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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 href="https://t.mindpang.com/national-law-info-center" target="_blank" rel="noopener" class="cta">국가법령정보센터 누리집 바로가기(https://www.law.go.kr) 자세히 보기 &gt;</a></p>
<p>검색해도 아무것도 안 나오는 일이 자주 있습니다. 아래에서 <strong>국가법령정보센터</strong>의 네 갈래 구분과 검색구분 바꾸는 법, 함께 볼 자료를 정리했습니다.</p>
<blockquote><p><strong>체크 포인트</strong><br />훈령·예규·고시는 법령이 아니라 행정규칙, 조례는 자치법규입니다 · 검색창 왼쪽 검색구분을 바꾸면 결과가 달라집니다 · 이름을 모르면 기관별 찾기와 법분야별 찾기(44개 분야)를 씁니다</p></blockquote>
<h2>국가법령정보센터 자료가 네 갈래로 나뉜다</h2>
<p>먼저 <strong>네 갈래</strong>부터 적겠습니다. 여기를 가려야 헛검색을 안 합니다.</p>
<table><thead><tr><th>갈래</th><th>내용</th></tr></thead><tbody><tr><td>법령</td><td>법률 · 대통령령 · 부령</td></tr><tr><td>행정규칙</td><td>훈령 · 예규 · 고시</td></tr><tr><td>자치법규</td><td>조례 · 규칙</td></tr><tr><td>판례·해석례등</td><td>판례 · 헌재결정례 · 법제처 해석례 · 행정심판재결례</td></tr><tr><td>그밖의 정보</td><td>공공기관 정관/규정 · 대학 규칙/규정 · 지방공사·공단 규정</td></tr><tr><td>각 갈래</td><td>현행 · 연혁 · 최신이 따로 있음</td></tr></tbody></table>
<p>담당 공무원이 근거로 든 문서가 <strong>고시</strong>나 <strong>지침</strong>이라면 법령 화면에는 안 나옵니다. <strong>행정규칙</strong>으로 가야 합니다. 시·군·구 규정이면 <strong>자치법규</strong>입니다.</p>
<h2>국가법령정보센터 검색구분부터 바꾼다</h2>
<p>검색구분과 찾기 기능입니다.</p>
<table><thead><tr><th>기능</th><th>내용</th></tr></thead><tbody><tr><td>통합검색</td><td>무엇인지 모를 때</td></tr><tr><td>법령/행정규칙/자치법규</td><td>세 갈래를 한 번에</td></tr><tr><td>생활법령</td><td>주제로 접근</td></tr><tr><td>별표서식(법령)</td><td>서식과 별표만</td></tr><tr><td>기관별 찾기</td><td>중앙부처기관 · 자치단체 · 교육청</td></tr><tr><td>법분야별 찾기</td><td>총 44개 법령 분야</td></tr></tbody></table>
<p>서식을 받으려는데 안 보인다면 <strong>별표서식</strong> 구분으로 바꿔 보시면 됩니다. 이름을 모를 때는 검색어 대신 <strong>기관</strong>이나 <strong>분야</strong>로 접근하는 편이 빠릅니다.</p>
<h2>국가법령정보센터 조문과 함께 볼 자료</h2>
<p>조문과 함께 볼 자료입니다.</p>
<table><thead><tr><th>자료</th><th>내용</th></tr></thead><tbody><tr><td>판례 · 헌재결정례</td><td>실제 판단</td></tr><tr><td>법제처 해석례</td><td>법령 해석</td></tr><tr><td>행정심판재결례</td><td>행정심판 결과</td></tr><tr><td>이번주 시행법령</td><td>언제부터 바뀌는지</td></tr><tr><td>법령용어 · 법률명약칭</td><td>용어와 약칭</td></tr><tr><td>챗봇 · 자주 하는 질문</td><td>사용법이 막힐 때</td></tr></tbody></table>
<p>조문만 읽고 판단하면 어긋나기 쉽습니다. <strong>같은 조문을 두고 어떻게 해석했는지</strong>가 해석례와 판례에 남아 있습니다. 다만 개별 사건의 결론이 내 사안에 그대로 적용된다고 <strong>단정하지 않겠습니다.</strong> 다투는 사안이라면 원문과 함께 전문가 확인이 필요합니다.</p>
<h2>국가법령정보센터 자주 묻는 질문</h2>
<p><strong><strong>Q. 고시나 훈령은 왜 안 나오나요?</strong><br />법령이 아니라 행정규칙으로 분류되어 있어 해당 갈래에서 찾아야 합니다.</strong></p>
<p><strong><strong>Q. 조례는 어디에 있나요?</strong><br />자치법규 갈래에 조례와 규칙이 있습니다.</strong></p>
<p><strong><strong>Q. 검색 결과가 너무 많습니다.</strong><br />검색창의 검색구분을 통합검색에서 법령이나 별표서식 등으로 바꾸면 범위가 좁아집니다.</strong></p>
<p><strong><strong>Q. 이름을 모를 때는 어떻게 찾나요?</strong><br />기관별 찾기와 법분야별 찾기가 있으며 법분야는 총 44개로 나뉘어 있습니다.</strong></p>
<p><strong><strong>Q. 언제부터 바뀌는지 알 수 있나요?</strong><br />이번주 시행법령 화면이 있고 법령캘린더도 제공됩니다.</strong></p>
<p><strong><strong>Q. 사용법이 어렵습니다.</strong><br />챗봇과 자주 하는 질문, 사용방법 안내가 마련되어 있습니다.</strong></p>
<p><a href="https://t.mindpang.com/national-law-info-center" target="_blank" rel="noopener" class="cta">국가법령정보센터 누리집 바로가기(https://www.law.go.kr) 자세히 보기 &gt;</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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