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게시간은 근로시간 도중에 줘야 한다
휴게시간에서 가장 자주 어긋나는 지점은 시간의 길이가 아니라 언제 주는가입니다. 조문은 “근로시간 도중에”라고 못박고 있고, 지키지 않으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체크 포인트
4시간이면 30분 이상, 8시간이면 1시간 이상입니다 · 근로시간 도중에 주고 자유롭게 이용하게 해야 합니다 · 미제공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휴게시간의 법정 기준
최소 기준입니다.
| 구분 | 법정 기준 |
|---|---|
| 근거 | 근로기준법 제54조제1항 |
| 근로시간 4시간 | 30분 이상 |
| 근로시간 8시간 | 1시간 이상 |
| 표현 | 이상 — 최소 기준 |
| 대상 | 사용자의 의무 |
| 확인 | 두 개 안내에서 같은 내용 |
점심시간이 30분밖에 안 되거나, 쉬라고는 했는데 자리를 지켜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제1항은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주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상이라는 표현에 주목하셔야 합니다. 이것은 최소입니다.
이 글은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의 두 개 안내에서 같은 내용이 나온 것만 정리했습니다.
휴게시간을 주는 시점
도중에 줘야 합니다.
| 구분 | 제공 시점 |
|---|---|
| 조문 표현 | “근로시간 도중에” |
| 근거 | 근로기준법 제54조제1항 |
| 뜻 | 시점이 정해져 있습니다 |
| 비교 | 끝나고 몰아주기 |
| · 평가 | 조문 문언과 맞지 않습니다 |
| 미확인 | 나눠서 줄 수 있는지 |
이 글에서 가장 알려 드리고 싶은 부분입니다.
조문은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즉 몇 분을 주느냐만이 아니라 언제 주느냐도 정해져 있다는 뜻입니다.
일을 다 끝낸 뒤에 그만큼 일찍 보내는 방식이나 출근 전에 쉬라고 하는 방식은 이 문언과 맞지 않는 것으로 읽힙니다.
다만 휴게시간을 여러 번으로 나눠 줄 수 있는지는 확인한 자료에 나오지 않아 적지 않았습니다.
휴게시간의 자유로운 이용
자유롭게 써야 휴게입니다.
| 구분 | 자유 이용 |
|---|---|
| 조문 표현 |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
| 근거 | 근로기준법 제54조제2항 |
| 뜻 | 시간만 떼어 두는 것과 다릅니다 |
| 흔한 상황 | 쉬되 자리는 지켜라 |
| 미확인 | 대기시간의 판단 기준 |
| · 이유 | 원문이 기준을 밝히지 않음 |
근로기준법 제54조제2항은 휴게시간을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즉 시간을 떼어 두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시간에 무엇을 할지를 근로자가 정할 수 있어야 한다는 뜻으로 읽힙니다.
다만 여기서 단정하지 않겠습니다.
손님이 오면 응대해야 하는 상태나 전화를 받아야 하는 상태가 휴게시간인지 아닌지, 확인한 원문은 그 기준을 밝히지 않습니다.
해당하실 상황이라면 고용노동부나 전문가에게 구체적인 근무 형태를 들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휴게시간 미제공의 벌칙
형사처벌입니다.
| 구분 | 벌칙 |
|---|---|
| 대상 | 근로시간 도중 휴게시간 미제공 |
| 처벌 | 2년 이하의 징역 |
| · 또는 |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 근거 | 근로기준법 제110조제1호 |
| 성격 | 배려가 아니라 의무 |
| 미확인 | 신고 방법과 처리 절차 |
이 부분을 모르고 지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로시간 도중에 휴게시간을 주지 않으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근거는 근로기준법 제110조제1호입니다.
즉 휴게시간은 회사가 베푸는 것이 아니라 지키지 않으면 처벌이 따르는 의무입니다.
이 사실을 알고 이야기를 꺼내는 것과 모르고 참는 것은 다릅니다.
다만 이 글에는 신고 방법과 처리 절차를 적지 않았습니다.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휴게시간과 함께 보는 주휴일
15시간이 갈림길입니다.
| 구분 | 주휴일 |
|---|---|
| 요건 ① | 1주 소정근로일에 개근 |
| 요건 ② | 4주 평균 주 15시간 이상 |
| 결과 | 주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 |
| 근거 | 근로기준법 제55조 |
| · 관련 | 제18조제3항 |
| 위반 |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
휴게시간과 함께 확인하실 것이 주휴일입니다.
1주 소정근로일에 개근하고 4주를 평균해 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경우 주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이 보장됩니다.
여기서 놓치기 쉬운 것이 두 가지 요건이 함께 필요하다는 점입니다. 15시간만 넘기면 되는 것이 아니라 개근도 요건입니다.
그리고 4주 평균이라는 점도 중요합니다. 어느 한 주가 짧았다고 바로 빠지는 구조가 아닌 것으로 읽힙니다.
유급휴일을 주지 않는 경우에도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따릅니다.
휴게시간과 공휴일·연차
공휴일도 유급입니다.
| 구분 | 공휴일·연차 |
|---|---|
| 공휴일 | 관공서 공휴일 |
| · 함께 | 대체공휴일 |
| 처리 | 유급으로 보장 |
| 연차 대상 | 상시 5명 이상 사업장 |
| · 1년 미만 | 월 1일 유급휴가 |
| · 근거 | 근로기준법 제60조제2항 |
관공서 공휴일과 대체공휴일도 유급으로 보장해야 합니다.
연차는 상시 5명 이상 사업장이 기준입니다. 근무 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연 80% 미만 출근한 경우에도 월 1일의 유급휴가가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제2항).
즉 들어온 지 얼마 안 됐으니 연차가 없다고 알고 계셨다면 다시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연차의 자세한 계산은 별도 안내에 있어 이 글에서는 조문만 적었습니다.
휴게시간에서 확인하지 못한 것
확인하지 못한 것을 밝혀 둡니다.
| 구분 | 남은 확인 |
|---|---|
| 미확인 ① | 대기시간의 판단 기준 |
| 미확인 ② | 4시간 미만 근무 시 |
| 미확인 ③ | 8시간 초과 시 추가분 |
| 미확인 ④ | 나눠서 줄 수 있는지 |
| 미확인 ⑤ | 휴게시간의 유급 여부 |
| 미확인 ⑥ | 신고 방법과 절차 |
이 글은 확인한 원문의 범위에서만 썼습니다.
가장 아쉬운 것은 대기시간입니다. 쉬라고는 했지만 자리를 뜰 수 없는 시간이 휴게시간인지, 원문은 “자유롭게 이용”이라고만 하고 기준을 밝히지 않아 단정하지 않았습니다.
4시간 미만 근무할 때의 휴게시간, 8시간을 넘길 때 더해지는 휴게시간, 나눠서 줄 수 있는지, 유급인지 무급인지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4시간이면 30분 이상, 8시간이면 1시간 이상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하고,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하며, 지키지 않으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지금 근무 형태가 이 기준과 어긋난다고 생각되신다면 조문부터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휴게시간 자주 묻는 질문
Q. 휴게시간은 얼마나 줘야 하나요?
근로기준법 제54조제1항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 1시간 이상입니다. 이상이므로 최소 기준입니다.
Q. 일이 끝난 뒤에 몰아서 줘도 되나요?
조문은 근로시간 도중에 제공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끝나고 몰아주는 방식은 이 문언과 맞지 않는 것으로 읽힙니다.
Q. 쉬라고는 하는데 자리를 못 뜹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제2항은 휴게시간을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어떤 상태가 휴게시간인지를 가르는 기준은 이 글에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Q. 휴게시간을 주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근로기준법 제110조제1호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Q. 주휴일은 어떤 경우에 받나요?
1주 소정근로일에 개근하고 4주 평균으로 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경우 주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이 보장됩니다.
Q. 공휴일도 유급인가요?
관공서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해야 합니다.
Q. 입사한 지 1년이 안 됐는데 연차가 있나요?
상시 5명 이상 사업장에서 근무 기간 1년 미만이거나 연 80% 미만 출근한 경우 월 1일의 유급휴가가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제2항).
근로기준법 제54조제1항은 사용자가 근로자의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제공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두 가지를 눈여겨보셔야 합니다. 하나는 이상이라는 표현이어서 이 숫자가 최소 기준이라는 점이고, 다른 하나는 근로시간 도중에라는 표현이어서 일이 다 끝난 뒤에 몰아서 주거나 출근 전에 쉬라고 하는 방식은 조문의 문언과 맞지 않는 것으로 읽힌다는 점입니다. 또한 같은 조 제2항은 휴게시간을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어 시간을 떼어 두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시간에 무엇을 할지를 근로자가 정할 수 있어야 하는 것으로 읽힙니다. 많은 분이 모르시는 것이 벌칙입니다. 근로시간 도중에 휴게시간을 주지 않으면 근로기준법 제110조제1호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따르므로, 휴게시간은 회사가 베푸는 배려가 아니라 지키지 않으면 처벌이 뒤따르는 의무입니다. 함께 확인하실 것이 주휴일이어서, 1주 소정근로일에 개근하고 4주를 평균해 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경우 주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이 보장되며 근거는 근로기준법 제55조와 제18조제3항입니다. 두 요건이 함께 필요하다는 점과 4주 평균이라는 점을 놓치기 쉽습니다. 여기에 더해 관공서 공휴일과 대체공휴일도 유급으로 보장해야 하고 이를 지키지 않는 경우에도 같은 수준의 벌칙이 따르며, 연차는 상시 5명 이상 사업장에서 근무 기간 1년 미만이거나 연 80% 미만 출근한 경우에도 월 1일이 있습니다. 다만 쉬라고는 했지만 자리를 뜰 수 없는 대기 상태가 휴게시간인지를 가르는 기준과 4시간 미만 근무 시의 휴게시간, 8시간을 넘길 때 더해지는 휴게시간, 나눠서 줄 수 있는지, 유급인지 무급인지, 신고 방법과 처리 절차는 확인한 자료에 나오지 않아 이 글에서 다루지 않았습니다.