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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휴가 발생기준 15일 1년미만 1일 25일 한도 소멸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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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 href="https://t.mindpang.com/annual-leave" target="_blank" rel="noopener" class="cta">연차휴가 발생기준 15일 자세히 보기 ></a></p> <p><strong>연차휴가</strong>에서 가장 많은 오해가 <strong>“1년 미만은 연차가 없다”</strong>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strong>1개월 개근하면 1일</strong>씩 생깁니다. 아래에서 근로기준법 제60조 조문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p> <blockquote><p><strong>체크 포인트</strong><br />1년간 80% 이상 출근하면 15일 · 1년 미만은 1개월 개근 시 1일 · 3년 이상부터 매 2년마다 1일 가산 — 총 25일 한도 · 1년간 안 쓰면 소멸, 다만 회사 탓이면 소멸 안 됩니다</p></blockquote> <h2>연차휴가란?</h2> <p>근로기준법이 정한 <strong>유급휴가</strong>입니다. 조문이 명확합니다.</p> <table><thead><tr><th>구분</th><th>내용</th></tr></thead><tbody><tr><td>근거</td><td>근로기준법 제60조</td></tr><tr><td>성격</td><td>유급휴가</td></tr><tr><td>기본</td><td>1년간 80% 이상 출근 시 15일</td></tr><tr><td>1년 미만</td><td>1개월 개근 시 1일</td></tr><tr><td>가산</td><td>3년 이상부터 매 2년 1일</td></tr><tr><td>상한</td><td>총 25일</td></tr></tbody></table> <p>연차는 <strong>회사가 베푸는 것이 아니라 법이 정한 권리</strong>입니다. 조문을 알고 계시면 다툼이 생겼을 때 근거를 댈 수 있습니다.</p> <h2>연차휴가 발생 기준 15일</h2> <p>기준은 <strong>출근율 80%</strong>입니다.</p> <table><thead><tr><th>구분</th><th>내용</th></tr></thead><tbody><tr><td>조문</td><td>“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td></tr><tr><td></td><td>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td></tr><tr><td>기준</td><td>출근율 80%</td></tr><tr><td>일수</td><td>15일</td></tr><tr><td>성격</td><td>유급 — 임금이 나옵니다</td></tr><tr><td>근거</td><td>제60조 제1항</td></tr></tbody></table> <p>1년을 근무하고 출근율이 80% 이상이면 <strong>15일</strong>이 발생합니다. 80%를 채우지 못했다면 <strong>제2항</strong>이 적용되어 <strong>1개월 개근 시 1일</strong>이 됩니다.</p> <h2>연차휴가 1년 미만 근로자 1개월 1일</h2> <p>여기가 <strong>가장 많이 오해하는</strong> 부분입니다.</p> <table><thead><tr><th>구분</th><th>내용</th></tr></thead><tbody><tr><td>대상 ①</td><td>계속근로 1년 미만인 근로자</td></tr><tr><td>대상 ②</td><td>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td></tr><tr><td>발생</td><td>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td></tr><tr><td>방식</td><td>한 달 개근 → 1일 적립</td></tr><tr><td>오해</td><td>“신입은 연차가 없다”</td></tr><tr><td>사실</td><td>매달 하루씩 생깁니다</td></tr></tbody></table> <p>입사한 지 얼마 안 됐다고 연차를 못 쓰는 것이 아닙니다. <strong>한 달을 개근하면 1일</strong>이 생깁니다. 여섯 달을 개근했다면 <strong>6일</strong>입니다.</p> <p>이 규정은 <strong>1년간 80% 미만 출근한 근로자</strong>에게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병가나 휴직으로 출근율이 낮아진 경우에도 <strong>개근한 달만큼은</strong> 연차가 생깁니다.</p> <h2>연차휴가 가산휴가와 25일 한도</h2> <p>오래 다닐수록 늘어납니다. <strong>다만 상한이 있습니다.</strong></p> <table><thead><tr><th>구분</th><th>내용</th></tr></thead><tbody><tr><td>시작</td><td>3년 이상 계속근로</td></tr><tr><td>가산</td><td>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td></tr><tr><td></td><td>매 2년에 대하여 1일</td></tr><tr><td>한도</td><td>가산휴가를 포함해 총 25일</td></tr><tr><td>출발점</td><td>기본 15일</td></tr><tr><td>근거</td><td>제60조 제4항</td></tr></tbody></table> <p>구조를 풀어 보면 이렇습니다. <strong>15일</strong>에서 시작해 <strong>3년째부터 2년마다 1일씩</strong> 붙습니다. 계속 붙는 것은 아니고 <strong>총 25일에서 멈춥니다.</strong></p> <p>본인 연차가 몇 개인지는 고용노동부 노동포털의 <strong>근로조건 계산기(연차개수)</strong>에서 입사일을 넣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p> <h2>연차휴가 출근으로 보는 기간</h2> <p>쉬었어도 <strong>출근한 것으로 쳐 주는</strong> 기간이 있습니다.</p> <table><thead><tr><th>구분</th><th>출근으로 보는 기간</th></tr></thead><tbody><tr><td>① 업무상 부상·질병</td><td>산재로 쉰 기간</td></tr><tr><td>② 출산휴가</td><td>출산전후휴가 기간</td></tr><tr><td>③ 육아휴직</td><td>육아휴직 기간</td></tr><tr><td>④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td><td>단축 기간</td></tr><tr><td>⑤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td><td>단축 기간</td></tr><tr><td>효과</td><td>출근율 계산에서 출근으로 봅니다</td></tr></tbody></table> <p>이 규정이 중요한 이유는 <strong>출근율 80%</strong> 때문입니다. 육아휴직이나 출산휴가로 오래 자리를 비웠다고 출근율이 깎여 연차가 줄어드는 것이 아닙니다. <strong>제6항</strong>이 그 기간을 출근한 것으로 보도록 정하고 있습니다.</p> <p>산재로 쉰 기간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치거나 병을 얻어 쉬었는데 연차까지 잃는 일은 없습니다.</p> <h2>연차휴가 소멸과 사용 시기</h2> <p>안 쓰면 사라집니다. <strong>다만 단서가 있습니다.</strong></p> <table><thead><tr><th>구분</th><th>내용</th></tr></thead><tbody><tr><td>원칙</td><td>“1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td></tr><tr><td>예외</td><td>“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td></tr><tr><td></td><td>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td></tr><tr><td>시기 지정</td><td>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부여</td></tr><tr><td>회사 변경권</td><td>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을 때만</td></tr><tr><td>근거</td><td>제60조 제5항·제7항</td></tr></tbody></table> <p>두 가지를 기억하세요.</p> <ul><li><strong>연차는 내가 원하는 때 쓰는 것</strong>이 원칙입니다. 회사는 <strong>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strong>이 있을 때만 시기를 바꿀 수 있습니다. “바쁘니까 안 된다”는 말이 늘 통하는 것은 아닙니다.</li><li><strong>회사 탓으로 못 썼다면 소멸되지 않습니다.</strong> 1년이 지났다고 무조건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li></ul> <p>정리하면 이렇습니다.</p> <ul><li>1년간 <strong>80% 이상 출근</strong>하면 <strong>15일</strong>입니다.</li><li><strong>1년 미만</strong>이거나 80% 미만이어도 <strong>1개월 개근 시 1일</strong>이 생깁니다.</li><li><strong>3년 이상</strong>부터 매 2년마다 1일씩 붙어 <strong>최대 25일</strong>입니다.</li><li><strong>출산휴가·육아휴직·산재</strong>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봅니다.</li><li>연차 사용 시기는 <strong>근로자가 정합니다.</strong></li><li><strong>회사 탓으로 못 썼으면 소멸되지 않습니다.</strong></li></ul> <p>연차수당을 받지 못하셨다면 <strong>임금체불 진정</strong> 절차로 다투실 수 있습니다.</p> <h2>연차휴가 자주 묻는 질문</h2> <p><strong><strong>Q. 연차는 며칠 생기나요?</strong><br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에 따라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가 주어집니다.</strong></p> <p><strong><strong>Q. 입사 1년이 안 됐는데 연차가 있나요?</strong><br />있습니다.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도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가 주어집니다.</strong></p> <p><strong><strong>Q. 연차가 최대 몇 일까지 늘어나나요?</strong><br />3년 이상 계속 근로한 근로자에게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해 1일이 가산되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합니다.</strong></p> <p><strong><strong>Q. 육아휴직 기간은 출근율에서 빠지나요?</strong><br />출근한 것으로 봅니다. 업무상 부상이나 질병, 출산휴가,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이 여기에 해당합니다.</strong></p> <p><strong><strong>Q. 회사가 연차 사용 시기를 바꿀 수 있나요?</strong><br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는 것이 원칙이고,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만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strong></p> <p><strong><strong>Q. 1년 지나면 연차가 없어지나요?</strong><br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됩니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소멸되지 않습니다.</strong></p> <p>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정해진 권리입니다.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하면 15일의 유급휴가가 주어지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경우에도 1개월 개근 시 1일씩 생깁니다. 입사 첫해라 연차가 아예 없다고 아시는 분이 많은데 한 달을 개근할 때마다 하루씩 쌓이니 확인해 보세요. 3년 이상 계속 근무하면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해 1일이 가산되고,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합니다. 출근율을 계산할 때 업무상 부상이나 질병으로 쉰 기간, 출산휴가,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이런 사유로 자리를 비웠다고 연차가 깎이지 않습니다. 연차를 언제 쓸지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는 것이 원칙이고 회사는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만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연차는 1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되지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소멸되지 않는다는 단서가 있습니다. 회사가 쓰지 못하게 해 놓고 소멸됐다고 하는 경우에는 이 조항을 근거로 다투실 수 있고, 연차수당을 받지 못하셨다면 임금체불 진정 절차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p> <p><a href="https://t.mindpang.com/annual-leave" target="_blank" rel="noopener" class="cta">연차휴가 발생기준 15일 자세히 보기 ></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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