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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href="https://t.mindpang.com/sickness-benefit" target="_blank" rel="noopener" class="cta">상병수당 시범지역과 대기기간 자세히 보기 &gt;</a>
상병수당은 시범지역 거주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blockquote>체크 포인트 시범지역에 살지 않으면 신청 자체가 안 됩니다 · 대기기간 7일은 지급되지 않아 8일 이상 쉬어야 합니다 · 참여 의료기관에서 상병수당 진단서를 받아야 합니다</blockquote>
<h2>상병수당 아직 전국 제도가 아닌 이유</h2>
시범지역입니다.
<table><thead><tr><th>구분</th><th>내용</th></tr></thead><tbody><tr><td>1단계</td><td>2022.7~2024.12 표기</td></tr><tr><td>1단계 지역</td><td>종로·부천·천안·순천·포항·창원</td></tr><tr><td>2단계</td><td>2023.7~</td></tr><tr><td>2단계 지역</td><td>안양·용인·달서·익산</td></tr><tr><td>3단계</td><td>2024.7~</td></tr><tr><td>3단계 지역</td><td>충주·홍성·전주·원주</td></tr></tbody></table>
아파서 쉬는 동안 소득을 보전해 주는 제도라고 들으셨겠지만, 아직 전국 제도가 아닙니다.
보건복지부 설명은 이렇습니다. “상병수당 본 제도 도입 전 단계별 시범사업 통해 정책효과 분석 및 운영체계 점검”
대상도 “만 15~65세 시범지역 거주 근로자”로 못 박혀 있습니다.
단계별 지역은 이렇게 표기되어 있습니다.
<ol><li>1단계(2022.7~2024.12) — 서울 종로구, 경기 부천시, 충남 천안시, 전남 순천시, 경북 포항시, 경남 창원시</li><li>2단계(2023.7~) — 경기 안양시·용인시, 대구 달서구, 전북 익산시</li><li>3단계(2024.7~) — 충북 충주시, 충남 홍성군, 전북 전주시, 강원 원주시</li></ol>
내 주소지가 여기 없으면 신청 자체가 되지 않습니다. 서류를 알아보기 전에 이것부터 확인하십시오.
1단계는 기간이 2024년 12월까지로 적혀 있습니다. 1단계 지역이 지금도 운영되는지는 이 글에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해당 지역에 사신다면 공단에 직접 확인하십시오.
가입 요건은 건강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 가입자이고 자영업자도 포함됩니다. 근로자만의 제도가 아닙니다.
시범사업 종료 시점이나 본사업 전환 시기는 이 글에서 예측하지 않습니다.
<h2>상병수당 대기기간 7일과 지급액 계산</h2>
기간·지급액입니다.
<table><thead><tr><th>구분</th><th>내용</th></tr></thead><tbody><tr><td>대기기간</td><td>7일</td></tr><tr><td>지급 범위</td><td>대기기간 제외</td></tr><tr><td>신청 요건</td><td>8일 이상 연속</td></tr><tr><td>최대 보장</td><td>150일</td></tr><tr><td>2단계</td><td>일 49,540원 정액</td></tr><tr><td>3단계</td><td>평균임금 60%</td></tr></tbody></table>
두 번째로 볼 것이 대기기간입니다. 여기서 기대가 어긋납니다.
대기기간은 7일이고 “대기기간을 제외한 일수에 대한 지원”입니다.
그래서 신청 요건이 “질병·부상으로 8일 이상 연속하여 일을 하지 못하는 경우”입니다.
즉 일주일 아파서 쉰 것으로는 받을 것이 없습니다. 7일은 본인 부담이고 8일째부터 계산이 시작됩니다.
안내에 “단, 지역별로 대기기간이 다를 수 있습니다”라는 단서도 붙어 있습니다. 지역별 구체 일수는 이 글에서 다루지 않습니다.
최대 보장기간은 150일입니다.
지급액은 단계마다 계산법이 다릅니다. 이걸 모르고 남의 금액을 대입하면 어긋납니다.
<ul><li>2단계 — 일 49,540원(정액)</li><li>3단계 — 건강보험가입자 직전 3개월 평균임금의 60%, 49,540~68,100원</li></ul>
2단계 지역은 얼마를 벌든 같은 금액이고, 3단계 지역은 본인 임금에 따라 달라지되 하한과 상한이 있습니다.
소득이 높으신 분은 3단계 지역이 유리하고, 소득이 낮으신 분은 하한선 덕에 차이가 크지 않습니다. 다만 지역은 고를 수 있는 것이 아니니 참고만 하십시오.
위 금액은 확인된 시점 기준입니다. 소득·재산 기준이 따로 있는지는 다루지 않습니다.
<h2>상병수당 대상에서 빠지는 사람과 신청 절차</h2>
제외·절차입니다.
<table><thead><tr><th>구분</th><th>내용</th></tr></thead><tbody><tr><td>제외</td><td>공무원</td></tr><tr><td>제외</td><td>교직원</td></tr><tr><td>제외</td><td>타제도 수급자</td></tr><tr><td>제외</td><td>자동차보험 수급자</td></tr><tr><td>진단서</td><td>참여 의료기관에서</td></tr><tr><td>신청</td><td>방문·온라인·우편·팩스</td></tr></tbody></table>
제외 대상이 분명하게 적혀 있습니다.
“공무원, 교직원, 타제도 수급자, 자동차보험 수급자”
공무원과 교직원은 별도의 병가 제도가 있어 빠집니다. 산재보험 같은 다른 제도로 이미 받고 계신 분도 대상이 아닙니다.
자동차보험 수급자도 제외입니다. 교통사고로 쉬고 계시다면 자동차보험 쪽으로 가셔야 합니다.
절차에서 가장 놓치기 쉬운 것은 진단서입니다.
“시범사업 참여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상병수당 진단서를 발급받고, 신청인 또는 그 대리인이 공단에 상병수당 지급 신청을 한 후, 신청인의 자격 요건 충족 여부가 심사”됩니다.
두 가지를 보십시오.
<ol><li>아무 병원에서나 되지 않습니다 — “시범사업 참여 의료기관”이어야 합니다</li><li>일반 진단서가 아니라 “상병수당 진단서”라는 전용 서식입니다</li></ol>
다니시던 병원에서 일반 진단서를 떼어 가시면 되돌아옵니다. 참여 의료기관 목록은 이 글에서 다루지 않습니다. 공단에 확인하십시오.
신청 경로는 넷입니다.
<ul><li>방문 — 국민건강보험공단 시범사업 운영지사</li><li>온라인 — 누리집의 민원여기요 &gt; 개인민원 &gt; 보험급여 &gt; 상병수당 신청</li><li>우편 또는 팩스</li></ul>
온라인 경로가 네 단계로 깊습니다. 메뉴에서 헤매지 마시고 민원여기요부터 찾으십시오.
대리인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몸이 아파 직접 못 가실 상황을 전제한 제도이니 가족이 대신 처리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한다고 모두 지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자격 요건 충족 여부가 심사됩니다.
문의는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 제도 관련은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 044-202-2728입니다.
<h2>상병수당 자주 묻는 질문</h2>
Q. 어디서나 신청할 수 있나요? 시범지역 거주 근로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시범지역은 어디인가요? 2단계는 안양·용인·달서·익산 3단계는 충주·홍성·전주·원주입니다.
Q. 며칠 아파야 신청되나요? 8일 이상 연속하여 일을 하지 못하는 경우입니다.
Q. 대기기간도 지급되나요? 대기기간 7일을 제외한 일수에 대해 지원합니다.
Q. 얼마를 받나요? 2단계는 일 49,540원 3단계는 평균임금의 60%입니다.
Q. 자영업자도 되나요? 자영업자도 포함됩니다.
Q. 공무원도 받을 수 있나요? 공무원과 교직원은 제외 대상입니다.
Q. 진단서는 어디서 받나요? 시범사업 참여 의료기관에서 상병수당 진단서를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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