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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href="https://t.mindpang.com/private-qualification-check" target="_blank" rel="noopener" class="cta">민간자격증 등록 여부 자세히 보기 &gt;</a>
자격증 광고의 등록 민간자격이 무슨 뜻인지 아시나요. 민간자격증의 등록은 행정절차입니다.
<blockquote>체크 포인트 등록은 등록대장에 기재하는 행정절차이지 수준 보증이 아닙니다 · 국가공인은 1년 이상 시행·3회 이상 검정실적·법인 운영·국가자격 상당 수준이 요건입니다 · 등록·공인 여부는 민간자격 정보서비스에서 검색합니다</blockquote>
<h2>민간자격증 등록이 뜻하는 것</h2>
기재하는 절차입니다.
<table><thead><tr><th>구분</th><th>등록제도</th></tr></thead><tbody><tr><td>등록</td><td>등록관리기관에 등록하는 것</td></tr><tr><td>내용</td><td>등록대장에 자격 종목명·관리운영기관 정보 기재</td></tr><tr><td>성격</td><td>행정절차</td></tr><tr><td>목적</td><td>민간자격 실태파악 및 자격정보 제공</td></tr><tr><td>목적</td><td>금지분야 자격 양산 예방</td></tr><tr><td>운영</td><td>한국직업능력연구원</td></tr></tbody></table>
자격증을 알아보다 보면 등록 민간자격이라는 문구를 자주 봅니다. 먼저 이 말의 뜻부터 정리합니다.
안내는 등록제도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민간자격관리자가 민간자격을 신설하여 관리·운영하는 경우 등록관리기관에 등록하는 것”이며 등록대장에 자격 종목명, 관리운영기관 정보 등을 기재하는 행정절차입니다.
핵심은 행정절차라는 말입니다. 그런 자격이 있다는 사실을 대장에 올려 두는 것이지, 국가가 그 자격의 수준을 보증하는 절차가 아닙니다.
도입 목적도 같은 방향으로 적혀 있습니다.
<ol><li>민간자격 실태파악 및 자격정보 제공 — 어떤 자격이 있는지 국민에게 알리는 것</li><li>금지분야 자격 양산 예방 — 만들면 안 되는 분야의 자격이 늘어나는 것을 막는 것</li></ol>
그래서 등록 민간자격이라는 문구만 보고 국가가 인정한 자격으로 읽으면 어긋납니다. 그 구분이 다음에 나오는 국가공인입니다.
<h2>민간자격증 국가공인의 요건과 절차</h2>
공인은 요건이 있습니다.
<table><thead><tr><th>구분</th><th>국가공인</th></tr></thead><tbody><tr><td>실적</td><td>신청일 현재 1년 이상 시행</td></tr><tr><td>실적</td><td>3회 이상의 자격검정실적</td></tr><tr><td>운영</td><td>법인이 관리 · 운영</td></tr><tr><td>전제</td><td>등록관리기관에 등록한 자격</td></tr><tr><td>수준</td><td>관련 국가자격과 동일하거나 이에 상당하는 수준</td></tr><tr><td>심의</td><td>자격정책심의회</td></tr></tbody></table>
국가공인제도는 “정부가 민간자격에 대한 신뢰를 확보하고 사회적 통용성을 높이기 위하여” 우수한 민간자격을 공인하는 제도입니다.
요건이 구체적입니다.
<ul><li>“신청일 현재 1년 이상 시행된 것으로서 3회 이상의 자격검정실적이 있을 것”</li><li>법인이 관리·운영하며 등록관리기관에 등록한 자격일 것</li><li>“관련 국가자격과 동일하거나 이에 상당하는 수준일 것”</li></ul>
절차도 여러 단계입니다.
<ol><li>공인 신청</li><li>한국직업능력연구원 협의·조사</li><li>의견수렴</li><li>주무부처 제출</li><li>자격정책심의회 심의</li><li>결과 통지 및 공고</li></ol>
즉 등록은 신설하면서 올려 두는 것이고, 공인은 실적과 수준을 심의해 정부가 인정하는 것입니다. 자격증을 고르실 때 어느 쪽인지가 갈리는 지점입니다.
<h2>민간자격증 등록 절차와 확인 방법</h2>
금지분야만 봅니다.
<table><thead><tr><th>구분</th><th>절차·확인</th></tr></thead><tbody><tr><td>1</td><td>민간자격관리자가 신청</td></tr><tr><td>2</td><td>한국직업능력연구원이 관계중앙행정기관에 검토 요청</td></tr><tr><td>3</td><td>관계중앙행정기관이 금지분야 여부 검토 결과 회신</td></tr><tr><td>4</td><td>등록대장 기재 및 등록증 발급</td></tr><tr><td>금지분야</td><td>국민의 생명·건강·안전 및 국방에 직결되는 분야 등</td></tr><tr><td>조회</td><td>민간자격 정보서비스</td></tr></tbody></table>
등록이 어떻게 이뤄지는지 보면 무엇을 심사하는지가 드러납니다.
절차는 민간자격관리자 신청 → 한국직업능력연구원이 관계중앙행정기관에 검토 요청 → 관계중앙행정기관이 금지분야 여부 검토 결과 회신 → 등록대장 기재 및 등록증 발급 순입니다.
3단계를 보십시오. 관계중앙행정기관이 보는 것은 금지분야인지 여부입니다. 교육 내용이 알찬지, 취업에 도움이 되는지를 심사하는 절차가 아닙니다.
금지분야는 “국민의 생명·건강·안전 및 국방에 직결되는 분야 등”입니다. 그런 분야는 민간자격으로 만들 수 없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자격증을 결정하기 전에 직접 검색해 보시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순서는 이렇습니다.
<ol><li>민간자격 정보서비스에 들어갑니다.</li><li>자격 종목명으로 검색합니다.</li><li>등록된 자격인지 확인합니다.</li><li>국가공인 여부를 확인합니다.</li><li>관리운영기관이 광고에서 말한 곳과 같은지 봅니다.</li><li>광고 문구가 등록을 공인처럼 표현하고 있지 않은지 견줍니다.</li></ol>
5번도 챙기십시오. 같은 이름의 자격을 여러 기관이 발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글에 공인의 유효기간과 등록번호 표시 의무 조문, 환불 규정은 적지 않았습니다. 안내 화면에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수강료를 내기 전에 해당 기관에 서면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ul><li>등록 — 등록대장에 기재하는 행정절차입니다.</li><li>검토 — 등록 단계에서는 금지분야 여부를 봅니다.</li><li>공인 — 1년 이상 시행과 3회 이상 검정실적이 요건입니다.</li><li>수준 — 국가자격과 동일하거나 상당해야 합니다.</li><li>검색 — 종목명으로 직접 확인합니다.</li><li>기관 — 관리운영기관이 같은지 봅니다.</li></ul>
<h2>민간자격증 자주 묻는 질문</h2>
Q. 등록 민간자격이 국가 인정 자격인가요? 등록은 등록관리기관에 등록해 등록대장에 자격 종목명과 관리운영기관 정보 등을 기재하는 행정절차입니다.
Q. 등록제도는 왜 있나요? 민간자격 실태파악 및 자격정보 제공과 금지분야 자격 양산 예방이 도입 목적으로 안내되어 있습니다.
Q. 등록할 수 없는 분야가 있나요? 국민의 생명·건강·안전 및 국방에 직결되는 분야 등은 금지분야입니다.
Q. 국가공인은 무엇이 다른가요? 정부가 신뢰 확보와 사회적 통용성을 위해 우수한 민간자격을 공인하는 제도로 자격정책심의회 심의를 거칩니다.
Q. 국가공인 요건이 무엇인가요? 신청일 현재 1년 이상 시행된 것으로서 3회 이상의 자격검정실적이 있어야 하고 법인이 관리·운영하며 등록한 자격이어야 하며 관련 국가자격과 동일하거나 상당하는 수준이어야 합니다.
Q. 등록할 때 내용도 심사하나요? 등록 절차에서 관계중앙행정기관은 금지분야 여부를 검토합니다.
Q. 등록 여부는 어디서 확인하나요? 민간자격 정보서비스에서 자격 종목명으로 검색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Q. 같은 이름의 자격증이 여러 개입니다. 검색 결과에서 관리운영기관을 확인해 광고에서 말한 기관과 같은지 견줘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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