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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href="https://t.mindpang.com/child-support-advance" target="_blank" rel="noopener" class="cta">양육비 선지급제 신청 자세히 보기 &gt;</a>
양육비를 제대로 못 받고 계신가요. 양육비 선지급제는 국가가 먼저 주고 나중에 받아 냅니다.
<blockquote>체크 포인트 국가가 먼저 주고 비양육자에게 국세 강제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합니다 · 일부만 받고 있어도 3개월 평균이 선지급금보다 적으면 요건에 해당합니다 · 판결문 등 집행권원이 있어야 신청됩니다</blockquote>
<h2>양육비 선지급제가 작동하는 구조</h2>
국가가 먼저 줍니다.
<table><thead><tr><th>구분</th><th>제도 구조</th></tr></thead><tbody><tr><td>구조</td><td>국가가 우선 지급 후 채무자에게 징수</td></tr><tr><td>징수</td><td>국세 강제징수의 예에 따라</td></tr><tr><td>금액</td><td>자녀 1인당 최대 월 20만원</td></tr><tr><td>기간</td><td>자녀 연령 만 18세까지</td></tr><tr><td>시행</td><td>2025년 7월 1일</td></tr><tr><td>운영</td><td>양육비이행관리원</td></tr></tbody></table>
제도 설명을 그대로 옮깁니다.
“양육비 정기지급 채권이 있음에도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하는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한부모가족 자녀에게 국가가 양육비를 우선 지급하고, 추후 양육비 채무자(비양육자)에게 국세 강제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하는 제도”
문장이 길지만 두 부분으로 나뉩니다.
<ol><li>국가가 우선 지급 — 못 받고 있는 양육비를 국가가 먼저 줍니다.</li><li>국가가 징수 — 그 돈을 비양육자에게 받아 냅니다.</li></ol>
2번이 이 제도의 값어치입니다. 그동안 양육비를 못 받으면 받을 사람이 직접 소송하고 독촉하고 재산을 찾아야 했습니다. 이 제도에서는 국가가 국세 강제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합니다. 세금을 걷는 방식으로 받아 낸다는 뜻입니다.
금액은 자녀 1인당 최대 월 20만원이고 자녀 연령 만 18세까지 지원합니다.
여기서 혼동을 정리해 두겠습니다.
<table><thead><tr><th>구분</th><th>구분</th></tr></thead><tbody><tr><td>양육비 선지급제</td><td>못 받은 양육비를 국가가 먼저 지급 후 징수</td></tr><tr><td>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td><td>한부모가족에게 주는 복지 급여</td></tr><tr><td>재원</td><td>전자는 채무자에게 회수, 후자는 복지 예산</td></tr><tr><td>신청처</td><td>전자는 양육비이행관리원</td></tr><tr><td>요건</td><td>전자는 집행권원이 필요</td></tr><tr><td>관계</td><td>이름이 비슷해도 다른 제도</td></tr></tbody></table>
둘을 같은 것으로 알고 한 곳만 알아보다 다른 하나를 놓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각각 확인하십시오.
<h2>양육비 선지급제 대상 요건 다섯 가지</h2>
다섯을 모두 갖춰야 합니다.
<table><thead><tr><th>구분</th><th>요건</th></tr></thead><tbody><tr><td>1</td><td>만 18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양육비 채권자</td></tr><tr><td>2</td><td>양육비 집행권원(판결문 등)이 있는 경우</td></tr><tr><td>3</td><td>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td></tr><tr><td>4</td><td>직전 3개월 양육비 평균액이 선지급금 미만</td></tr><tr><td>5</td><td>양육비 이행확보 노력 확인 가능</td></tr><tr><td>한도</td><td>집행권원 상 금액을 초과할 수 없음</td></tr></tbody></table>
요건이 다섯인데 실제로 걸리는 곳은 2번과 4번입니다.
2번 집행권원입니다. 판결문 등이 있어야 합니다. 헤어질 때 말로 정한 양육비나 서로 쓴 각서만 있는 상태로는 신청이 어렵습니다. 그 경우에는 집행권원을 만드는 절차가 먼저입니다. 양육비이행관리원의 법률지원이 그 일을 돕는 창구입니다.
4번이 이 글에서 가장 알려 드리고 싶은 부분입니다.
“직전 3개월 양육비 평균액이 선지급금 미만”
한 푼도 못 받은 경우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일부만 받고 있어도 직전 3개월 평균이 선지급금(월 20만원)보다 적으면 요건에 해당합니다. 상대가 가끔 10만원씩 보내는 상황도 여기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5번 이행확보 노력은 이런 것들이 확인되는 경우입니다.
<ul><li>법률지원 또는 채권추심지원을 신청한 경우</li><li>강제집행 절차를 진행 중이거나 종료한 경우</li><li>운전면허 정지 요청 절차</li><li>출국금지 요청 절차</li></ul>
즉 가만히 있다가 신청하는 제도가 아닙니다. 이행관리원에 지원을 신청해 둔 상태가 요건의 일부입니다.
마지막으로 한도입니다. 선지급금은 집행권원 상의 양육비 금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판결로 정해진 양육비가 월 15만원이면 20만원이 아니라 그 금액까지입니다.
<h2>양육비 선지급제 신청 방법과 확인할 점</h2>
온라인과 우편입니다.
<table><thead><tr><th>구분</th><th>신청</th></tr></thead><tbody><tr><td>온라인</td><td>선지급 &gt; 지원신청</td></tr><tr><td>우편</td><td>서울 중구 퇴계로 173, 24층(04554)</td></tr><tr><td>받는 사람</td><td>양육비이행관리원 선지급 담당자</td></tr><tr><td>부정수령</td><td>결정 취소 후 국세 강제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td></tr><tr><td>상담</td><td>1644-6621</td></tr><tr><td>시간</td><td>평일 09:00~18:00 · 토·일·공휴일 휴무</td></tr></tbody></table>
순서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ol><li>집행권원 확인 — 판결문 등이 있는지 봅니다. 없으면 법률지원부터입니다.</li><li>이행지원 신청 — 이행관리원에 법률지원이나 채권추심지원을 신청합니다.</li><li>3개월 수령액 정리 — 직전 3개월 동안 실제로 받은 금액을 정리합니다.</li><li>소득 확인 — 가구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인지 봅니다.</li><li>선지급 신청 — 온라인 선지급 지원신청 또는 우편으로 제출합니다.</li><li>결과 확인 — 심사 결과와 지급 일정을 확인합니다.</li></ol>
3번을 미리 해 두시면 편합니다. 계좌 입금 내역으로 언제 얼마를 받았는지 정리해 두면 요건 확인이 빠릅니다.
그리고 부정수령 조항을 짚어 둡니다.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받으면 결정이 취소되고 그 돈을 국세 강제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합니다. 받은 금액을 사실대로 적으셔야 합니다.
제출 서류와 심사 기간, 지급일은 이 글에 적지 않았습니다. 신청 화면과 1644-6621에서 확인하십시오. 상담은 평일 09시부터 18시까지이고 토·일·공휴일은 쉽니다.
<ul><li>집행권원 — 없으면 법률지원이 먼저입니다.</li><li>일부 수령 — 3개월 평균이 선지급금보다 적으면 됩니다.</li><li>이행확보 노력 — 지원 신청이 요건의 일부입니다.</li><li>한도 — 집행권원 금액까지입니다.</li><li>다른 제도 —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와 별개입니다.</li><li>정확한 신고 — 부정수령은 취소·징수 대상입니다.</li></ul>
<h2>양육비 선지급제 자주 묻는 질문</h2>
Q. 어떤 제도인가요?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하는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한부모가족 자녀에게 국가가 양육비를 우선 지급하고 추후 비양육자에게 국세 강제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하는 제도입니다. 2025년 7월 1일 시행됐습니다.
Q. 얼마를 받나요? 자녀 1인당 최대 월 20만원이며 자녀 연령 만 18세까지 지원합니다. 다만 집행권원 상의 양육비 금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Q. 양육비를 조금이라도 받으면 안 되나요? 직전 3개월 양육비 평균액이 선지급금 미만이면 요건에 해당합니다. 일부만 받고 있어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Q. 판결문이 없어도 신청되나요? 양육비 집행권원이 있는 경우가 요건입니다. 없으면 양육비이행관리원의 법률지원으로 집행권원을 확보하는 절차가 먼저입니다.
Q. 소득 기준이 있나요?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여야 합니다.
Q. 이행확보 노력은 무엇을 말하나요? 법률지원이나 채권추심지원을 신청했거나 강제집행, 운전면허 정지, 출국금지 절차를 진행 중이거나 종료한 경우입니다.
Q.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온라인은 양육비이행관리원 누리집의 선지급 지원신청이고, 우편은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 173, 24층 양육비이행관리원 선지급 담당자입니다.
Q. 한부모가족 양육비 지원과 같은 것인가요? 다릅니다.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는 복지 급여이고, 선지급제는 못 받은 양육비를 국가가 먼저 주고 비양육자에게 징수하는 제도입니다. 문의는 1644-6621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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