></tr><tr><td>따라서</td><td>안내 일정을 먼저 확인하세요</td></tr><tr><td>계산</td><td>안내받은 날부터 3개월 또는 1개월</td></tr><tr><td>요령</td><td>안내받은 날을 적어 두세요</td></tr></tbody></table>
숙려기간은 가정법원의 이혼안내를 받은 날부터 시작합니다.
이 점을 모르면 계산이 어긋납니다. 신청서를 낸 날부터 세기 쉬운데, 실제로는 안내를 받은 날이 출발점입니다.
신청과 안내 사이에 시간이 뜨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전체 일정이 그만큼 뒤로 밀립니다.
일정을 계획하고 계시다면 이혼안내가 언제인지를 먼저 확인하시고, 안내받은 날을 기록해 두세요. 그 날부터 3개월 또는 1개월을 세면 됩니다.
<h2>협의이혼 숙려기간 단축과 면제</h2>
참고 기다릴 일이 아닌 경우가 있습니다.
<table><thead><tr><th>구분</th><th>단축·면제</th></tr></thead><tbody><tr><td>원문</td><td>“이혼을 해야 할 급박한 사정”</td></tr><tr><td>예시</td><td>폭력으로 참을 수 없는 고통이 예상</td></tr><tr><td>효과</td><td>숙려기간 단축 또는 면제</td></tr><tr><td>근거</td><td>민법 제836조의2</td></tr><tr><td>뜻</td><td>기간을 다 채우지 않아도 됩니다</td></tr><tr><td>확인</td><td>가정법원에 문의하세요</td></tr></tbody></table>
숙려기간이 언제나 그대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원문은 “폭력으로 인해 당사자 일방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예상되는 등 이혼을 해야 할 급박한 사정”이 있으면 기간이 단축되거나 면제된다고 합니다.
이 규정이 있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기다리는 동안 위험이 계속되는 상황이 있기 때문입니다.
해당한다고 생각되신다면 가정법원에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글에는 신청 방법과 판단 기준을 적지 않았습니다.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당장 위험한 상황이라면 112를 먼저 이용하시고, 이혼 절차는 그다음 문제입니다.
<h2>협의이혼 확인 후 신고 기한 3개월</h2>
여기가 가장 많이 놓치는 곳입니다.
<table><thead><tr><th>구분</th><th>신고 기한</th></tr></thead><tbody><tr><td>기한</td><td>이혼의사 확인 후 3개월 이내</td></tr><tr><td>할 일</td><td>신고</td></tr><tr><td>넘기면</td><td>“가정법원의 확인은 효력을 상실”</td></tr><tr><td>뜻</td><td>받아 둔 확인이 소용없어집니다</td></tr><tr><td>원인</td><td>마음이 정리되지 않아 미루는 사이</td></tr><tr><td>요령</td><td>확인받은 날을 기록해 두세요</td></tr></tbody></table>
숙려기간을 다 채우고 이혼의사 확인까지 받으면 절차가 끝난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런데 하나가 남아 있습니다.
신고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3개월이라는 기한이 붙습니다.
원문은 그 기간이 지나면 “가정법원의 확인은 효력을 상실”한다고 합니다. 즉 받아 둔 확인이 소용없어집니다.
실제로 이 기한을 넘기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확인까지 받고 나서도 마음이 완전히 정리되지 않아 미루거나, 서로 연락을 피하다 시간이 지나기 때문입니다.
대책은 단순합니다. 확인받은 날을 적어 두고 알림을 걸어 두는 것입니다.
이 글에는 효력을 잃은 뒤 다시 하려면 어디서부터인지를 적지 않았습니다. 원문이 “확인이 효력을 상실한다”까지만 밝히고 있어 추측해 쓰지 않았습니다. 해당하신다면 가정법원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h2>협의이혼 자주 묻는 질문</h2>
Q. 이혼숙려기간은 얼마인가요? 양육해야 할 자녀가 있는 경우 3개월, 자녀가 없는 경우 1개월입니다. 민법 제836조의2에 근거합니다.
Q. 숙려기간은 언제부터 세나요? 가정법원의 이혼안내를 받은 날부터입니다. 신청한 날이 아니므로 신청과 안내 사이에 시간이 뜨면 그만큼 뒤로 밀립니다.
Q. 숙려기간을 줄일 수 있나요? 폭력으로 인해 당사자 일방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예상되는 등 이혼을 해야 할 급박한 사정이 있으면 단축되거나 면제됩니다. 해당한다고 생각되시면 가정법원에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Q. 어느 법원에 신청하나요? 부부의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입니다. 등록기준지는 주소와 다를 수 있으니 미리 확인해 두시면 좋습니다.
Q. 이혼의사 확인을 받으면 끝인가요? 아닙니다. 확인을 받은 뒤 3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하며, 그 기간이 지나면 가정법원의 확인은 효력을 상실합니다.
Q. 미성년 자녀가 있으면 무엇을 내야 하나요? 양육과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의무 사항입니다.
협의이혼은 민법 제836조와 제836조의2,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75조와 같은 법 규칙에 근거한 절차로 부부의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신청합니다. 절차는 가정법원의 이혼안내를 받고 이혼숙려기간을 거쳐 이혼의사 확인을 받은 뒤 신고하는 순서인데 여기에는 기간이 두 개 있고 둘 다 기산점을 잘못 알면 어긋납니다. 이혼숙려기간은 양육해야 할 자녀가 있으면 3개월, 없으면 1개월이며 기산점이 신청한 날이 아니라 가정법원의 이혼안내를 받은 날부터이므로 신청과 안내 사이에 시간이 뜨면 전체 일정이 그만큼 뒤로 밀립니다. 안내받은 날을 기록해 두시고 그 날부터 세시면 됩니다.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양육과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서를 제출해야 하며 이는 의무입니다. 숙려기간이 언제나 그대로 적용되는 것은 아니어서 폭력으로 인해 당사자 일방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예상되는 등 이혼을 해야 할 급박한 사정이 있으면 단축되거나 면제되므로 해당한다고 생각되시면 참고 기다리실 일이 아니라 가정법원에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당장 위험한 상황이라면 112를 먼저 이용하시는 것이 순서입니다. 이 절차에서 가장 많이 놓치는 것은 마지막 기한입니다. 숙려기간을 다 채우고 이혼의사 확인까지 받았더라도 확인을 받은 뒤 3개월 이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가정법원의 확인은 효력을 상실합니다. 확인까지 받고 나서도 마음이 정리되지 않아 미루거나 서로 연락을 피하다 기한이 지나는 경우가 적지 않으니 확인받은 날을 적어 두고 알림을 걸어 두시기 바랍니다. 효력을 잃은 뒤 다시 하려면 어디서부터인지, 재산분할과 위자료, 양육비는 이 글에서 다루지 않았으니 가정법원이나 법률 상담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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