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생신고 1개월 과태료 5만원 출생통보제 핵심 정리
출생신고는 출생 후 1개월 이내입니다. 출생통보제가 시행되어 병원이 출생정보를 통보하지만, 그것으로 신고가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놓치면 5만원 이하 과태료가 붙습니다.
체크 포인트
출생 후 1개월 이내 — 넘기면 5만원 이하 과태료 · 출생통보제는 출생신고를 대신하지 않습니다 · 출생지가 아니어도 주소지·현재지에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출생신고 기간 1개월
1개월, 생각보다 빨리 지납니다.
| 구분 | 기간 |
|---|---|
| 근거 | 가족관계등록법 제44조~제46조 |
| 기간 | 출생 후 1개월 이내 |
| 조문 | 제44조제1항 |
| 미신고 | 5만원 이하의 과태료 |
| 조문 | 제122조 |
| 요령 | 출생일 + 1개월을 표시 |
출생신고 기간은 출생 후 1개월 이내입니다.
숫자로 보면 넉넉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회복과 돌봄이 겹치는 시기입니다. 산후조리를 하고 밤낮이 바뀐 채로 지내다 보면 한 달은 금방 지나갑니다.
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5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가장 확실한 방법은 출생일에 맞춰 1개월 뒤를 달력에 표시해 두는 것입니다. 가능하면 그보다 앞선 날짜로 잡아 두세요.
출생신고 의무자와 순위
누가 하느냐가 정해져 있습니다.
| 구분 | 신고 의무자 |
|---|---|
| 혼인 중 출생자 | 부 또는 모 |
| 혼인 외 출생자 | 모 |
| 제3자 1순위 | 동거하는 친족 |
| 제3자 2순위 | 분만에 관여한 의사·조산사 |
| · 또한 | 그 밖의 사람 |
| 조건 | 부모가 신고할 수 없는 경우 |
신고 의무자는 혼인 중 출생자의 경우 부 또는 모입니다. 둘 중 누구든 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혼인 외 출생자의 경우에는 모가 신고 의무자입니다.
부모가 신고할 수 없는 사정이 있으면 순위가 있습니다. 먼저 동거하는 친족, 그다음이 분만에 관여한 의사·조산사 또는 그 밖의 사람입니다.
이 순위를 알아 두시면 부모 모두 움직이기 어려운 상황에서 도움이 됩니다. 아이의 출생이 기록되지 않은 채로 남는 것이 가장 좋지 않기 때문입니다.
출생신고 장소
출생지로 갈 필요가 없습니다.
| 구분 | 신고 장소 |
|---|---|
| 장소 ① | 출생지의 시(구)·읍·면 사무소 |
| 장소 ② | 신고인의 등록기준지 |
| 장소 ③ | 신고인의 주소지 |
| 장소 ④ | 신고인의 현재지 |
| 해외 |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 |
| 뜻 | 편한 곳에서 하시면 됩니다 |
신고 장소는 넓게 열려 있습니다. 출생지의 시(구)·읍·면 사무소뿐 아니라 신고인의 등록기준지, 주소지, 현재지의 관할 사무소에서도 됩니다.
이 점이 실제로 도움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친정에서 출산하셨거나 산후조리를 위해 다른 지역에 머무는 경우, 굳이 출생지로 돌아가지 않아도 됩니다.
현재지가 들어 있다는 점을 기억해 두세요. 지금 계신 곳에서 처리하실 수 있다는 뜻입니다.
외국에 거주하시는 경우에는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에서 할 수 있습니다.
출생신고 제출 서류와 기재사항
세 가지를 챙기시면 됩니다.
| 구분 | 서류·기재 |
|---|---|
| 서류 ① | 출생증명서 |
| 서류 ② | 신고인의 신분증명서 |
| 서류 ③ | 부·모의 혼인관계증명서 |
| 기재 ① | 자녀의 성명·본·성별·등록기준지 |
| 기재 ② | 혼인 중/외 출생자 구별 |
| 기재 ③ | 출생 연월일시·장소 |
| 기재 ④ | 부모의 성명·본·등록기준지·주민등록번호 |
제출 서류는 출생증명서, 신고인의 신분증명서, 부·모의 혼인관계증명서입니다.
출생증명서는 분만한 의료기관에서 받습니다. 퇴원하실 때 받았는지 확인해 두세요.
신고서에는 자녀의 성명·본·성별·등록기준지, 혼인 중인지 혼인 외인지의 구별, 출생 연월일시와 장소, 부모의 성명·본·등록기준지·주민등록번호를 적습니다.
이름을 정하는 일이 남아 있다면 여기서 걸립니다. 신고서에 성명을 적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 글에는 이름에 쓸 수 있는 문자의 제한을 적지 않았습니다. 확인한 자료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 옮기지 않았습니다. 한자를 쓰실 계획이라면 사무소에 미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출생신고와 출생통보제의 차이
이 글에서 가장 오해가 많은 부분입니다.
| 구분 | 출생통보제 |
|---|---|
| 근거 | 가족관계등록법 제44조의3 |
| 누가 | 의료기관의 장 |
| 언제 | 출생일부터 14일 이내 |
| 어디에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
| 내용 | 모의 성명·주민등록번호, 출생자의 성별·수 |
| · 또한 | 출생 연월일시·순서, 의료기관 명칭 |
| 주의 | 출생신고를 대신하지 않습니다 |
출생통보제는 “의료기관의 출생정보 통보로 아동의 출생을 공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출생사실이 확인되지 않은 아동이 살해·유기·학대되는 등 위험에 처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의료기관의 장이 출생일부터 14일 이내에 출생정보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제출합니다.
여기서 오해가 생깁니다. 병원이 알아서 신고해 주는 것으로 받아들이기 쉽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통보되는 것은 출생 사실이고, 출생신고는 여전히 신고 의무자가 해야 합니다. 통보는 아이가 기록 없이 방치되지 않도록 하는 안전장치일 뿐입니다.
그러니 병원에서 다 했겠지 하고 넘기지 마세요. 1개월과 과태료는 그대로 적용됩니다.
출생신고를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나지 않습니다.
| 구분 | 미신고 시 |
|---|---|
| 1 | 시·읍·면의 장이 신고 여부 확인 |
| 시점 | 신고기간(1개월) 내 |
| 2 | 신고가 없으면 7일 이내 신고할 것을 최고 |
| 3 | 그래도 없으면 감독법원 허가 |
| 4 | 직권으로 등록부에 기록 |
| 또한 | 신고의무자를 특정할 수 없어도 같습니다 |
신고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도 정해져 있습니다.
시·읍·면의 장이 신고기간인 1개월 안에 출생신고가 되었는지 확인합니다. 신고가 없으면 “7일 이내에 출생신고 할 것을 최고”합니다.
그래도 신고하지 않거나 신고의무자를 특정할 수 없으면, 감독법원의 허가를 받아 직권으로 등록부에 기록합니다.
이 흐름을 보면 제도의 뜻이 보입니다. 아이의 출생이 기록되지 않은 채 남지 않도록 여러 겹의 장치를 둔 것입니다.
다만 직권 기록이 되더라도 과태료는 별개입니다. 사정이 있어 늦어지고 있다면 사무소에 먼저 알리고 상의하시는 편이 낫습니다.
출생신고 준비와 남은 확인
퇴원 전에 챙기면 편합니다.
| 구분 | 준비 |
|---|---|
| ① | 출생증명서 받기 |
| ② | 이름 정하기 |
| ③ | 혼인관계증명서 준비 |
| ④ | 출생일 + 1개월 달력 표시 |
| ⑤ | 가까운 시·구·읍·면 사무소 확인 |
| ⑥ | 통보 ≠ 신고 기억하기 |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출생 후 1개월 안에, 출생증명서와 신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를 들고 가까운 사무소에 가시면 됩니다.
준비는 퇴원 전에 해 두시는 편이 편합니다. 출생증명서를 받아 두고 이름을 정해 두면 남은 일은 방문뿐입니다.
그리고 출생통보제는 병원이 출생 사실을 알리는 제도일 뿐, 출생신고를 대신하지 않는다는 점을 기억해 두세요.
이 글에서 다루지 못한 것도 적어 둡니다. 이름에 쓸 수 있는 문자의 제한, 보호출산제와의 관계, 출생통보제의 시행일, 신고 후 처리 기간은 확인한 자료에 없어 추측해 쓰지 않았습니다.
지역에 따라 출생신고와 함께 신청할 수 있는 지원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방문하실 때 같이 신청할 것이 있는지 물어보시면 한 번에 처리하실 수 있습니다.
출생신고 자주 묻는 질문
Q. 출생신고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제1항에 따라 출생 후 1개월 이내입니다. 기간 내에 하지 않으면 같은 법 제122조에 따라 5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Q. 병원에서 통보했는데 신고를 또 해야 하나요?
해야 합니다. 출생통보제는 의료기관의 장이 출생일부터 14일 이내에 출생정보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제출하는 제도로, 출생 사실을 공적으로 확인하기 위한 장치이지 출생신고를 대신하지 않습니다.
Q. 누가 신고하나요?
혼인 중 출생자는 부 또는 모, 혼인 외 출생자는 모가 신고 의무자입니다. 부모가 신고할 수 없는 경우에는 동거하는 친족, 그다음 분만에 관여한 의사·조산사 또는 그 밖의 사람 순입니다.
Q. 출생지가 아닌 곳에서도 신고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출생지의 시(구)·읍·면 사무소 외에 신고인의 등록기준지나 주소지, 현재지의 관할 사무소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 외국 거주자는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에서 합니다.
Q. 무엇을 가져가나요?
출생증명서와 신고인의 신분증명서, 부·모의 혼인관계증명서입니다. 출생증명서는 분만한 의료기관에서 받으므로 퇴원 시 챙겨 두세요.
Q. 신고를 안 하면 어떻게 되나요?
시·읍·면의 장이 신고기간 내 신고 여부를 확인하고, 없으면 7일 이내에 신고할 것을 최고합니다. 그래도 신고하지 않거나 신고의무자를 특정할 수 없으면 감독법원 허가를 받아 직권으로 등록부에 기록합니다.
출생신고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부터 제46조까지에 근거한 절차로 같은 법 제44조제1항에 따라 출생 후 1개월 이내에 해야 하며 넘기면 제122조에 따라 5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한 달이 넉넉해 보여도 회복과 돌봄이 겹치는 시기라 금방 지나가니 출생일에 맞춰 달력에 표시해 두시기 바랍니다. 신고 의무자는 혼인 중 출생자의 경우 부 또는 모, 혼인 외 출생자의 경우 모이고, 부모가 신고할 수 없는 사정이 있으면 동거하는 친족이 먼저이며 그다음이 분만에 관여한 의사나 조산사 또는 그 밖의 사람입니다. 신고는 출생지의 시(구)·읍·면 사무소뿐 아니라 신고인의 등록기준지나 주소지, 현재지의 관할 사무소에서도 할 수 있어 친정에서 출산하셨거나 다른 지역에서 산후조리를 하고 계신 경우에도 편한 곳에서 처리하실 수 있고, 외국 거주자는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에서 합니다. 가져가실 서류는 출생증명서와 신고인의 신분증명서, 부·모의 혼인관계증명서이며 신고서에는 자녀의 성명과 본, 성별, 등록기준지와 혼인 중인지 혼인 외인지의 구별, 출생 연월일시와 장소, 부모의 인적사항을 적습니다. 여기서 꼭 기억하실 것이 출생통보제입니다. 같은 법 제44조의3에 따라 의료기관의 장이 출생일부터 14일 이내에 출생정보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제출하지만, 이는 출생사실이 확인되지 않은 아동이 위험에 처하는 것을 막기 위한 장치이지 출생신고를 대신하는 제도가 아닙니다. 병원에서 다 해 주었겠거니 하고 넘기시면 과태료가 붙습니다. 신고기간이 지나도 신고가 없으면 시·읍·면의 장이 7일 이내에 신고할 것을 최고하고 그래도 없거나 신고의무자를 특정할 수 없으면 감독법원의 허가를 받아 직권으로 등록부에 기록합니다. 이름에 쓸 수 있는 문자의 제한과 보호출산제, 출생통보제의 시행일은 확인한 자료에 나오지 않아 다루지 않았으니 필요하시면 사무소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