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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href="https://t.mindpang.com/ecrm-cybercrime-report" target="_blank" rel="noopener" class="cta">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 ECRM 자세히 보기 &gt;</a>
온라인으로 신고하고 기다리고 계신가요. 사이버범죄 신고는 방문이 남아 있습니다.
<blockquote>체크 포인트 접수 후 경찰서 방문은 필수라고 안내되어 있습니다 · 신고는 피해자 본인만 가능합니다 · 진술서는 육하원칙 여섯 항목으로 씁니다</blockquote>
<h2>사이버범죄 신고 후 경찰서 방문이 필요한 이유</h2>
방문이 남습니다.
<table><thead><tr><th>구분</th><th>절차</th></tr></thead><tbody><tr><td>1</td><td>온라인접수</td></tr><tr><td>2</td><td>경찰서방문</td></tr><tr><td>3</td><td>조사</td></tr><tr><td>4</td><td>종결</td></tr><tr><td>도구</td><td>방문시간 단축</td></tr><tr><td>지참</td><td>임시 접수번호</td></tr></tbody></table>
가장 많이 하는 오해부터 풀겠습니다.
온라인으로 신고를 넣고 연락이 오기를 기다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화면 안내는 이렇습니다.
“접수 후 경찰서 방문은 필수입니다.”
“민원인께서 온라인으로 민원서류를 접수하시더라도 형사사건 진행을 위해서는 직접 경찰서를 방문해주셔야 합니다.”
그러면 이 시스템은 무엇이냐. 설명이 그대로 붙어 있습니다.
“이 시스템은 경찰서 방문시간을 단축시키기 위해 경찰서 방문 전 미리 관련 서류를 작성하실 수 있도록 서류 작성을 지원합니다.”
즉 신고 접수처가 아니라 서류 작성 도우미에 가깝습니다.
순서는 이렇습니다.
<ol><li>온라인에서 민원서류를 작성합니다.</li><li>임시 접수번호를 받습니다.</li><li>가까운 경찰서에 갑니다.</li><li>수사관에게 임시 접수번호를 알려 줍니다.</li></ol>
안내에 “더욱 신속한 신고 처리가 가능해집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외도 하나 적혀 있습니다.
“피해자가 다수인 사이버사기 사건이고, 피해자 중 일부가 이미 경찰서를 방문하여 진술한 것이 시스템상 확인되면 경찰서 출석없이 수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같은 사기에 여러 명이 당한 건이라면 사정이 다르다는 뜻입니다. 다만 그 경우에도 “필요한 경우 담당수사관이 경찰서 출석을 요청드릴 수 있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방문 기한과 임시 접수번호의 유효기간은 확인하지 못해 적지 않았습니다. 미루지 않으시는 편이 좋습니다.
<h2>사이버범죄 신고 자격과 신고·상담·제보 구분</h2>
본인만 됩니다.
<table><thead><tr><th>구분</th><th>자격·구분</th></tr></thead><tbody><tr><td>신고</td><td>피해자 본인만</td></tr><tr><td>대리인</td><td>경찰서 직접 방문</td></tr><tr><td>대리인</td><td>국민신문고</td></tr><tr><td>목격·발견</td><td>제보하기</td></tr><tr><td>문의</td><td>상담하기</td></tr><tr><td>긴급</td><td>112</td></tr></tbody></table>
두 번째로 자주 막히는 대목입니다. 안내 원문입니다.
“신고는 피해자 본인만 가능합니다.”
“가족 등 대리인은 경찰서를 직접 방문하시거나 대리인 신고가 가능한 국민신문고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모님이 당하셨는데 자녀가 대신 넣으려다 여기서 걸립니다. 방법은 둘입니다.
<ol><li>경찰서에 직접 모시고 가거나 대리인이 방문합니다.</li><li>국민신문고를 이용합니다.</li></ol>
어르신이 당하신 경우가 많은데 이 두 가지 길을 알아 두시면 됩니다.
메뉴도 세 갈래로 갈립니다. 헷갈리기 쉬우니 정리합니다.
<ul><li>신고하기 — 범죄 피해를 입어 수사를 원할 경우</li><li>상담하기 — 사이버범죄 관련 상담을 원할 경우</li><li>제보하기 — 사이버범죄 관련 제보를 원할 경우</li></ul>
안내에도 “발견한 사이버범죄는 ‘제보하기’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내가 당한 것이 아니면 제보입니다.
전화 창구는 둘입니다.
<ul><li>긴급신고 112 (무료) — 365일 24시간</li><li>민원상담 182 (유료) — 365일 24시간</li></ul>
182는 유료라고 화면에 적혀 있습니다. 급한 상황이면 112입니다.
화면은 한국어·English·日本語·中文을 지원합니다.
<h2>사이버범죄 신고 진술서 작성과 피해 구제</h2>
육하원칙입니다.
<table><thead><tr><th>구분</th><th>진술서</th></tr></thead><tbody><tr><td>①</td><td>가해자 정보</td></tr><tr><td>②</td><td>피해 일시</td></tr><tr><td>③</td><td>피해 장소</td></tr><tr><td>④</td><td>피해 내역</td></tr><tr><td>⑤</td><td>범죄 피해 과정</td></tr><tr><td>⑥</td><td>신고 접수 이유</td></tr></tbody></table>
서류를 어떻게 쓰느냐가 처리 속도를 가릅니다. 안내 원문입니다.
“피해 내용 진술서는 육하원칙에 따라 기재하시면 보다 빠르고 효율적인 신고 접수 및 수사 진행이 가능합니다.”
넣어야 할 항목은 이렇습니다.
<ol><li>가해자 정보</li><li>피해 일시</li><li>피해 장소</li><li>피해 내역</li><li>범죄 피해 과정</li><li>왜 신고를 접수하게 되었는지</li></ol>
화면에 작성 예시가 그대로 붙어 있습니다. 어떤 카페에서, 어떤 아이디를 쓴 사람이, 무엇을 얼마에 판다고 올렸고, 언제 어느 계좌로 입금했는데, 물건이 오지 않는다는 식입니다. 날짜와 시각, 계좌, 아이디가 다 들어갑니다.
글이 막히면 예시를 그대로 따라 쓰십시오.
증빙도 미리 챙기십시오. 안내에 “신분증, 이체내역서, 메신저 대화내역 등 증빙서류를 모두 첨부해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대화내역은 지워지기 전에 저장해 두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돈을 돌려받는 쪽도 적어 둡니다. 화면에 배상명령 안내가 있습니다.
“「배상명령」 제도란 사기 등 법률에 정해진 형사 범죄로 피해를 입은 피해자가 따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지 않고 피의자를 재판 중인 형사법원에 배상을 신청하여 신속하고 간편하게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신청 시기도 정해져 있습니다. “제1심 또는 제2심의 형사공판의 변론이 종결될 때까지”입니다. 재판이 끝나 버리면 늦습니다.
배상명령이 가능한 범죄 목록은 이 글에서 확인하지 못해 적지 않았습니다. 화면의 피해자 구제 제도 메뉴에서 보십시오.
그 밖에 사이버 범죄 분류, 사건처리 절차, 해외 SNS권리침해, 유관기관 안내가 있고 마이페이지에서 신고조회·상담조회·제보조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h2>사이버범죄 신고 자주 묻는 질문</h2>
Q. 온라인으로 신고하면 끝인가요? 접수 후 경찰서 방문은 필수라고 안내되어 있습니다.
Q. 그럼 이 시스템은 왜 쓰나요? 경찰서 방문시간을 단축시키기 위해 방문 전에 서류를 미리 작성하도록 지원하는 시스템입니다.
Q. 방문할 때 무엇을 말하나요? 가까운 경찰서에서 수사관에게 임시 접수번호를 알려 주면 됩니다.
Q. 출석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있나요? 피해자가 다수인 사이버사기 사건이고 일부가 이미 진술한 것이 확인되면 출석 없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Q. 가족 대신 신고할 수 있나요? 신고는 피해자 본인만 가능하며 대리인은 경찰서 방문이나 국민신문고를 이용해야 합니다.
Q. 내가 당한 게 아니라 발견했습니다. 제보하기를 이용하라고 안내되어 있습니다.
Q. 진술서를 어떻게 쓰나요? 육하원칙에 따라 가해자 정보, 피해 일시, 피해 장소, 피해 내역, 범죄 피해 과정, 신고 이유를 씁니다.
Q. 돈은 어떻게 돌려받나요? 배상명령 제도가 있으며 제1심 또는 제2심 변론이 종결될 때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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