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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href="https://t.mindpang.com/scourt-case-search" target="_blank" rel="noopener" class="cta">대법원 나의 사건검색 자세히 보기 &gt;</a>
나의 사건검색은 ARS가 아니라 홈페이지와 통합콜센터로 갑니다.
<blockquote>체크 포인트 ARS 1588-9100은 2021. 8. 23.부터 중단되었습니다 · 지금은 통합콜센터 02-3480-1100, 평일 09~18시입니다 · 표의 사건검색제공이 X인 사건은 조회되지 않습니다</blockquote>
<h2>나의 사건검색 옛 ARS 번호가 지금은 없는 이유</h2>
연락처입니다.
<table><thead><tr><th>구분</th><th>내용</th></tr></thead><tbody><tr><td>통합콜센터</td><td>02-3480-1100</td></tr><tr><td>운영시간</td><td>09:00 ~ 18:00</td></tr><tr><td>ARS 1588-9100</td><td>운영 중단</td></tr><tr><td>중단일</td><td>2021. 8. 23.</td></tr><tr><td>홈페이지 문의</td><td>02-3480-1715</td></tr><tr><td>등기 지원센터</td><td>1544-0770</td></tr></tbody></table>
사건 진행 상황을 물어보려고 예전 번호를 찾아 거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 번호는 없습니다.
대법원 ARS안내 페이지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전국법원의 사건진행 및 재판기일과 법원업무를 안내하는 ARS(1588-9100)는 서비스 이용자의 지속적 감소, 시스템 오류 증가 등으로 2021. 8. 23.부터 운영을 중단하고 법원 통합콜센터(법원대표전화안내센터)에 통합·운영(운영시간 09:00 ~ 18:00)됨을 알려드립니다.”
지금 걸 곳은 법원 통합콜센터 02-3480-1100이고 평일 09시부터 18시까지입니다.
즉 밤이나 주말에는 전화로 확인하실 수 없습니다. 그때는 홈페이지의 나의 사건검색을 쓰셔야 합니다. 안내에도 “대법원 또는 각급 법원 홈페이지의 ‘나의 사건검색’이나 법원 통합콜센터(02-3480-1100)를 통하여” 안내받으라고 되어 있습니다.
번호가 용도별로 나뉘어 있으니 갈라 두십시오.
<ol><li>사건 진행·기일 문의 — 02-3480-1100</li><li>홈페이지가 안 열릴 때 — 02-3480-1715 (평일 9시~18시)</li><li>인터넷등기 관련 — 1544-0770</li></ol>
메뉴 경로는 대국민서비스 &gt; 정보 &gt; 사건검색 &gt; 나의 사건검색입니다. 같은 자리에 사건구분안내와 공탁사건검색도 있습니다.
대법원 사이트가 느릴 때는 각급 법원 홈페이지에도 같은 검색이 붙어 있습니다. 관할 법원 사이트로 들어가셔도 됩니다.
<h2>나의 사건검색 사건번호 가운데 기호로 종류 읽기</h2>
기호입니다.
<table><thead><tr><th>구분</th><th>내용</th></tr></thead><tbody><tr><td>가합</td><td>민사1심합의사건</td></tr><tr><td>가단</td><td>민사1심단독사건</td></tr><tr><td>가소</td><td>민사소액사건</td></tr><tr><td>나 / 다</td><td>항소 / 상고</td></tr><tr><td>라 / 마</td><td>항고 / 재항고</td></tr><tr><td>차</td><td>독촉사건</td></tr></tbody></table>
사건번호는 연도 + 기호 + 숫자로 되어 있습니다. 가운데 기호가 사건 종류입니다.
공식 사건구분안내의 민사 표를 옮기면 이렇습니다.
<ul><li>가합 — 민사1심합의사건</li><li>가단 — 민사1심단독사건</li><li>가소 — 민사소액사건</li><li>나 — 민사항소사건 / 다 — 민사상고사건</li><li>라 — 민사항고사건 / 마 — 민사재항고사건</li><li>그 — 민사특별항고사건 / 바 — 민사준항고사건</li><li>머 — 민사조정사건 / 자 — 화해사건</li><li>차 — 독촉사건</li></ul>
이 기호만 알아도 지금 몇 심인지, 무슨 절차인지 바로 보입니다. 가단이면 1심이 진행 중이고, 나가 붙었으면 항소심입니다.
실제로 가장 많이 마주치는 것이 “차”입니다. 독촉사건, 즉 지급명령입니다.
모르는 곳에서 법원 서류가 왔을 때 번호에 차가 들어 있다면 소송이 아니라 지급명령입니다. 성격이 다르니 먼저 이것부터 확인하십시오.
앞에 재가 붙으면 재심, 준재가 붙으면 준재심입니다. 재가단이면 민사1심단독사건재심입니다.
표는 민사 말고도 탭이 열한 개 더 있습니다. 신청 · 집행 · 비송,도산 · 형사 · 보호 · 가사 · 행정 · 특허 · 선거,특별 · 감치 · 가족관계등록,공탁입니다. 보기 방식도 가나다순과 전체코드순 두 가지가 있습니다.
민사 외 사건의 기호는 이 글에서 다루지 않습니다. 다른 탭은 스크립트로 열려 원문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사건구분안내 페이지에서 해당 탭을 직접 여십시오.
<h2>나의 사건검색 결과가 안 나올 때 볼 곳</h2>
조회 제외입니다.
<table><thead><tr><th>구분</th><th>내용</th></tr></thead><tbody><tr><td>러</td><td>민사공조사건</td></tr><tr><td>재자</td><td>화해사건재심</td></tr><tr><td>재차</td><td>독촉사건재심</td></tr><tr><td>준재다</td><td>민사상고사건준재심</td></tr><tr><td>준재라</td><td>민사항고사건준재심</td></tr><tr><td>준재자</td><td>화해사건준재심</td></tr></tbody></table>
번호를 정확히 넣었는데 아무것도 안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류가 아닐 수 있습니다.
사건구분안내 표에는 “사건검색제공”이라는 열이 하나 더 있습니다. 여기가 ○인 사건만 나의 사건검색에 나옵니다.
민사 표에서 X로 되어 있는 것들입니다.
<ol><li>러 — 민사공조사건</li><li>재자 — 화해사건재심</li><li>재차 — 독촉사건재심</li><li>준재다 — 민사상고사건준재심</li><li>준재라 — 민사항고사건준재심</li><li>준재자 — 화해사건준재심</li></ol>
이 사건들은 검색으로 확인할 수 없습니다. 사건이 없는 것이 아니라 제공 대상이 아닌 것입니다. 이런 번호를 들고 계시면 통합콜센터나 해당 법원에 직접 물으셔야 합니다.
흥미로운 것은 같은 재심이라도 갈린다는 점입니다. 재가단·재가합·재나·재다 같은 것은 ○인데 재자·재차는 X입니다. 표를 한 줄씩 확인하셔야 하는 이유입니다.
다음은 사건번호를 아예 모를 때입니다.
나의 사건검색은 번호를 넣어 찾는 화면입니다. 번호 없이 이름만으로 찾는 방법은 안내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럴 때 볼 곳은 셋입니다.
<ol><li>받은 서류 — 소장·지급명령·통지서 맨 위에 사건번호가 찍혀 있습니다</li><li>법원 통합콜센터 02-3480-1100 — 평일 09시~18시</li><li>전자소송포털의 나의사건관리 — 전자소송으로 진행한 사건은 목록으로 볼 수 있습니다</li></ol>
전자소송으로 접수하셨거나 전자소송에 동의하신 사건이라면 포털에 로그인하는 편이 빠릅니다. 번호를 몰라도 본인 사건 목록에서 찾습니다.
입력 항목의 구성과 실명확인 절차, 조회 가능 기간은 이 글에서 다루지 않습니다. 검색 화면이 별도 프레임으로 열려 원문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h2>나의 사건검색 자주 묻는 질문</h2>
Q. 법원 ARS 1588-9100은 왜 안 되나요? 2021년 8월 23일부터 운영이 중단되고 통합콜센터로 합쳐졌습니다.
Q. 지금은 어디로 전화하나요? 법원 통합콜센터 02-3480-1100이며 09시부터 18시까지입니다.
Q. 사건번호 가운데 글자는 무엇인가요? 사건 종류를 나타내는 기호로 가단은 민사1심단독사건입니다.
Q. 차가 들어 있으면 무엇인가요? 독촉사건 즉 지급명령입니다.
Q. 번호를 넣었는데 안 나옵니다. 사건검색제공이 X인 사건은 조회되지 않습니다.
Q. 어떤 사건이 조회되지 않나요? 민사공조와 화해·독촉 재심 그리고 일부 준재심이 해당됩니다.
Q. 사건번호를 모르면요? 받은 서류를 확인하거나 통합콜센터에 문의하면 됩니다.
Q. 전자소송으로 낸 사건은요? 전자소송포털의 나의사건관리에서 목록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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