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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href="https://t.mindpang.com/car-insurance-renewal" target="_blank" rel="noopener" class="cta">자동차보험 운전자범위 특약 자세히 보기 &gt;</a>
자동차보험 운전자범위에서 사실혼 사위·며느리는 가족이 아닙니다.
<blockquote>체크 포인트 배우자·자녀는 사실혼도 포함되지만 사위·며느리는 법률혼만입니다 · 한정 밖 사람이 몰다 사고 나면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 사실혼 부부는 부부한정에 가입해야 서로 몰 수 있습니다</blockquote>
<h2>자동차보험 운전자범위 약관이 말하는 가족</h2>
가족의 범위입니다.
<table><thead><tr><th>구분</th><th>내용</th></tr></thead><tbody><tr><td>포함</td><td>가입자 본인</td></tr><tr><td>포함</td><td>양가 부모</td></tr><tr><td>포함</td><td>배우자 — 사실혼 포함</td></tr><tr><td>포함</td><td>자녀 — 사실혼 자녀 포함</td></tr><tr><td>포함</td><td>사위 · 며느리</td></tr><tr><td>효과</td><td>밖이면 보험금 없음</td></tr></tbody></table>
가족운전자 한정운전 특별약관의 정의부터 옮깁니다.
“자동차를 운전할 사람을 보험 증권에 기재된 가입자와 가족으로 한정하는 것”이고, “이 특약에 가입하면 보험료가 저렴해지는 대신 한정된 사람 이외의 사람이 자동차를 운전하다 사고를 내면 보험금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싼 값과 좁은 범위를 맞바꾸는 구조입니다. 그러니 범위가 어디까지인지가 전부입니다.
약관상 가족은 이렇게 열거되어 있습니다.
<ol><li>가입자와 양가 부모</li><li>가입자의 배우자 — 사실혼 배우자 포함</li><li>가입자의 자녀 — 사실혼 자녀 포함</li><li>가입자의 사위, 며느리</li></ol>
양가 부모가 들어간다는 점을 보십시오. 내 부모뿐 아니라 배우자의 부모도 포함됩니다. 장인·장모나 시부모가 잠깐 차를 옮기셔도 가족 한정 안입니다.
배우자와 자녀는 사실혼도 포함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여기까지 보시면 범위가 넉넉해 보입니다.
그런데 한 자리에서 경계가 갈립니다.
특약 이름과 세부 범위는 회사와 약관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이 글은 공지에 실린 범위를 옮긴 것이니, 실제 판단은 내 증권과 약관으로 하십시오.
<h2>자동차보험 운전자범위 대법원이 갈라 놓은 경계</h2>
판결입니다.
<table><thead><tr><th>구분</th><th>내용</th></tr></thead><tbody><tr><td>사건</td><td>대법원 2013다66966</td></tr><tr><td>선고</td><td>2014. 9. 4.</td></tr><tr><td>쟁점</td><td>사위·며느리의 범위</td></tr><tr><td>결론</td><td>법률상 혼인 관계만</td></tr><tr><td>제외</td><td>사실혼 사위·며느리</td></tr><tr><td>이유</td><td>약관에 규정 없음</td></tr></tbody></table>
배우자는 사실혼이 포함되는데 사위·며느리는 어떨까요. 이 물음이 재판까지 갔습니다.
대법원 2014. 9. 4. 선고 2013다66966 판결의 결론은 이렇습니다.
“자녀와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위와 며느리는 포함되지 않는다”
이유는 약관의 침묵이었습니다.
“약관이 사위·며느리는 사실혼 관계에 기초한 경우가 포함되는지에 관해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사위와 며느리는 법률상 혼인 관계에 있는 사람만을 의미한다고 해석”했습니다.
정리하면 같은 약관 안에서 기준이 다릅니다.
<ul><li>배우자 — 사실혼 포함(약관에 명시)</li><li>자녀 — 사실혼 포함(약관에 명시)</li><li>사위·며느리 — 법률상 혼인만(판결로 확정)</li></ul>
현실에서 이런 일이 생깁니다. 아들이 혼인신고를 아직 안 한 상태에서 며느리 될 사람이 부모님 차를 몰다 사고를 냅니다. 가족이라고 생각했는데 약관상 가족이 아닙니다.
결과는 명확합니다. “한정 범위에 속하지 않는 사람이 운전 중 사고를 내면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반대 방향도 챙기십시오. 본인이 사실혼 부부일 때입니다.
“사실혼 부부인 경우에도 ‘부부한정 운전특약’에 가입하여야 서로의 차량을 운전할 수 있고, 사고 발생 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혼인신고를 안 하셨더라도 특약에 넣어 두시면 됩니다. 넣지 않고 “배우자니까 되겠지” 하고 모시면 위험합니다.
형제자매나 동거인이 포함되는지는 이 글에서 다루지 않습니다. 공지에 열거되어 있지 않습니다. 판결도 2014년 것이므로 현재 약관 문구는 가입하신 회사에서 확인하십시오.
<h2>자동차보험 운전자범위 갱신 전에 다시 세는 법</h2>
갱신 점검입니다.
<table><thead><tr><th>구분</th><th>내용</th></tr></thead><tbody><tr><td>1</td><td>증권의 현재 범위</td></tr><tr><td>2</td><td>실제 운전자 수</td></tr><tr><td>3</td><td>자녀 면허 취득 여부</td></tr><tr><td>4</td><td>가족 구성 변화</td></tr><tr><td>반영 요소</td><td>가입경력 · 사고 유무</td></tr><tr><td>시점</td><td>사고 전에만 변경</td></tr></tbody></table>
갱신은 범위를 다시 정할 기회입니다. 작년과 올해가 같다고 넘기시면 손해거나 위험합니다.
다시 세어 보실 항목은 넷입니다.
<ol><li>증권에 적힌 현재 범위 — 기억이 아니라 서류로 확인합니다</li><li>실제로 모는 사람 — 지난 1년 동안 누가 운전했는지 셉니다</li><li>자녀의 면허 취득 — 올해 면허를 땄다면 범위가 달라집니다</li><li>가족 구성 변화 — 결혼·분가·부모 동거 시작이나 종료</li></ol>
범위를 좁히면 “운전자범위 제한 특약을 통해 보험료 할인 혜택”을 받습니다. 여기에 “무사고 운전자의 경우 각 운전자의 가입경력, 사고 유무를 추가로 감안하는 할인할증 제도”가 함께 적용됩니다.
다만 좁힐수록 예외 상황에서 막힙니다. 이런 경우를 미리 그려 보십시오.
<ul><li>장거리 운전 중 친구와 교대로 몰아야 할 때</li><li>이사나 병원 동행으로 지인이 잠깐 몰아야 할 때</li><li>사실혼 관계의 가족이 몰 때</li></ul>
이럴 때 쓰는 단기 확대 특약이 회사마다 있습니다. 보장 범위와 요율은 이 글에서 다루지 않습니다. 회사와 약관에 따라 다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시점입니다. 차를 넘기기 전에 손보셔야 합니다. 사고가 난 뒤에는 범위를 바꿔도 소용이 없습니다.
할인율과 변경 시 정산 금액은 이 글에서 다루지 않습니다. 계약 조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갱신 전에 범위를 바꿨을 때 보험료가 얼마가 되는지 회사에 견적을 받아 견줘 보십시오.
<h2>자동차보험 운전자범위 자주 묻는 질문</h2>
Q. 가족운전자 한정특약이 무엇인가요? 운전할 사람을 증권에 기재된 가입자와 가족으로 한정하는 특약입니다.
Q. 약관상 가족은 누구인가요? 가입자와 양가 부모 배우자 자녀 사위 며느리입니다.
Q. 사실혼 배우자도 포함되나요? 배우자는 사실혼 배우자도 포함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Q. 사실혼 사위나 며느리는요? 대법원은 법률상 혼인 관계에 있는 사람만으로 해석했습니다.
Q. 범위 밖 사람이 몰면 어떻게 되나요? 사고를 내면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Q. 사실혼 부부는 어떻게 하나요? 부부한정 운전특약에 가입해야 서로 운전하고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Q. 범위를 좁히면 싸지나요? 운전자범위 제한 특약으로 보험료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Q. 사고 후에 범위를 바꿔도 되나요? 사고 이후 변경은 그 사고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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