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진퇴사 실업급여 정당한 이직 사유 확인하기
자진퇴사 실업급여는 사유보다 요청한 기록에서 갈립니다.
체크 포인트
간호·건강·육아·병역 사유엔 휴가·휴직 불허가 함께 붙습니다 · 근로조건 악화는 1년 이내 2개월 이상이어야 합니다 · 통근은 왕복 3시간 기준입니다
자진퇴사 실업급여 사유마다 붙은 휴직 요청 조건
공통 단서입니다.
| 구분 | 내용 |
|---|---|
| 간호 | 30일 이상 + 휴직 불허 |
| 건강 | 업무전환·휴직 불허 |
| 임신·출산 | 휴가·휴직 불허 |
| 육아 | 8세 이하 · 초등 2학년 이하 |
| 병역 | 휴가·휴직 불허 |
| 필요한 것 | 요청과 거절 기록 |
정당한 이직 사유 목록을 보시면 항목만 눈에 들어옵니다. 실제로 갈리는 것은 항목 뒤에 붙은 단서입니다.
가족·건강 계열 사유를 그대로 옮기면 이렇습니다.
-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경우” — 다만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
- “체력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등으로 업무를 수행하기 곤란한 경우” — 다만 업무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 “임신, 출산,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 육아”로 계속 일하기 어려운 경우 — 다만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로 계속 일하기 어려운 경우 — 다만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네 가지 모두 같은 단서를 달고 있습니다. 사정이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회사에 먼저 요청했는데 안 됐다는 사실이 필요합니다.
여기가 실제로 막히는 지점입니다. 사정이 급하시면 말로 이야기하고 그냥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남는 기록이 없습니다.
순서를 이렇게 잡으십시오.
- 퇴사를 말하기 전에 휴직·업무 전환을 먼저 요청합니다
- 요청은 메일·사내 시스템·메시지처럼 날짜가 남는 방식으로 합니다
- 회사의 거절 답변도 같은 방식으로 받아 둡니다
- 사정을 뒷받침할 진단서·가족관계 서류 등을 함께 모읍니다
육아 기준은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입니다. 둘 중 하나만 맞으면 됩니다. 아이가 9살이어도 초등학교 2학년이면 해당됩니다.
구체적인 증빙 서류 목록은 이 글에서 다루지 않습니다. 사안마다 달라 고용센터에서 안내받으셔야 합니다.
자진퇴사 실업급여 기간과 숫자로 정해진 기준
숫자 기준입니다.
| 구분 | 내용 |
|---|---|
| 근로조건 악화 | 1년 이내 2개월 이상 |
| 임금체불 | 1년 이내 2개월 이상 |
| 최저임금 미달 | 1년 이내 2개월 이상 |
| 연장근로 위반 | 1년 이내 2개월 이상 |
| 휴업 | 평균임금 70% 미만 |
| 통근 | 왕복 3시간 이상 |
다음은 기간과 비율이 정해진 항목입니다. 이걸 모르시면 해당된다고 생각하고 나왔다가 어긋납니다.
근로조건 계열은 전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이라는 조건 아래 묶여 있습니다.
-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조건보다 낮아진 경우
-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 받은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한 경우
-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근로 제한을 위반한 경우
- 사업장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
즉 한 달 밀린 것만으로는 이 항목에 걸리지 않습니다. 2개월 이상이 필요합니다. 급여명세서와 통장 입금 내역을 달별로 정리해 두십시오.
휴업은 70퍼센트가 기준선입니다. 휴업수당을 받고 계셨다면 평균임금 대비 비율을 계산해 보셔야 합니다.
다음은 가장 많이 오해하는 통근 사유입니다.
“통상의 교통수단으로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
왕복입니다. 편도 3시간으로 아시는 경우가 많은데 가고 오는 시간을 합쳐 3시간입니다. 그리고 기준이 “통상의 교통수단”이라 자가용으로 빨리 가는 경우를 전제로 잡지 않습니다.
통근이 사유가 되는 상황은 이렇게 열거되어 있습니다.
- 사업장의 이전
-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 배우자나 부양해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
단순히 내가 멀리 이사한 경우는 여기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배우자·부양 친족과 동거가 이유일 때입니다.
간호는 30일 이상입니다. 며칠 병간호로는 안 됩니다.
반면 차별·성희롱·직장 내 괴롭힘에는 기간 요건이 붙어 있지 않습니다.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한 불합리한 차별대우, 성희롱·성폭력·성적 괴롭힘, 직장 내 괴롭힘이 각각 항목으로 들어 있습니다.
“2개월 이상”이 연속이어야 하는지는 이 글에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조문에 그 표현이 없습니다.
자진퇴사 실업급여 처음부터 제외되는 경우
제외되는 경우입니다.
| 구분 | 내용 |
|---|---|
| 전직 목적 | 자기 사정 이직 |
| 자영업 목적 | 자기 사정 이직 |
| 귀책 + 권고사직 | 자기 사정 이직 |
| 장기 무단결근 | 중대 귀책사유 |
| 횡령·배임 | 중대 귀책사유 |
| 기밀 제공 | 중대 귀책사유 |
「고용보험법」 제58조는 수급자격이 없는 경우를 두 갈래로 나눕니다.
첫째,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입니다. 열거된 것을 보면 이렇습니다.
- 형법 또는 직무 관련 법률 위반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 공금 착복·장기 유용·횡령 또는 배임
- 사업 기밀이나 정보를 경쟁사에 제공
- 제품·원료 절취 또는 불법 반출
- 근무실적 조작이나 거짓 서류 작성
- 사업장 기물 고의 파손, 영업용 차량 무단 대리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 정당한 사유 없이 근로계약·취업규칙을 위반해 장기간 무단 결근
장기간 무단 결근이 여기 들어 있다는 점을 보십시오. 회사와 다투다 홧김에 안 나가시면 해고 사유가 될 뿐 아니라 수급자격까지 잃을 수 있습니다. 그만두시더라도 절차를 밟아 나오십시오.
둘째, 자기 사정으로 이직한 경우입니다.
- 전직 또는 자영업을 하기 위한 이직
- 중대한 귀책사유가 있는 사람이 사업주의 권고로 이직한 경우
-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이직
두 번째가 놓치기 쉬운 대목입니다. 권고사직이라는 형식만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본인에게 중대한 귀책사유가 있는 상태에서 회사가 권고해 나온 경우는 자기 사정 이직으로 봅니다.
거꾸로 자진퇴사가 아닌데도 자진퇴사로 처리될까 걱정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정년 도래와 계약기간 만료는 정당한 이직 사유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으로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업장 사정도 넓게 인정됩니다.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 감원이 예정된 경우, 양도·인수·합병, 사업의 일부 폐지나 업종 전환,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 신기술 도입·기술혁신에 따른 작업형태 변경, 경영의 악화나 인사 적체가 열거되어 있습니다.
안전과 관련해서는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아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가 있고, 법령 제정·개정으로 사업 내용이 위법하게 된 경우도 사유입니다.
어떤 사유든 최종 판단은 고용센터가 합니다. 이 글은 조문에 적힌 기준을 정리한 것입니다. 퇴사 전에 고용센터에 상담해 두시는 편이 확실합니다.
자진퇴사 실업급여 자주 묻는 질문
Q. 자진퇴사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정당한 이직 사유에 해당하면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습니다.
Q. 가장 흔한 조건은 무엇인가요?
간호와 건강 육아 병역 사유는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야 합니다.
Q. 임금체불은 얼마나 있어야 하나요?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이어야 합니다.
Q. 통근 3시간은 편도인가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 왕복에 드는 시간 기준입니다.
Q. 간호는 며칠이어야 하나요?
30일 이상 간호가 필요한 경우입니다.
Q. 육아 기준은 몇 살인가요?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입니다.
Q. 권고사직이면 무조건 되나요?
중대한 귀책사유가 있는 사람의 권고 이직은 제외됩니다.
Q. 전직하려고 그만두면요?
전직이나 자영업 목적 이직은 자기 사정에 의한 이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