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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href="https://t.mindpang.com/kics-portal" target="_blank" rel="noopener" class="cta">형사사법포털 홈페이지 바로가기 자세히 보기 &gt;</a>
형사사법포털에서 벌과금과 사건 진행을 한 곳에서 봅니다.
<blockquote>체크 포인트 벌과금 조회로 미납과 납부 내역을 봅니다 · 사건 진행이 경찰·검찰·법원 단계로 이어집니다 · 모바일은 앱 설치 후 이용하라고 안내됩니다</blockquote>
<h2>형사사법포털 벌과금과 사건 조회</h2>
둘을 봅니다.
<table><thead><tr><th>구분</th><th>조회</th></tr></thead><tbody><tr><td>조회</td><td>벌과금 조회</td></tr><tr><td>대상</td><td>납부 명령된 벌과금</td></tr><tr><td>대상</td><td>납부한 내역</td></tr><tr><td>사건</td><td>사건조회</td></tr><tr><td>범위</td><td>경찰 · 해양경찰</td></tr><tr><td>범위</td><td>검찰 · 법원</td></tr></tbody></table>
형사 절차와 관련한 조회와 민원을 온라인으로 다루는 곳입니다. 안내에 따르면 서비스가 이렇게 나뉩니다.
<ol><li>사건조회</li><li>벌과금 조회</li><li>통지 조회</li><li>민원</li><li>범죄피해자 지원제도 안내와 지원기관 검색</li></ol>
벌과금 조회부터 적겠습니다. 납부하도록 명령된 벌과금과 이미 납부한 내역을 함께 보는 갈래입니다.
이런 때 쓰입니다.
<ul><li>고지서를 잃어버렸을 때</li><li>냈는지 기억이 안 날 때</li><li>이사나 연락처 변경으로 안내를 못 받았을 때</li></ul>
사건조회는 기관 단계로 이어집니다. 경찰, 해양경찰, 검찰, 법원입니다. 사건이 어디까지 갔는지 모를 때 기관마다 전화를 돌리는 대신 한 곳에서 확인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벌과금 금액과 납부 기한, 인증 방법, 조회 가능한 범위는 이 글에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돈과 기한이 걸린 부분이라 추측해 적지 않겠습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도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h2>형사사법포털 모바일에서 열리지 않을 때</h2>
앱이 필요합니다.
<table><thead><tr><th>구분</th><th>모바일</th></tr></thead><tbody><tr><td>안내</td><td>APP(앱)설치 후 이용</td></tr><tr><td>앱</td><td>안드로이드</td></tr><tr><td>앱</td><td>IOS</td></tr><tr><td>함께</td><td>범죄피해자지원포털</td></tr><tr><td>모바일</td><td>m.kics.go.kr</td></tr><tr><td>PC</td><td>www.kics.go.kr</td></tr></tbody></table>
휴대전화로 여시는 분이 먼저 막히는 지점입니다.
모바일 화면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형사사법포털 혹은 범죄피해자지원포털을 방문하시려면, APP(앱)설치 후 이용해 주세요”
브라우저로 열면 안내와 설치 링크만 보입니다. 화면이 비어 있는 것처럼 느껴져 고장 난 줄 알고 나가게 됩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ol><li>컴퓨터에서는 누리집으로 들어갑니다.</li><li>휴대전화에서는 앱을 설치합니다.</li><li>앱은 안드로이드와 IOS가 각각 있습니다.</li></ol>
같은 화면에 포털이 둘 걸려 있다는 점도 알아 두십시오.
<ul><li>형사사법포털</li><li>범죄피해자지원포털</li></ul>
이름이 다르니 필요한 쪽으로 들어가셔야 합니다. 화면에는 “국민과 함께하는 형사사법 형사사법포털이 만들어 갑니다”라는 문구가 적혀 있습니다.
<h2>형사사법포털 통지 민원과 피해자 지원</h2>
따로 있습니다.
<table><thead><tr><th>구분</th><th>통지·민원·지원</th></tr></thead><tbody><tr><td>통지</td><td>사건 처분결과 통지</td></tr><tr><td>민원</td><td>불기소이유고지 청구</td></tr><tr><td>열람</td><td>사건기록 열람·등사 신청</td></tr><tr><td>제출</td><td>진정 · 항고</td></tr><tr><td>발급</td><td>증명서 발급</td></tr><tr><td>지원</td><td>범죄피해자 지원기관 검색</td></tr></tbody></table>
조회 말고도 넣고 받는 기능이 있습니다.
먼저 통지 조회입니다. 사건 처분결과 통지 같은 것을 확인하는 자리입니다. 우편으로 오는 것을 못 받았거나 버렸을 때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민원입니다. 안내에 불기소이유고지 청구가 예로 적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함께 안내됩니다.
<ol><li>사건기록 열람·등사 신청</li><li>진정과 항고 제출</li><li>증명서 발급</li></ol>
1번은 기록을 보고 복사하는 신청입니다. 무엇이 어떻게 정리됐는지 직접 확인해야 할 때 쓰는 자리입니다.
민원 처리 기간은 이 글에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어떤 민원을 넣어야 하는지도 이 글에서 판단해 드릴 수 없습니다. 사정마다 다르고, 법률 상담은 다른 창구의 몫입니다.
마지막으로 범죄피해자 지원입니다. 지원제도 안내와 지원기관 검색이 제공됩니다. 범죄피해자지원포털이 별도로 있으니 그쪽을 함께 보십시오.
피해를 입으신 경우 어디에 무엇이 있는지 몰라 그냥 지나가는 일이 있습니다. 지원기관 검색이 있다는 것만 알아 두시면 됩니다.
<h2>형사사법포털 자주 묻는 질문</h2>
Q. 벌과금을 냈는지 확인할 수 있나요? 벌과금 조회에서 납부 명령된 내역과 납부한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Q. 사건이 어디까지 갔는지 알 수 있나요? 사건조회에서 경찰과 해양경찰, 검찰, 법원 단계의 진행을 조회합니다.
Q. 휴대전화로 열었는데 화면이 안 나옵니다. 모바일은 앱을 설치한 뒤 이용하라고 안내되어 있습니다.
Q. 앱은 어디서 받나요? 안드로이드와 IOS 설치 링크가 모바일 화면에 제공됩니다.
Q. 처분결과 통지를 못 받았습니다. 통지 조회에서 사건 처분결과 통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Q. 불기소 이유를 알고 싶습니다. 불기소이유고지 청구가 민원으로 안내되어 있습니다.
Q. 사건기록을 볼 수 있나요? 사건기록 열람과 등사 신청이 안내되어 있습니다.
Q. 범죄 피해 지원은 어디서 찾나요? 범죄피해자 지원제도 안내와 지원기관 검색이 제공되며 범죄피해자지원포털이 별도로 있습니다.
<a href="https://t.mindpang.com/kics-portal" target="_blank" rel="noopener" class="cta">형사사법포털 홈페이지 바로가기 자세히 보기 &g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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