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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href="https://t.mindpang.com/lien-right" target="_blank" rel="noopener" class="cta">유치권은 점유를 잃으면 자세히 보기 &gt;</a>
유치권은 등기가 아니라 점유로 유지되는 권리입니다. 그래서 점유를 잃으면 소멸하고, 채무자 승낙 없이 쓰면 소멸 청구를 당할 수 있습니다.
<blockquote>체크 포인트 점유를 잃으면 유치권은 소멸합니다(민법 제328조) · 승낙 없이 사용·대여·담보제공하면 소멸 청구를 당합니다 · 그 물건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어야 합니다(견련관계)</blockquote>
<h2>유치권이란?</h2>
받을 때까지 돌려주지 않는 권리입니다.
<table><thead><tr><th>구분</th><th>정의</th></tr></thead><tbody><tr><td>근거</td><td>민법 제320조제1항</td></tr><tr><td>누가</td><td>타인의 물건·유가증권을 점유한 자</td></tr><tr><td>언제</td><td>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경우</td></tr><tr><td>무엇을</td><td>변제를 받을 때까지 유치</td></tr><tr><td>대상</td><td>부동산·동산·유가증권</td></tr><tr><td>특징</td><td>등기가 아니라 점유</td></tr></tbody></table>
물건을 고쳐 주었는데 돈을 받지 못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 물건을 돌려주지 않고 붙잡아 두는 것이 유치권입니다.
민법 제320조제1항은 이를 “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점유한 자가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경우에 변제를 받을 때까지 그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유치할 권리”로 정하고 있습니다.
다른 담보물권과 크게 다른 점이 있습니다. 등기로 공시되지 않고 점유로 유지된다는 것입니다.
이 차이가 뒤에서 볼 소멸로 이어집니다.
<h2>유치권 성립 요건 다섯 가지</h2>
다섯 가지가 모두 필요합니다.
<table><thead><tr><th>구분</th><th>성립 요건</th></tr></thead><tbody><tr><td>①</td><td>타인 소유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td></tr><tr><td>②</td><td>적법한 점유</td></tr><tr><td>· 가능</td><td>간접점유도 됩니다</td></tr><tr><td>· 제외</td><td>불법행위로 인한 점유</td></tr><tr><td>③</td><td>채권의 변제기 도래</td></tr><tr><td>④</td><td>견련관계</td></tr><tr><td>⑤</td><td>배제 특약이 없을 것</td></tr></tbody></table>
요건은 다섯 가지입니다.
타인 소유여야 하고, 점유가 적법해야 합니다. 간접점유도 가능하지만 불법행위로 인한 점유는 제외됩니다.
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해야 합니다. 아직 갚을 때가 되지 않았다면 붙잡아 둘 수 없습니다.
견련관계는 다음에서 따로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배제 특약이 없어야 합니다. 당사자끼리 유치권을 행사하지 않기로 정했다면 성립하지 않습니다. 계약서에 그런 조항이 있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h2>유치권과 견련관계</h2>
그 물건에 관한 채권이어야 합니다.
<table><thead><tr><th>구분</th><th>견련관계</th></tr></thead><tbody><tr><td>요건</td><td>견련관계</td></tr><tr><td>내용</td><td>채권이 목적물에 관하여 생긴 것</td></tr><tr><td>뜻</td><td>다른 빚은 안 됩니다</td></tr><tr><td>예</td><td>그 물건을 고친 대금 등</td></tr><tr><td>미확인</td><td>판단 기준</td></tr><tr><td>확인</td><td>다투게 되면 별도로 확인하세요</td></tr></tbody></table>
견련관계는 채권이 그 목적물에 관하여 생긴 것이어야 한다는 요건입니다.
즉 아무 빚이나 이유로 남의 물건을 붙잡아 둘 수는 없습니다. 그 물건과 관련해 생긴 채권이어야 합니다.
물건을 고쳐 준 대금이 대표적인 예로 이야기됩니다.
다만 어디까지가 견련관계인지는 이 글에서 다루지 않았습니다. 확인한 자료에 판단 기준이 나오지 않아 추측하지 않았습니다.
<h2>유치권자의 권리</h2>
경매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table><thead><tr><th>구분</th><th>권리</th></tr></thead><tbody><tr><td>경매권</td><td>민법 제322조</td></tr><tr><td>· 원문</td><td>“변제를 받기 위하여 유치물을 경매”</td></tr><tr><td>과실수취권</td><td>민법 제323조</td></tr><tr><td>· 원문</td><td>“다른 채권보다 먼저 … 변제에 충당”</td></tr><tr><td>비용상환청구권</td><td>민법 제325조</td></tr><tr><td>· 대상</td><td>필요비·유익비</td></tr></tbody></table>
유치권자에게는 세 가지 권리가 있습니다.
경매권(제322조)입니다. “채권의 변제를 받기 위하여 유치물을 경매할 수 있”습니다. 즉 붙잡고만 있는 권리가 아닙니다.
과실수취권(제323조)입니다. “유치물의 과실을 수취하여 다른 채권보다 먼저 그 채권의 변제에 충당”할 수 있습니다.
비용상환청구권(제325조)입니다. 필요비와 유익비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유치하는 동안 들어간 비용을 돌려받을 수 있다는 뜻으로 읽힙니다.
필요비와 유익비의 구분은 이 글에서 다루지 않았습니다.
<h2>유치권자의 의무</h2>
쓰면 안 됩니다.
<table><thead><tr><th>구분</th><th>의무</th></tr></thead><tbody><tr><td>근거</td><td>민법 제324조</td></tr><tr><td>의무</td><td>“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td></tr><tr><td>· 이어서</td><td>유치물을 점유해야”</td></tr><tr><td>금지</td><td>채무자 승낙 없이</td></tr><tr><td>· 내용</td><td>사용·대여·담보제공</td></tr><tr><td>위반 시</td><td>채무자의 소멸 청구</td></tr></tbody></table>
권리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민법 제324조는 의무를 정하고 있습니다.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유치물을 점유해야” 합니다. 그리고 채무자의 승낙 없이 사용하거나 대여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습니다.
이 부분을 놓치기 쉽습니다. 유치는 붙잡아 두는 것이지 쓰는 것이 아닙니다.
위반하면 채무자가 유치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즉 함부로 쓰다가 권리 자체를 잃을 수 있습니다.
돈을 받지 못해 붙잡아 둔 물건이라도 내 것처럼 쓰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
<h2>유치권의 소멸 사유</h2>
점유가 전부입니다.
<table><thead><tr><th>구분</th><th>소멸</th></tr></thead><tbody><tr><td>사유 ①</td><td>점유 상실(제328조)</td></tr><tr><td>사유 ②</td><td>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 완성</td></tr><tr><td>사유 ③</td><td>의무 위반 시 채무자의 소멸 청구</td></tr><tr><td>· 근거</td><td>제324조</td></tr><tr><td>뜻</td><td>등기로 지켜지지 않습니다</td></tr><tr><td>결론</td><td>점유를 놓으면 끝입니다</td></tr></tbody></table>
소멸 사유는 세 가지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점유 상실(제328조)입니다. 점유를 잃으면 유치권은 소멸합니다.
이것이 유치권의 가장 큰 특징이자 약점입니다. 저당권은 등기가 되어 있어 자리를 비워도 유지되지만, 유치권은 점유가 곧 권리입니다.
두 번째는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 완성입니다. 담보하던 채권이 시효로 사라지면 유치권도 함께 사라집니다.
세 번째가 앞에서 본 의무 위반입니다. 승낙 없이 사용·대여·담보제공하면 채무자가 소멸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h2>유치권에서 확인하지 못한 것</h2>
확인하지 못한 것을 밝혀 둡니다.
<table><thead><tr><th>구분</th><th>남은 확인</th></tr></thead><tbody><tr><td>미확인 ①</td><td>견련관계의 판단 기준</td></tr><tr><td>미확인 ②</td><td>간접점유의 범위</td></tr><tr><td>미확인 ③</td><td>필요비·유익비의 구분</td></tr><tr><td>미확인 ④</td><td>경매 절차와 배당 순위</td></tr><tr><td>미확인 ⑤</td><td>경매에서 유치권 주장의 취급</td></tr><tr><td>미확인 ⑥</td><td>배제 특약의 형식</td></tr></tbody></table>
이 글은 확인한 원문의 범위에서만 썼습니다.
견련관계의 판단 기준, 간접점유의 범위, 필요비와 유익비의 구분, 경매 절차와 배당에서의 순위, 경매에서 유치권을 주장하는 경우의 취급, 배제 특약의 형식은 확인하지 못해 추측해 쓰지 않았습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유치권은 타인의 물건을 적법하게 점유하고 그 물건에 관하여 생긴 채권의 변제기가 되었을 때, 배제 특약이 없으면 성립합니다.
경매도 청구할 수 있지만 승낙 없이 쓰면 소멸 청구를 당하고, 무엇보다 점유를 잃으면 사라집니다.
돈을 받지 못해 물건을 붙잡고 계신 상황이라면 점유를 유지하는 것과 함부로 쓰지 않는 것, 두 가지가 핵심입니다.
<h2>유치권 자주 묻는 질문</h2>
Q. 유치권은 무엇인가요? 민법 제320조제1항은 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점유한 자가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경우에 변제를 받을 때까지 유치할 권리로 정하고 있습니다.
Q. 성립하려면 무엇이 필요한가요? 타인 소유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일 것, 적법한 점유일 것, 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할 것, 견련관계가 있을 것, 배제 특약이 없을 것입니다.
Q. 다른 빚을 이유로 물건을 붙잡아 둘 수 있나요? 채권이 그 목적물에 관하여 생긴 것이어야 한다는 견련관계가 필요합니다. 판단 기준은 이 글에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Q. 유치권자는 무엇을 할 수 있나요? 민법 제322조의 경매권, 제323조의 과실수취권, 제325조의 비용상환청구권이 있습니다.
Q. 유치하는 물건을 사용해도 되나요? 민법 제324조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점유하도록 하고 채무자의 승낙 없이 사용·대여·담보제공을 금지하며, 위반하면 채무자가 소멸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Q. 점유를 잃으면 어떻게 되나요? 민법 제328조에 따라 점유를 잃으면 유치권은 소멸합니다. 등기로 공시되는 권리가 아니라 점유로 유지되는 권리이기 때문입니다.
Q. 채권이 시효로 사라지면요?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에도 유치권은 소멸합니다.
민법 제320조제1항은 유치권을 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점유한 자가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경우에 변제를 받을 때까지 그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유치할 권리로 정하고 있습니다. 다른 담보물권과 크게 다른 점은 등기로 공시되지 않고 점유로 유지된다는 것인데, 이 차이가 소멸로 이어집니다. 성립 요건은 다섯 가지로 타인 소유의 물건이나 유가증권일 것, 점유가 적법할 것(간접점유는 가능하되 불법행위로 인한 점유는 제외), 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할 것, 채권이 목적물에 관하여 생긴 것이라는 견련관계가 있을 것, 그리고 당사자 사이에 배제 특약이 없을 것입니다. 아무 빚이나 이유로 남의 물건을 붙잡아 둘 수는 없고 계약서에 유치권을 행사하지 않기로 한 조항이 있는지도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유치권자에게는 민법 제322조의 경매권과 제323조의 과실수취권, 제325조의 비용상환청구권이 있어 붙잡고만 있는 권리가 아닙니다. 다만 제324조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유치물을 점유하도록 하고 채무자의 승낙 없이 사용하거나 대여하거나 담보로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며 위반하면 채무자가 유치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유치는 붙잡아 두는 것이지 마음대로 쓰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소멸 사유는 점유 상실과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 완성, 의무 위반 시 채무자의 소멸 청구인데 이 중 가장 중요한 것이 점유 상실입니다. 저당권은 등기가 되어 있어 자리를 비워도 유지되지만 유치권은 점유가 곧 권리이므로 점유를 놓으면 사라집니다. 견련관계의 판단 기준과 간접점유의 범위, 필요비와 유익비의 구분, 경매 절차와 배당 순위는 확인한 자료에 나오지 않아 이 글에서 다루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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