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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href="https://t.mindpang.com/consumer-damage-relief" target="_blank" rel="noopener" class="cta">소비자원 피해구제 신청 자세히 보기 &gt;</a>
소비자원 피해구제는 개인 간 거래와 소송 중인 건을 받지 않습니다.
<blockquote>체크 포인트 개인간 거래는 피해구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소송 진행중이면 받지 않습니다 · 소비자상담을 먼저 받아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blockquote>
<h2>소비자원 피해구제 대상에서 빠지는 여섯 가지</h2>
제외 사유입니다.
<table><thead><tr><th>구분</th><th>내용</th></tr></thead><tbody><tr><td>개인 간 거래</td><td>소비자-사업자 분쟁 아님</td></tr><tr><td>소송 진행중</td><td>법원에 가 있는 건</td></tr><tr><td>부도·폐업</td><td>연락·소재 확인 불가</td></tr><tr><td>입증 불가</td><td>입증서류 미제출 포함</td></tr><tr><td>영리활동·임금</td><td>사업·근로 분쟁</td></tr><tr><td>국가·지자체 물품</td><td>제외</td></tr></tbody></table>
억울한 일을 당하면 소비자원부터 떠올리십니다. 그런데 안 받는 경우가 정해져 있습니다.
공식 안내에 “이런 경우에는 피해구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라며 이렇게 열거되어 있습니다.
<ol><li>“사업자의 부도, 폐업 등으로 연락이 불가능하거나 소재파악이 안 되는 경우”</li><li>“신청인(소비자)의 주장을 입증(입증서류 미제출 포함)할 수 없는 경우”</li><li>“영리활동과 관련하여 발생한 분쟁, 임금 등 근로자와 고용인 사이의 분쟁, 개인간 거래 등 소비자와 사업자 사이의 분쟁이 아닌 경우”</li><li>“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제공한 물품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인 경우”</li><li>“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준하는 분쟁조정기구에 피해구제가 신청되어 있거나 피해구제절차를 거친 경우”</li><li>“법원에 소송 진행중인 경우 등”</li></ol>
여기서 가장 많이 걸리는 것이 세 번째입니다.
개인 간 거래는 대상이 아닙니다. 중고 직거래에서 물건을 못 받으셨거나 하자 있는 물건을 받으셨다면 이곳이 아닙니다. 경찰이나 민사 절차로 가셔야 합니다.
같은 항목에 임금 문제도 들어 있습니다. 이건 노동청 소관입니다. 사업자끼리의 거래도 마찬가지로 빠집니다.
첫 번째도 중요합니다. 업체가 사라지면 못 받습니다. 그러니 미루실수록 불리합니다. 업체가 흔들린다는 조짐이 보이면 서둘러 움직이십시오.
두 번째는 준비의 문제입니다. “입증서류 미제출 포함”이라고 못 박혀 있습니다. 영수증, 결제 내역, 대화 기록, 사진을 먼저 모으십시오.
여섯 번째는 순서 문제입니다. 소송을 먼저 걸어 두고 여기에 넣으시면 안 됩니다.
<h2>소비자원 피해구제 상담부터 조정까지 여섯 단계</h2>
여섯 단계입니다.
<table><thead><tr><th>구분</th><th>내용</th></tr></thead><tbody><tr><td>01</td><td>소비자 상담</td></tr><tr><td>02</td><td>피해구제 신청</td></tr><tr><td>03</td><td>사업자 통보</td></tr><tr><td>04</td><td>사실조사</td></tr><tr><td>05</td><td>합의권고</td></tr><tr><td>06</td><td>분쟁조정위원회 조정</td></tr></tbody></table>
절차는 여섯 단계입니다. 첫 단계를 건너뛸 수 없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01. 소비자 상담 — “소비자피해 발생 시 소비자상담을 신청 하면 대응 방법 안내 등 신속한 문제해결에 도움을 드립니다. 피해구제 신청 전 먼저 상담을 받아야 합니다.”
바로 피해구제로 들어가는 구조가 아닙니다. 상담이 앞에 있습니다. 상담 단계에서 대응 방법만 안내받고 스스로 해결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02. 피해구제 신청 — “소비자상담으로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경우 방문, 우편, 인터넷을 통하여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처리 기간이 여기 붙어 있습니다.
“접수된 피해구제는 30일 이내에 처리하며 사안에 따라 90일까지 연장이 가능합니다(토·일요일 및 법정공휴일 제외).”
토·일·공휴일을 빼고 센다는 점을 보십시오. 달력으로 30일이 아니라 실제로는 더 걸립니다.
03. 사업자 통보 — 접수되면 해당 사업자에게 접수 사실이 통보됩니다. 안내에는 “접수사실을 통보 받은 사업자는 사건 발생 경위 등에 대한 해명과 합의 의사를 전달해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단계에서 업체가 먼저 연락해 오기도 합니다.
04. 사실조사 — “서류검토”, “시험검사”, “현장조사”, “전문가자문” 등을 거칩니다. 제품 하자라면 시험검사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05. 합의권고 — 합의가 되면 종결됩니다. 다만 “사실조사 결과 사업자에게 귀책사유가 없는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합의권고 없이 사건이 종결됩니다.”
즉 권고 자체가 안 나오고 끝날 수 있습니다.
06.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조정 —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넘어갑니다.
분쟁조정의 처리 기간과 효력은 이 글에서 다루지 않습니다. 별도 안내 페이지를 확인하십시오.
<h2>소비자원 피해구제 결과가 갖는 힘과 한계</h2>
힘과 한계입니다.
<table><thead><tr><th>구분</th><th>내용</th></tr></thead><tbody><tr><td>성격</td><td>합의 권고 제도</td></tr><tr><td>강제력</td><td>없음</td></tr><tr><td>비용</td><td>없음</td></tr><tr><td>속도</td><td>소송보다 빠름</td></tr><tr><td>원칙</td><td>본래는 민사소송</td></tr><tr><td>도움 자료</td><td>내용증명 작성 안내</td></tr></tbody></table>
기대치를 정확히 잡으셔야 합니다. 안내가 스스로 한계를 밝혀 두었습니다.
“분쟁의 해결은 원칙적으로 민사소송을 통해 해결하여야 하나 소송은 비용, 기간, 절차 등의 번거로움이 발생할 수 있는 반면,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는 법원 판결과 달리 강제력은 없지만 비용 없이 신속히 분쟁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세 가지를 읽어 두십시오.
<ol><li>강제력이 없습니다 — 사업자가 권고를 안 따를 수 있습니다</li><li>비용이 없습니다 — 변호사비나 인지대가 들지 않습니다</li><li>빠릅니다 — 소송보다 훨씬 짧게 끝납니다</li></ol>
그래서 순서를 이렇게 잡으시면 손해가 없습니다.
<ol><li>먼저 업체와 직접 해결을 시도합니다</li><li>안 되면 소비자상담을 받습니다</li><li>그래도 안 되면 피해구제를 신청합니다</li><li>합의가 안 되면 분쟁조정으로 갑니다</li><li>끝까지 안 되면 그때 소송을 검토합니다</li></ol>
소송을 먼저 걸면 피해구제가 막힙니다. 순서를 거꾸로 잡지 마십시오.
사이트에는 도움이 되는 자료가 더 있습니다. 내용증명 안내 및 작성 메뉴가 있어 신청 전에 내용증명을 써 볼 수 있고,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과 품목별 피해구제사례, 분쟁조정결정사례를 보면 비슷한 사건이 어떻게 처리됐는지 가늠할 수 있습니다.
섬유·신발제품은 심의 절차가 따로 안내되어 있고, 집단분쟁조정과 소송지원 메뉴도 별도로 있습니다. 이 세 가지의 요건과 대상은 이 글에서 다루지 않습니다.
상담은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서 받습니다.
<h2>소비자원 피해구제 자주 묻는 질문</h2>
Q. 중고 직거래 피해도 신청되나요? 개인간 거래는 피해구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Q. 소송 중에도 신청할 수 있나요? 법원에 소송 진행중인 경우는 제외됩니다.
Q. 바로 피해구제를 신청하면 되나요? 신청 전에 먼저 소비자상담을 받아야 합니다.
Q. 업체가 폐업하면 어떻게 되나요? 연락이 불가능하거나 소재파악이 안 되면 제외됩니다.
Q. 처리 기간은 얼마인가요? 30일 이내이며 사안에 따라 90일까지 연장됩니다.
Q. 주말도 기간에 들어가나요? 토·일요일과 법정공휴일은 제외하고 계산합니다.
Q. 비용이 드나요? 비용 없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Q. 결과에 강제력이 있나요? 법원 판결과 달리 강제력은 없는 합의 권고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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