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 바로가기 (irts.molit.go.kr)
전자계약시스템을 계약 당일 처음 만지실 건가요. 연습이 있습니다.
체크 포인트
전자계약 연습으로 미리 해 볼 수 있습니다 · 우대금리 제공기관 목록이 있습니다 ·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를 우선 사용하라고 안내합니다
전자계약시스템 연습과 준비물
미리 해 봅니다.
| 구분 | 연습·준비 |
|---|---|
| 연습 | 전자계약 연습 |
| 안내 | 전자계약 절차 |
| 안내 | 전자계약 길라잡이 |
| 문서 | 전자계약 매뉴얼 |
| 준비 | 공동인증서 관리 · 복사 |
| 준비 | 프로그램 설치 · 뷰어 |
전자계약은 시스템 설명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공동인증 전자서명, 부인방지 기술을 적용하여 종이나 인감없이도 온라인 서명으로 거래계약을 수행하는” 방식입니다.
문제는 처음 하는 사람입니다. 계약 자리에는 상대방과 중개사무소가 함께 있습니다. 그 앞에서 화면을 처음 만지고 인증서를 찾기 시작하면 곤란해집니다.
그래서 전자계약소개에 전자계약 연습이 따로 있습니다. 계약 날짜가 잡히셨다면 미리 눌러 보십시오.
순서는 이렇게 잡으시면 됩니다.
- 전자계약 절차로 큰 흐름을 봅니다.
- 전자계약 길라잡이와 매뉴얼을 훑습니다.
- 전자계약 연습으로 직접 해 봅니다.
- 프로그램 설치와 공동인증서를 미리 갖춥니다.
4번을 빼먹지 마십시오. 공동인증서 관리와 공동인증서 복사가 빠른메뉴에 있습니다. 컴퓨터를 바꾸셨거나 휴대전화로만 인증서를 쓰고 계셨다면 미리 옮겨 두셔야 합니다.
뷰어 다운로드도 있으니 계약서를 열어 볼 준비까지 해 두시면 좋습니다. 막히면 원격지원과 1:1 문의가 있습니다.
수수료와 필요 서류는 이 글에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전자계약시스템 우대금리와 부가서비스
부가서비스입니다.
| 구분 | 부가 |
|---|---|
| 금리 | 우대금리 제공기관 |
| 결제 | 카드결제 |
| 제도 | 바우처 제도 |
| 적립 | 마일리지 |
| 증빙 | 영수증 |
| 연결 | 전입신고 바로가기 |
전자계약을 왜 하는가에 관한 부분입니다. 부가서비스 메뉴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 우대금리 제공기관
- 카드결제
- 바우처 제도
- 마일리지, 영수증
우대금리 제공기관을 짚어 두겠습니다. 목록으로 되어 있다는 것은 기관마다 다르다는 뜻입니다. 대출을 함께 진행하실 계획이라면 계약 방식을 정하기 전에 보시는 편이 낫습니다.
우대 폭과 조건은 이 글에 적지 않았습니다. 기관마다 다르고 바뀝니다. 특정 은행도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바우처 제도는 메뉴가 있다는 것까지만 적겠습니다. 공지에 “예산이 모두 소진되어 신청접수가 마감”되었다는 안내가 올라온 적이 있습니다. 예산으로 굴러가는 사업이라 지금 되는지는 공지사항에서 확인하셔야 합니다. 지난 조건을 그대로 옮기지 않겠습니다.
전입신고 바로가기도 같은 자리에 있습니다. 계약이 끝나면 다음 일이 이어집니다. 시스템 안에서 넘어갈 수 있게 걸어 둔 것이니 이사 뒤에 잊지 마시라는 표시로 보셔도 됩니다.
전자계약시스템 표준계약서와 조회 기능
한 곳에서 봅니다.
| 구분 | 계약서·조회 |
|---|---|
| 서식 |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 |
| 대장 | 토지대장 · 건축물대장 |
| 확인원 | 토지이용계획확인원 |
| 사람 | 중개 및 법무대리인 찾기 |
| 기록 | 계약해제내역조회 |
| 공공 | LH · SH · 캠코 · 온비드 |
임대차 계약이시면 안내 하나를 더 보십시오. 원문입니다.
“임차인 보호 및 권리 강화를 위해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 서식이 신규 추가되었음을 안내해드리며 우선적으로 사용하여 전자계약에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경로도 화면에 적혀 있습니다. 로그인 > 임대계약 작성하기 >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입니다.
“우선적으로 사용”이라는 표현을 보십시오. 여러 서식 가운데 이것을 먼저 쓰라는 뜻입니다. 계약서 서식을 고르는 자리에서 익숙한 것으로 넘기지 마시고 표준계약서가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물건을 확인하는 자료도 같은 사이트에 모여 있습니다.
- 토지대장 조회
- 토지이용계획확인원 조회
- 건축물대장 조회
계약서를 쓰기 전에 이 셋을 보는 것이 순서입니다. 건축물대장에서 용도와 면적을, 토지이용계획확인원에서 제한 사항을 확인합니다.
사람을 확인하실 때는 중개 및 법무대리인 찾기가 있습니다. 중개사무소와 법무대리인 정보를 통합검색한다고 안내돼 있습니다. 등기자격 대리인 본인인증 메뉴도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특정 중개사무소를 추천하지 않겠습니다.
계약을 하고 나면 나의 전자계약에서 관리합니다. 조회 메뉴가 갈래별로 있습니다.
- 매매계약조회, 임대차계약조회
- 분양권계약조회, 분양권매매계약조회
- 중개계약조회
- 계약해제내역조회, 중개계약해제내역조회
해제내역이 따로 있다는 점을 알아 두십시오. 없던 일이 되는 것이 아니라 기록으로 남습니다.
공공 쪽 계약도 연계돼 있습니다. LH 전자계약, SH 전자계약, 경기주택도시공사, 전북개발공사, 공무원연금공단, 캠코 국유재산 전자계약, 온비드 전자계약이 목록에 있습니다. 공공임대나 국유재산 쪽 계약을 하실 일이 있으면 여기서 찾으시면 됩니다.
제도가 바뀌는 것은 공지사항에 올라옵니다.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시행에 따른 안내나 행정체계 개편 같은 공지가 있으니 계약 전에 훑어보십시오. 자료실과 동영상, FAQ도 고객센터에 있습니다.
전자계약시스템 자주 묻는 질문
Q. 전자계약이 처음인데 미리 해 볼 수 있나요?
전자계약소개 메뉴에 전자계약 연습이 있습니다.
Q. 무엇을 미리 준비해야 하나요?
공동인증서 관리와 복사, 프로그램 설치, 뷰어 다운로드가 빠른메뉴에 있습니다.
Q. 전자계약을 하면 대출에 도움이 되나요?
부가서비스에 우대금리 제공기관 목록이 있으며 기관마다 다릅니다.
Q. 임대차 계약서는 어떤 서식을 쓰나요?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를 우선적으로 사용하라고 안내되어 있습니다.
Q. 건축물대장도 여기서 볼 수 있나요?
토지대장과 토지이용계획확인원, 건축물대장 조회가 있습니다.
Q. 중개사무소를 확인할 수 있나요?
중개 및 법무대리인 찾기에서 통합검색합니다.
Q. 계약을 해제하면 기록이 남나요?
계약해제내역조회 메뉴가 별도로 있습니다.
Q. LH나 SH 계약도 되나요?
LH와 SH, 캠코 국유재산, 온비드 전자계약이 연계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