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무요원 연가는 복무기간 통틀어 31일, 이탈일수는 미산입
사회복무요원의 연가는 해마다 31일이 아닙니다. 복무기간을 통틀어 31일입니다. 그리고 복무이탈일수는 복무기간에 산입되지 않아 그만큼 뒤로 밀립니다.
체크 포인트
연가는 복무기간을 통틀어 31일 — 해마다가 아닙니다 · 복무이탈일수와 형 집행일수는 복무기간에 산입되지 않습니다 · 사회복지시설 근무는 특별휴가가 연 10일입니다
사회복무요원 복무의 기본
출퇴근이 원칙입니다.
| 구분 | 기본 |
|---|---|
| 근거 | 병역법 제30조~제32조의3 |
| 근무 형태 | 출퇴근 근무 원칙 |
| 근무시간 |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9조 |
| 휴가 ① | 연가 |
| 휴가 ② | 청원휴가·병가 |
| 휴가 ③ | 특별휴가 |
사회복무요원의 복무는 병역법에 근거합니다. 근무는 출퇴근이 원칙이고, 근무시간에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9조가 적용됩니다.
이 글은 휴가와 복무기간 산입, 정치활동 금지를 정리했습니다. 실제로 복무 중에 가장 자주 확인하게 되는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한 가지 먼저 밝혀 둡니다. 현행 복무기간이 몇 개월인지는 이 글에 적지 않았습니다.
확인한 자료에 여러 표현이 섞여 있어 지금 기준을 확정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병무청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사회복무요원 복무기간에 산입되지 않는 것
빠진 만큼 밀립니다.
| 구분 | 산입 |
|---|---|
| 미산입 ① | 복무이탈일수 |
| 미산입 ② | 징역·금고·구류 형의 집행일수 |
| 뜻 | 복무기간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
| 결과 | 그만큼 뒤로 밀립니다 |
| 또한 | 병가 30일 초과분도 미산입 |
| 요령 | 남은 기간을 직접 확인하세요 |
복무기간에 들어가지 않는 날이 있습니다.
복무이탈일수, 그리고 징역·금고·구류 형의 집행일수입니다.
즉 빠진 날만큼 소집해제가 뒤로 밀립니다.
뒤에서 볼 병가도 30일을 초과하면 산입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달력상의 날짜만으로 남은 기간을 계산하면 어긋날 수 있습니다. 중간에 사정이 있었다면 남은 기간을 직접 확인해 두시는 편이 좋습니다.
사회복무요원 연가 31일
이 글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 구분 | 연가 |
|---|---|
| 연가 | 복무기간을 통틀어 31일 이내 |
| 아님 | 1년에 31일이 아닙니다 |
| 성격 | 총량 |
| 결과 | 초반에 쓰면 뒤가 없습니다 |
| 요령 | 남은 일수를 적어 두세요 |
| 별도 | 병가·청원휴가·특별휴가 |
연가는 복무기간을 통틀어 31일 이내입니다.
이 표현을 해마다 31일로 읽으면 계획이 크게 어긋납니다. 전체 복무기간 동안 쓸 수 있는 총량이기 때문입니다.
복무를 시작할 무렵에는 시간이 많이 남아 보여 넉넉하게 쓰게 됩니다. 그러다 뒤로 갈수록 쓸 수 있는 날이 없어 곤란해지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러니 쓴 일수와 남은 일수를 스스로 기록해 두시기 바랍니다.
다행히 병가와 청원휴가, 특별휴가는 연가와 별도입니다. 아플 때 연가를 쓰지 않아도 된다는 뜻입니다.
사회복무요원 청원휴가
사유가 있으면 따로 있습니다.
| 구분 | 청원휴가 |
|---|---|
| 결혼 | 5일 |
| 사망 | 3~5일 |
| 출산 | 20~25일 |
| 그 밖 | 등으로 열려 있습니다 |
| 성격 | 연가와 별도 |
| 확인 | 구체적 요건은 복무기관에 문의 |
청원휴가는 사유가 있을 때 쓰는 휴가입니다.
원문에 나온 것은 결혼 5일, 사망 3~5일, 출산 20~25일 등입니다.
사망과 출산이 범위로 되어 있는 것은 대상과의 관계 등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이 글에서 세부 기준까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이 연가와 별도라는 점입니다. 해당하는 일이 생겼다면 연가를 쓰지 않고 처리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요건과 절차는 복무기관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회복무요원 병가와 특별휴가
근무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 구분 | 병가·특별휴가 |
|---|---|
| 병가 | 공무 및 공무 외 질병 |
| · 주의 | 30일 초과 시 복무기간 미산입 |
| 특별휴가 | 우수 근무·표창 연 5일 |
| · 또한 | 사회복지시설 근무 연 10일 |
| 뜻 | 어디서 근무하는지가 영향을 줍니다 |
| 성격 | 연가와 별도 |
병가는 공무로 인한 것과 공무 외 질병 모두에 쓸 수 있습니다.
다만 30일을 초과하면 그 부분은 복무기간에 산입되지 않습니다. 오래 아프면 복무가 그만큼 늘어난다는 뜻입니다.
특별휴가는 두 가지가 나옵니다. 우수 근무나 표창의 경우 연 5일, 그리고 사회복지시설에서 근무하는 경우 연 10일입니다.
근무하는 곳에 따라 휴가가 달라진다는 점이 눈에 띕니다. 사회복지시설 근무가 더 길게 인정됩니다.
본인이 어디에 해당하는지 복무기관에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회복무요원 정치활동 금지
온라인 글도 조심해야 합니다.
| 구분 | 정치활동 |
|---|---|
| 근거 | 병역법 제32조의3 |
| 원칙 | 정당 결성 관여·가입 금지 |
| 금지 ① | 투표 권유 |
| 금지 ② | 서명운동 |
| 금지 ③ | 문서게시 |
| 금지 ④ | 기부금모집 |
| 금지 ⑤ | 당원모집 |
병역법 제32조의3은 사회복무요원이 “정당의 결성에 관여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투표 권유, 서명운동, 문서게시, 기부금모집, 당원모집 등의 행위도 금지됩니다.
범위가 넓다는 점을 눈여겨보세요. 특히 문서게시가 들어 있습니다.
일상적으로 글을 올리는 일이 많은 요즘, 이 부분이 어디까지 미치는지 스스로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애매하다면 복무기관이나 병무청에 확인해 보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사회복무요원 복무에서 확인하지 못한 것
확인하지 못한 것을 밝혀 둡니다.
| 구분 | 남은 확인 |
|---|---|
| 미확인 ① | 현행 복무기간의 개월 수 |
| 미확인 ② | 복무이탈 시 처벌 |
| 미확인 ③ | 겸직 금지와 예외 |
| 미확인 ④ | 복무기관장의 조치 |
| 미확인 ⑤ | 복무기관 배정 기준 |
| 미확인 ⑥ | 보수·교통비 |
이 글은 확인한 원문의 범위에서만 썼습니다.
현행 복무기간의 개월 수는 확인한 자료에 여러 표현이 섞여 있어 적지 않았습니다. 복무이탈 시 처벌, 겸직 금지와 그 예외, 복무기관의 장이 할 수 있는 조치, 복무기관 배정 기준, 보수와 교통비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근무는 출퇴근이 원칙이고, 연가는 복무기간을 통틀어 31일이며, 병가·청원휴가·특별휴가는 별도입니다. 복무이탈일수와 형 집행일수, 병가 30일 초과분은 복무기간에 산입되지 않습니다.
가장 실용적인 조언 하나만 남긴다면, 연가 31일을 총량으로 보고 남은 일수를 기록해 두시라는 것입니다.
사회복무요원 자주 묻는 질문
Q. 연가는 1년에 며칠인가요?
복무기간을 통틀어 31일 이내입니다. 해마다 31일이 아니라 전체 복무기간 동안 쓸 수 있는 총량이므로 남은 일수를 관리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Q. 아플 때도 연가를 써야 하나요?
병가가 별도로 있습니다. 공무 및 공무 외 질병에 쓸 수 있으나 30일을 초과하면 복무기간에 산입되지 않습니다.
Q. 복무기간에 들어가지 않는 날이 있나요?
징역·금고·구류 형의 집행일수와 복무이탈일수는 복무기간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병가도 30일을 초과하면 산입되지 않습니다.
Q. 청원휴가에는 무엇이 있나요?
결혼 5일, 사망 3~5일, 출산 20~25일 등이 있습니다. 구체적인 요건은 복무기관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Q. 특별휴가는 어떤 경우인가요?
우수 근무나 표창의 경우 연 5일이고 사회복지시설에서 근무하는 경우 연 10일입니다.
Q. 정치 관련해 조심할 것이 있나요?
병역법 제32조의3에 따라 정당의 결성에 관여하거나 가입할 수 없고 투표 권유, 서명운동, 문서게시, 기부금모집, 당원모집 등의 행위가 금지됩니다.
Q. 복무기간은 몇 개월인가요?
확인한 자료에 여러 표현이 섞여 있어 이 글에서는 적지 않았습니다. 병무청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사회복무요원의 복무는 병역법 제30조부터 제32조의3까지에 근거하며 근무는 출퇴근이 원칙이고 근무시간에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9조가 적용됩니다. 복무기간과 관련해 먼저 알아 두실 것은 징역이나 금고, 구류 형의 집행일수와 복무이탈일수가 복무기간에 산입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빠진 날만큼 소집해제가 뒤로 밀린다는 뜻이므로 중간에 사정이 있었다면 달력상의 날짜만으로 계산하지 마시고 남은 기간을 직접 확인해 두시기 바랍니다. 휴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연가입니다. 연가는 복무기간을 통틀어 31일 이내인데 이를 해마다 31일로 읽으면 계획이 크게 어긋납니다. 전체 복무기간 동안 쓸 수 있는 총량이어서 초반에 넉넉하게 쓰면 뒤로 갈수록 쓸 날이 없어지므로 쓴 일수와 남은 일수를 스스로 기록해 두시는 편이 좋습니다. 다행히 병가와 청원휴가, 특별휴가는 연가와 별도입니다. 청원휴가로는 결혼 5일, 사망 3일에서 5일, 출산 20일에서 25일 등이 있고, 병가는 공무 및 공무 외 질병에 쓸 수 있으나 30일을 초과하면 복무기간에 산입되지 않습니다. 특별휴가는 우수 근무나 표창의 경우 연 5일, 사회복지시설에서 근무하는 경우 연 10일로 근무하는 곳에 따라 달라집니다. 한 가지 더 조심하실 것은 정치활동 금지입니다. 병역법 제32조의3은 정당의 결성에 관여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없다고 정하고 투표 권유와 서명운동, 문서게시, 기부금모집, 당원모집 등의 행위도 금지하고 있는데, 문서게시가 들어 있어 온라인에 글을 올리는 일도 조심할 필요가 있어 보이니 애매하면 복무기관이나 병무청에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현행 복무기간의 개월 수와 복무이탈 시 처벌, 겸직 금지와 예외, 복무기관 배정 기준, 보수와 교통비는 확인한 자료에 나오지 않거나 표현이 섞여 있어 이 글에서 다루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