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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href="https://t.mindpang.com/military-noise-portal" target="_blank" rel="noopener" class="cta">군소음포털 홈페이지 바로가기 자세히 보기 &gt;</a>
군소음포털에서 대상이라고 나왔나요. 그것은 예상 결과입니다.
<blockquote>체크 포인트 도로명과 옛 지번 주소로 조회합니다 · 결과는 예상 결과이고 보상은 지자체입니다 · 거주와 근무는 다른 문제로 다룹니다</blockquote>
<h2>군소음포털 우리 집이 대상인지 조회</h2>
주소로 봅니다.
<table><thead><tr><th>구분</th><th>조회</th></tr></thead><tbody><tr><td>서비스</td><td>소음대책지역 대상여부 확인</td></tr><tr><td>검색</td><td>도로명주소</td></tr><tr><td>검색</td><td>(구)지번주소</td></tr><tr><td>결과</td><td>해당 여부 확인 결과</td></tr><tr><td>표시</td><td>조회 주소(건물번호)</td></tr><tr><td>연계</td><td>도로명 주소 안내시스템</td></tr></tbody></table>
군용 비행장이나 사격장 가까이 사시는 분이 가장 먼저 묻는 것은 우리 집이 대상인지입니다.
첫 화면에 소음대책지역 대상여부 확인 서비스가 있습니다. 방법은 이렇습니다.
<ol><li>도로명주소 또는 (구)지번주소로 검색합니다.</li><li>소음대책지역 대상 조회를 누릅니다.</li><li>해당 여부 확인 결과를 봅니다.</li></ol>
옛 지번주소로도 된다는 점을 짚어 두겠습니다. 오래 사신 분일수록 도로명주소보다 지번이 익숙합니다. 둘 다 열려 있습니다.
결과 화면에는 도로명 주소, 지번 주소, 조회 주소(건물번호)가 함께 나옵니다. 건물번호까지 나온다는 것은 같은 마을 안에서도 갈릴 수 있다는 뜻으로 보시면 됩니다. 옆집이 된다고 우리 집도 된다고 넘기지 마시고 내 주소로 직접 조회하십시오.
주소가 헷갈리시면 도로명 주소 안내시스템과 연계돼 있어 정확한 주소를 골라 넣을 수 있습니다.
<h2>군소음포털 결과를 읽는 법과 신청처</h2>
예상입니다.
<table><thead><tr><th>구분</th><th>결과·신청</th></tr></thead><tbody><tr><td>성격</td><td>해당 여부 예상 결과</td></tr><tr><td>보상 문의</td><td>관할 지자체</td></tr><tr><td>자료</td><td>정보마당 탭</td></tr><tr><td>조사</td><td>소음영향도 조사절차</td></tr><tr><td>지급</td><td>소음 피해 보상금 지급절차</td></tr><tr><td>법</td><td>관계법령</td></tr></tbody></table>
여기서 가장 중요한 안내가 나옵니다. 결과 화면에 적힌 원문입니다.
“해당조회 내용은 소음대책지역 해당 여부 예상 결과 입니다. 보상지급관련은 관할 지자체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를 나눠 읽으셔야 합니다.
<ul><li>조회 결과는 예상입니다. 확정이 아닙니다.</li><li>보상은 관할 지자체가 창구입니다.</li></ul>
포털에서 대상으로 나왔다고 그대로 기다리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반대로 안 된다고 나왔다고 바로 접으실 필요도 없습니다. 예상이라고 적어 둔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순서는 이렇게 잡으십시오.
<ol><li>포털에서 주소로 조회합니다.</li><li>정보마당에서 소음 피해 보상금 지급절차를 읽습니다.</li><li>관할 지자체에 문의합니다.</li></ol>
같은 화면에 이런 안내도 있습니다.
“소음영향도 조사 및 작성, 군소음관련법은 홈페이지 [정보마당] 탭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정보마당에는 이용안내, 관계법령, 소음영향도 조사절차, 소음 피해 보상금 지급절차가 있습니다. 조사절차와 지급절차가 다른 문서라는 점을 알아 두십시오. 대상이 되는 과정과 돈을 받는 과정이 나뉘어 있습니다.
보상금 금액과 지급 주기, 신청 기한은 이 글에 적지 않았습니다. 소음도 기준값도 쓰지 않았습니다. 받을 수 있다 없다도 단정하지 않겠습니다.
<h2>군소음포털 FAQ가 짚는 지점과 자료</h2>
FAQ에 있습니다.
<table><thead><tr><th>구분</th><th>질문·공지</th></tr></thead><tbody><tr><td>측정</td><td>측정 위치는 누가 정했나</td></tr><tr><td>제외</td><td>소음 나는데 왜 제외인가</td></tr><tr><td>근무</td><td>미거주 직장인은?</td></tr><tr><td>그 밖</td><td>진동 · 분진 · 가축피해</td></tr><tr><td>변경</td><td>신규 및 변경 지정고시</td></tr><tr><td>문의</td><td>담당자 연락처</td></tr></tbody></table>
FAQ 제목을 그대로 보시면 사람들이 어디서 막히는지가 드러납니다. 원문입니다.
<ol><li>“소음영향도 조사는 어떻게 진행되나요?”</li><li>“소음측정 위치는 누가 결정하였으며, 우리집 근처에서 소음 측정을 하지 않아서 소음대책지역에서 제외된것 아닌가?”</li><li>“우리집에서도 소음이 발생하는데 보상대상에서 제외된 이유는 무엇인가요?”</li><li>“소음대책지역에서 근무하는 직장인(소음대책지역 미거주)은 보상받을 수 없나요?”</li><li>“소음이외에 진동, 분진, 가축피해 등의 보상은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li></ol>
2번과 3번은 같은 불만에서 나옵니다. 귀로 들리는데 대상이 아니라는 상황입니다. 이런 질문이 FAQ에 올라 있다는 것은 혼자만 겪는 일이 아니라는 뜻이고, 답변에 어떤 기준으로 정해지는지가 적혀 있다는 뜻입니다. 이의를 제기하실 생각이면 이 답변부터 읽으십시오.
4번을 눈여겨보십시오. 거주와 근무가 다른 문제로 다뤄집니다. 그 지역에서 일만 하시는 경우라면 이 항목을 먼저 확인하셔야 합니다.
5번도 마찬가지입니다. 소음 말고 진동, 분진, 가축피해는 따로 물어야 합니다. 축산을 하시는 경우라면 이쪽이 더 클 수 있습니다.
공지사항도 확인하십시오. “신규 및 변경 지정고시 예정 소음대책지역 소음 대상 여부 확인 관련 안내”가 올라와 있습니다. 지정이 바뀐다는 뜻이니 예전에 안 됐더라도 다시 조회해 보실 이유가 됩니다.
작은 안내지만 쓸모 있는 것도 있습니다.
“검색창에 ‘군소음포털’로 사이트 접속이 가능합니다.”
주소가 외우기 어렵다면 이름으로 찾으시면 됩니다.
더 물으실 것이 있으면 담당자 연락처 메뉴가 있습니다. 다만 보상 지급은 앞서 적은 대로 관할 지자체입니다. 운영은 국방부입니다.
<h2>군소음포털 자주 묻는 질문</h2>
Q. 우리 집이 대상인지 어떻게 확인하나요? 소음대책지역 대상여부 확인 서비스에서 도로명주소나 옛 지번주소로 조회합니다.
Q. 조회 결과가 확정인가요? 해당 여부 예상 결과라고 안내되어 있습니다.
Q. 보상은 어디에 신청하나요? 보상 지급 관련은 관할 지자체로 문의하라고 안내되어 있습니다.
Q. 집에서 소음이 나는데 제외되었습니다. 같은 내용의 질문이 FAQ에 있으며 답변에서 기준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Q. 측정 위치는 누가 정하나요? 소음영향도조사 관련 FAQ에 측정 위치에 관한 질문이 있습니다.
Q. 거주하지 않고 근무만 합니다. 법령해석 FAQ에 미거주 직장인에 관한 항목이 있습니다.
Q. 진동이나 가축피해는 어떻게 하나요? 소음 외 진동과 분진, 가축피해에 관한 FAQ 항목이 있습니다.
Q. 예전에 대상이 아니었는데 다시 봐야 하나요? 신규 및 변경 지정고시 관련 공지가 올라오므로 확인해 보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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