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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href="https://t.mindpang.com/overseas-direct-purchase-tax" target="_blank" rel="noopener" class="cta">해외직구 관세 면세 자세히 보기 &gt;</a>
장바구니에서 몇 달러 때문에 고민되시나요. 해외직구 관세는 150달러를 넘으면 전체 금액에 붙습니다.
<blockquote>체크 포인트 면세 기준을 넘으면 초과분만이 아니라 물품가격 전체에 과세됩니다 · 목록통관은 미화 150달러 이하이고 미국만 200달러입니다 · 나눠서 주문해도 합산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blockquote>
<h2>해외직구 관세 면세 기준과 목록통관</h2>
150달러가 기준입니다.
<table><thead><tr><th>구분</th><th>면세 기준</th></tr></thead><tbody><tr><td>목록통관</td><td>미화 150달러 이하</td></tr><tr><td>미국</td><td>200달러</td></tr><tr><td>소액물품 면세</td><td>미화 150달러 이하 자가사용 물품</td></tr><tr><td>근거</td><td>관세법 제94조 제4호</td></tr><tr><td>초과하면</td><td>물품가격 전체에 과세</td></tr><tr><td>문의</td><td>관세청 125</td></tr></tbody></table>
기준이 두 갈래로 나옵니다. 이름이 달라 헷갈립니다.
<ol><li>목록통관 — 개인이 사용할 물품이나 기업 샘플 중 미화 150달러 이하(미국은 200달러)로 목록통관 배제대상이 아닌 경우 간단히 통관되는 절차입니다.</li><li>소액물품 면세 — 미화 150달러 이하로서 자가사용 물품으로 인정되는 것에 관세를 면제하는 것입니다.</li></ol>
법 문장은 이렇습니다.
“미화 150달러 이하의 물품으로서 자가사용 물품으로 인정되는 것은 관세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관세법 제94조 제4호)
미국만 200달러인 점을 짚어 둡니다. 이것은 목록통관 기준이라 나라에 따라 갈립니다. 유럽이나 일본에서 사시면서 200달러까지 괜찮다고 생각하면 어긋납니다.
그리고 이 글에서 가장 중요한 문장입니다.
“면세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금액만 세금을 내는 것이 아니라 물품가격 전체에 대한 세금을 내야 합니다”
150달러를 살짝 넘기는 주문이 가장 불리합니다. 155달러짜리 주문이라면 5달러가 아니라 155달러 전체가 과세 대상이 됩니다. 장바구니에서 몇 달러를 덜어내는 것이 실제로 돈이 되는 구간입니다.
<h2>해외직구 관세 물품가격에 들어가는 것</h2>
운임이 갈립니다.
<table><thead><tr><th>구분</th><th>물품가격</th></tr></thead><tbody><tr><td>포함</td><td>물품대금</td></tr><tr><td>포함</td><td>발송국가 내에서 발생하는 세금</td></tr><tr><td>포함</td><td>발송국가 내 운송료 · 보험료</td></tr><tr><td>제외</td><td>우리나라로 배송되는 운임 · 보험료</td></tr><tr><td>단</td><td>150달러를 초과해 과세될 때는 포함</td></tr><tr><td>조회</td><td>관세청 예상세액 조회</td></tr></tbody></table>
기준 금액을 알아도 내 주문이 얼마로 계산되는지를 모르면 소용이 없습니다.
물품가격에 들어가는 것은 이렇습니다.
<ul><li>물품대금</li><li>발송국가 내에서 발생하는 세금</li><li>발송국가 내에서 발생하는 운송료</li><li>발송국가 내에서 발생하는 보험료</li></ul>
반대로 우리나라로 배송되는 운임과 보험료는 제외됩니다.
여기에 단서가 하나 붙습니다. 미화 150달러를 초과해 과세될 때는 국내로 오는 운임과 보험료도 포함됩니다. 면세 구간에서는 빠지지만 과세로 넘어가면 들어온다는 뜻입니다.
실무에서 걸리는 지점은 발송국 내 운송료입니다. 배송대행을 쓰면 현지 배송비가 붙는데 그 금액이 물품가격에 들어갑니다. 물건값이 145달러라도 현지 배송비가 10달러면 기준을 넘길 수 있습니다.
순서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ol><li>물건값 확인 — 결제 통화와 금액을 봅니다.</li><li>발송국 내 비용 더하기 — 현지 세금과 현지 배송비, 보험료를 더합니다.</li><li>기준과 비교 — 150달러(미국 목록통관은 200달러)와 견줍니다.</li><li>예상세액 조회 — 관세청 조회 화면에서 계산합니다.</li><li>넘으면 조정 — 주문을 나눌지 줄일지 결정합니다.</li><li>합산 여부 확인 — 같은 시기의 다른 주문을 함께 봅니다.</li></ol>
<h2>해외직구 관세 합산과세와 자가사용 조건</h2>
나눠 사도 합칩니다.
<table><thead><tr><th>구분</th><th>합산·자가사용</th></tr></thead><tbody><tr><td>합산과세</td><td>반복 · 분할해 수입하는 물품</td></tr><tr><td>기준</td><td>합산액이 자가사용 인정기준을 초과하면 면제 제외</td></tr><tr><td>근거</td><td>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68조</td></tr><tr><td>자가사용</td><td>면세의 전제 조건</td></tr><tr><td>재판매</td><td>밀수출입죄 또는 관세포탈죄</td></tr><tr><td>근거</td><td>관세법 제269조~제270조</td></tr></tbody></table>
150달러씩 나눠 주문하면 되겠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 경우를 두고 고시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각 물품의 물품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소액물품의 자가사용 인정기준을 초과하는 때에는 관세면제 대상에서 제외”(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68조)
반복하거나 분할해 들여오는 것을 합산해서 본다는 뜻입니다. 주문을 쪼개 놓아도 합산액으로 판단되면 면세가 빠집니다.
다음은 자가사용입니다. 면세의 전제가 자가사용 물품으로 인정되는 것이라는 점을 다시 보십시오. 내가 쓰려고 사는 것이 조건입니다.
그래서 이런 규정이 붙습니다.
자가사용 명목으로 면세받은 물품을 재판매하면 밀수출입죄 또는 관세포탈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관세법 제269조~제270조)
중고 거래로 몇 개 더 사서 넘기는 방식이 여기에 걸립니다. 과태료가 아니라 형사처벌 조항이라는 점을 알아 두십시오.
이 글에 품목별 관세율과 목록통관 배제대상 품목은 적지 않았습니다. 품목마다 다르고 바뀝니다. 결제 전에 관세청 예상세액 조회로 계산해 보시고, 막히면 125로 문의하십시오.
<ul><li>150달러 — 넘으면 전체가 과세됩니다.</li><li>미국 200달러 — 목록통관 기준입니다.</li><li>현지 배송비 — 물품가격에 들어갑니다.</li><li>분할 주문 — 합산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li><li>재판매 — 형사처벌 조항이 있습니다.</li><li>예상세액 조회 — 결제 전에 계산합니다.</li></ul>
<h2>해외직구 관세 자주 묻는 질문</h2>
Q. 면세 기준이 얼마인가요? 소액물품 면세는 미화 150달러 이하로서 자가사용 물품으로 인정되는 것에 관세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목록통관도 150달러 이하이고 미국은 200달러입니다.
Q. 150달러를 조금 넘으면 초과분만 내나요? 면세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금액만 세금을 내는 것이 아니라 물품가격 전체에 대한 세금을 내야 합니다.
Q. 미국은 200달러까지 괜찮나요? 미국은 목록통관 기준이 200달러입니다. 다른 나라는 150달러 기준입니다.
Q. 배송비도 물품가격에 들어가나요? 발송국가 내에서 발생하는 세금과 운송료, 보험료는 포함되고 우리나라로 배송되는 운임과 보험료는 제외됩니다. 다만 150달러를 초과해 과세될 때는 포함됩니다.
Q. 나눠서 주문하면 면세가 되나요? 반복하거나 분할해 수입하는 경우 각 물품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자가사용 인정기준을 초과하면 관세면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Q. 면세로 들여온 물건을 팔아도 되나요? 자가사용 명목으로 면세받은 물품을 재판매하면 밀수출입죄 또는 관세포탈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Q. 세금을 미리 계산할 수 있나요? 관세청 해외직구물품 예상세액 조회에서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Q.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관세청 콜센터 125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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